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이하 한종협)은 최근 국회 소통관에서 CPTPP 가입 강력 규탄 농어민단체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한 한국농축산연합회, 국민과함께하는농민의길, 전국어민총연합회 등 주요 농어민 단체가 함께했다. 지난 8월 4일 산업통상부장관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아세안, 멕시코 등 신규 시장을 확보하고 K-콘텐츠, 소비재 수출을 가속하도록 검토하겠다”고 가입 의사를 공식적으로 내비쳤다. 이에 한종협은 정부가 농업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를 외면한 채 경제 논리만을 앞세워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을 추진하고 있는 데 대해 농업 현장의 깊은 우려를 정부와 정치권에 전달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되었다.▶본지 8월 5일 보도 참조 특히 정부와 여당은 그동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수산물 안전 문제 등 국민 먹거리 안전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 그러나 국민의 식량 주권과 먹거리 안전에 직결되는 CPTPP 가입 문제를 단순한 수출 확대와 경제적 이익의 관점에서만 판단한다면 이는 정부 스스로 강조해 온 정책 방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또한, 국민주권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식량안보 강화를 주요
정부가 8월 4일 산업통상부 하반기 업무보고를 통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추진 검토를 사실상 공식화했다. 시장다변화와 공급망 강화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정작 이 협정으로 가장 먼저, 가장 크게 피해를 입을 농어민들과는 단 한 차례의 진지한 협의도 없었다. 우리 농어민단체는 정부의 이번 발표를 강력히 규탄하며 CPTPP 가입 추진의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한다. 불과 며칠 전까지 결정된 바 없다던 정부, 농어민을 기만했는가! 정부는 지난 6월 13일과 7월 14일, 7월 30일 세 차례에 걸쳐 "CPTPP 가입 신청과 관련하여 결정된 바 없다", "이해관계자 의견과 대내외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설명자료를 잇달아 배포했다. 그런데 세 번째 해명자료를 낸 지 불과 닷새 만인 8월 4일, 산업통상부는 스스로 CPTPP 가입 추진을 10대 핵심과제 중 하나로 발표하며 사실상 방침을 굳혔다. 앞에서는 "신중히 검토하겠다"며 농어민들의 눈을 가리고, 뒤에서는 이미 가입을 기정사실화해 밀실에서 정책을 결정해 온 것이다. 역대 최고 수준의 개방, 한국 농업의 근간이 붕괴된다 CPTPP의 농산물 관세철폐율은 96%를 넘
전국의 농축산단체 소속 농민 약 500여명은 5월 24일 오후 1시,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한우산업지원법 통과 및 농축산물 가격안정제 도입 결의대회’를 가졌다. 빈번해지는 농축산물의 재해와 수급불안정으로 가격변동성이 매우 커지고 있으며, 농가는 생산비 증가로 인해 생산비에도 못미치는 가격에 농축산물을 출하하고 있는 상황이다. 농민은 열심히 고품질의 농축산물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적 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에, 양곡, 채소, 과일에 축산물도 포함한 주요 농축산물에 농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적정 기준가격을 설정하고, 시장가격이 적정 기준가격에 미치지 못할 경우 차액의 일정 비율을 보전하는 농가소득 손실보전 대책인 농축산물 가격안정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일부 품목에 고유 특성을 반영한 독자적인 법률이 제정된 것처럼 대한민국 민족문화유산의 상징인 ‘한우’의 법률을 제정하는 것은 마땅하다는 주장이다. 세계 유일무이한 유전자원 한우를 지키고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이 담긴 ‘한우법 제정’으로 한우산업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미다. 민경천 전국한우협회장은 “한우법은 여야에서 발의됐던 법안인 만큼 본회의에서 무사하게
한국농축산연합회(회장 이승호)와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위원장 이원택)는 6월 7일(수) 제1축산회관 회의실에서 농정현안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에서 이원택 위원장(국회의원, 전북 김제시부안군)을 비롯한 운영위원 1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한국농축산연합회에서 이승호 회장(한국낙농육우협회장) 등 회원단체장(실무책임자) 10여명이 참석해 농정현안 해결 및 상호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날 한국농축산연합회는 농정예산 확충을 통한 농가 경영안정망 구축, 직불제 확대 개편을 통해 직불제 예산 확대, 농사용 전기요금 부담완화, 농업용 면세유 공급기간 영구화,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지원확대, 청년농 육성과 농업노동력 확대 등을 더불어민주당(전국농어민위원회)에 건의하는 한편, 회원단체별로 당면현안 해결도 함께 건의하였다. 한편, 한국농축산연합회 이승호 회장은 인사말에서, “도농간 소득격차 심화, 경영주의 고령화, 후계자 및 농촌일손 부족 등 우리 농업․농촌의 어려움은 커져가고 있다”며, “금일 간담회를 계기로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와 한국농축산연합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농정현안 과제를 발굴하고 이를 해결하는 초석이 되길
무턱대고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강화방침에 농가들 당혹... 농민공동행동 긴급 기자회견 "농촌현실 무시한 고용노동부의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강화 행정예고 강력히 규탄" 한국농축산연합회·농민의 길·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강화 규탄! 농민공동행동’(이하 농민공동행동)을 구성하고, 농업·농촌 및 축산업 현실을 무시하며 협의도 진행하지 않고 농축산업인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업무처리 지침’과 관련규정 개정을 강행하는 ‘고용노동부 규탄’ 기자회견을 4월 23일(금) 세종시 고용노동부앞에서 개최했다. 고용노동부는 1월부터 시행된 고용허가제 근로자 숙소 기준 강화방안과 관련한 업무지침을 변경하며 외국인 고용허가 신청시 숙소 및 주거시설로 인가되지 않는 건축물을 숙소로 제공하는 경우 외국인근로자를 배정하지 않거나 고용허가를 불허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전국의 농업현장과 농업인단체가 반발하고 농림축산식품부를 통해 이의를 제기하자 ‘숙소개선계획서’를 제출할 경우, 9월까지 6개월간의 이행기간을 부여하며, 미이행시는 고용허가를 취소하고, 외국인근로자는 사업장을 변경조치하겠다고 했다. 이어 3월31일에는 다시 행정예고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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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조사료 자급률 10%→40%↑ 잰걸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