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월 4일 취임식<사진>과 함께 이 대통령이 민생 챙기는 일을 특히 강조하면서, 정부도 2차 추경 편성을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 이에 맞춰 생산현장의 농민을 대표하는 한국농축산연합회(회장 이승호)가 “제2차 추경, 농민 민생예산 대폭 담아야 한다!”는 내용으로 긴급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서 전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월 9일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에서 민생경제 회복과 소비 진작을 위해 속도감 있는 추경 편성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2차 추경 편성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한국농축산연합회는 먼저 이번 2차 추경에서 농민 민생예산을 대폭 반영해 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지난 1차 추경에서 농민단체의 요구로 반영된 것이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 사업 예산 255억원이 전부였던 만큼, 더 이상 정부와 정치권이 도탄에 빠진 농민의 민생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농업생산비 증가, 농업재해 증가, 농·축산물 가격불안정 등으로 인해 농업소득은 1,000만원 밑으로 하락했고 농가부채는 날로 증가하고 있다. 농사용 전기요금 차액보전, 도축장 전기요금 특별지원, 시설농가 유가연동보조금
농협(회장 강호동)이 영농철을 맞아 무기질비료 농업인 판매가격(이하 비료가격) 인상분을 농업인에게 우선 지원하는 등 농가부담 경감 대책 마련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 고환율 및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 비료업계는 가격 인상을15% 이상 요구했으나, 농협은 50회 이상의 입찰을 진행하며 전년대비 인상률을 5.9%로 최소화하였다. 하지만 '22년부터 시행된 비료가격 보조사업(정부·지자체·농협이 비료가격 상승분의 80% 이내 지원)에 대해 '25년 정부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아, 농업인이 실제 체감하는 비료가격 인상은 21.5%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농협은 정부예산 추경 편성 이전에, '25년도 비료가격 총 보조 필요액 중 농협 분담분 30%를 우선 지원(최대 372억원)하고, 정부지원 예산을 확보하여 농업인의 영농부담을 경감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조치로 농업인 체감 인상률이 당초 21.5%에서 15.0%로 낮아져, 농업인의 영농비 부담이 일부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이번 비료 가격보조 우선 지원은 고물가, 고환율 등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농업인 실익 증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여 내린 결정”이라며, “농협의 지원에도 불
새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두고 ‘한국 농어업이 현재도 미래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듯한 역대 최악의 추경’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지난 7차례 코로나 추경과 비교했을 때 기후위기 대비 물관리 사업 및 농어업 R&D등 국회 농해수위 소관기관의 핵심사업에 대한 가장 큰 규모의 예산 삭감안이 담겨있을 뿐 아니라 민간기업인 농협에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의원(영암·무안·신안)이 16일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상임위 상정을 앞두고 제출받은 “농해수위 소관 2부3청(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해양경찰청)의 코로나 추경예산 반영현황” 자료에 따르면 총 4,930억원의 예산이 삭감될 예정이다. 기관별로는 해양수산부가 2,180억원으로 감액규모가 가장 크고 농식품부 2,132억, 농진청 422억, 산림청 168억, 해경청 28억 순이다. 삭감된 사업들에는 기후위기 대비 물관리, 종자 및 수산물 수급 등 농어업 분야 핵심 R&D사업, 재해대책 사업 등 한국 농어업의 현재와 미래를 위한 핵심사업들이 대거 포함되었다. 새정부 추경안이 확정될 경우 2022년 본예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이하 한종협, 상임대표 이학구)는 5월 16일(월) 11시부터 대한민국 국회 정문 앞에서 농업분야 추경안 졸속편성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지난 5월 13일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이와 관련해 농업분야는 비료 가격 인상분 국고 지원, 농어가 정책자금 금리 인하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다. 그러나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해 4천억원의 농업예산을 활용하여 농업SOC사업 등 각종 정책사업 추진에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여기에 사전협의(정부 30%, 지자체 20%, 농협 30%, 농업인 20%)와 달리 정부가 임의로 비료 가격 인상 지원 분담률을 조정(정부 10%, 지자체 10%, 농협 60%, 농업인 20%)하며, 농업계의 부담이 대폭 증가하였다. 이대로 추경안이 통과될 시 농업인이 실질적인 주인이라 할 수 있는 농업협동조합(농협)의 지출이 1,800억원 가량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이로 인한 수익 감소는 결국 대농업인 지원사업 축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으므로 모든 피해는 농업인의 몫이라 할 것이다. 이에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는 사료·비료 가격 및 인건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 현실을 공론화하고 추경
7조8,000억원 규모의 정부 코로나 대응 4차 추경안에서도 농어업분야에 대한 지원이 전무하다는 지적과 함께 농어업분야 정책자금에 대한 일괄 상환연기 및 이자면제 등 금융지원대책을 강력히 촉구하는 요구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 무안 신안)은 15일 보도자료를 통해“코로나-19와 함께 잇따른 자연재난, 되풀이 되는 가축전염병과 농산물 수급불안, 식량자급이 국가안보의 문제로 제기되는 상황에서 농식품부와 해수부에서도 일부 금융지원 대책을 시행하고는 있지만 그것으로는 부족하다”면서 농어업분야에 대한 일괄적인 금융 지원대책을 강력히 촉구했다. “정부는 코로나 대응 4차 추경을 통해 재난지원금을 고용취약계층,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 무급휴직자, 실직자 등을 대상으로 선택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지만 영세 농어업인은 지원대상에서 빠져있다”는 것이 서삼석 의원의 지적이다. 지난 추경에서도 정부의 코로나 대응 1,2,3차 추경 순증 합계는 34조 6천억원인 반면 국회 농해수위 소관 2부 3청(농식품부, 해수부, 산림청, 농진청, 해경청)의 추경 순증 합계는 오히려 2,122억원이 삭감되었다. 2일 국회에 제출된 총지출 기준 농식품부 예산안도 16조1,142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최근 국회에서 의결된 코로나19 피해를 조기에 극복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 중 농업･농촌 분야에 총 2,905억원을 반영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 규모(2,905억원)는 정부가 제출한 2,773억원 추경안에 식사문화개선 32억원과 재해대책비 100억원이 증액된 결과다. 농식품부는 이번 추경 재원으로 농산물 판매･외식･농촌 관광업계를 지원하고, 농가의 소득 및 경영 안전망을 강화할 계획이다. 우선, 국산 농산물과 외식 소비를 촉진하고, 농촌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소비자들에게 748억원 규모의 할인쿠폰을 제공한다. 농산물 쿠폰은 농산물 소비 확대를 위해 온･오프라인으로 농산물 20% 할인쿠폰을 발급(400억원 / 최대 1만원, 400만장)한다. 오픈마켓·전문몰·지자체몰, 대형유통업체 등과 전통시장·중소형슈퍼·로컬푸드직매장 등이 참여하여 쿠폰을 발행할 계획이다. 7월 중 참여업체를 선정해 8월부터 소비촉진 캠페인과 함께 시행된다. 외식 쿠폰은 주말에 외식업체 5회 이용 시 1만원 상당의 쿠폰을 제공(330억원, 330만장)함으로써 침체된 외식 경기 활성화를 지원한다. 참여 카드사를 7월 중 선정하여 카드포인트 지급 또는 결제대금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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