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와 이형일 재정경제부 차관, 최은옥 교육부 차관,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 문신학 산업부 차관, 홍지선 국토교통부 차관,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이 1월16일(금)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개최하여 광역 지방정부 간 행정통합시 부여되는 인센티브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행정통합을 ‘대한민국의 재도약’으로 나아가기 위한 핵심수단으로 규정하고, 통합이 곧 지방의 성장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이번에 마련된 인센티브는 지역주민들이 직접 그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재정지원, 위상강화, 공공기관 우선 이전, 산업 활성화 등 4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통합 인센티브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정부는 통합 특별시에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 수준의 파격적인 재정지원을 추진한다. 통합하는 지방정부에 확실한 인센티브와 그에 상응하는 자율성과 책임성을 부여하기 위해 (가칭)행정통합 교부세와 행정통합 지원금 신설 등 국가재원의 재배분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충남·대전과 광주·전남에 각각 매년 최대 5조원 수준의 재정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관계부처 합동으로 ‘통합 지방정부 재정지원 TF’를
- 농촌진흥청, ‘디지털농업 촉진 기본계획’ 발표...디지털농업 생태계 활성화에 박차 - 농업 선진국 빅데이터, 인공지능, 로봇 등 4차 산업혁명기술로 미래 식량부족에 따른 국제 경쟁력 극대화 - 한국 스마트팜 2020년 기준으로 전체 온실 약 11%인 5,948㏊, 축사는 3%에 해당하는 3,169 농가에 보급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3월 23일, 데이터(자료)를 기반으로 과학영농을 실현하고 지속가능한 농업을 구현하기 위한 ‘디지털농업 촉진 기본계획(이하 디지털농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디지털농업 기본계획은 ‘디지털농업 기술개발로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편리성 및 환경성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청년이 돌아오는 농촌,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만들기 위해 스마트팜 등 시설농업의 디지털 혁신 경험을 노지와 축산분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올해부터 2025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추진되는 디지털농업 기본계획은 3대 분야 10대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3대 분야는 △농업기술 데이터 생태계 구축 △농업생산기술의 디지털 혁신△유통, 소비, 정책을 지원하는 디지털 농업기술이다. 농촌진흥청은 첫째, 농업기술 데이터 생태계 구축과 관련해 자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