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최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후위기 시대 초대형산불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서삼석·소병훈·김승남·이양수·신정훈·안호영·어기구·위성곤·박형수·이원택 의원실에서 공동주최하고 한국산불학회가 주관했으며, 산림청 등이 후원하였다. 토론회를 주관한 한국산불학회는 2022년 전국적으로 발생한 대형산불 대응 현황을 점검하고 2023년 산불 대응의 정책적 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토론회 주제를 “기후위기 시대 초대형산불의 대응 현황과 정책 과제”로 정하고 통합지휘, 공중 진화, 지상 진화, 대응 정책 등 4개 과제로 나누어 발제와 토론을 진행하였다. 제1부 ‘통합지휘’ 분과는 숭실대 정종수 교수가 좌장을 맡고, 지난해 총 11건의 대형산불 중 7건의 대형산불 진화에 참여한 남부지방산림청 남송희 청장이 ‘초대형산불 현장 통합지휘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발제를 했다. 토론은 포항공대 김창수 교수가 ‘산불현장 민·관·군 합동작전의 효율성 제고’를, 국립산림과학원 이석우 박사가 ‘산불정보시스템의 활용과 향후 과제’를,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 장미나 박사가 ‘산불 위험지 조사 결과의 통계와 역할 진단’을, 소방청 119종합상황실 성석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 영암 · 무안 · 신안)은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농산어촌 복지인프라 구축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 이날 행사는 코로나 19, 기후위기, 자연재해, 인구유출 등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한 농산어촌에 회생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서삼석 의원은 “상대적으로 어려운 농산어촌은 역대 정부의 경제 논리에 속수무책으로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뒤쳐져 왔다” 라며 , “이제라도 농수축산 선진화가 복지, 정치, 안보 미래를 책임지는 유일한 길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5천만 국민 먹거리와 식량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현장에 대한 대안 마련에 속도를 내야 한다” 라고 행사 취지에 대해 재차 강조했다. 실제 한국 농어업의 심각한 위기 상황은 농산어촌을 중심으로 한 지방 소멸 위기와 역대 최악의 식량 자급 상황을 나타내는 수치로도 명확히 드러난다. 2022년 3월 한국고용정보원 발표에 따르면 전국 228개 시군구 중 113곳이 소멸 위험지역이며, 이중 고위험 지역 45개는 모두 농산어촌이다. 가장 최근 통계인 2021년 곡물자급률은 20.9%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고,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병호)는 선제적 가뭄 대응을 위해 28일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각계 전문가를 초청한 ‘농업가뭄 모니터링 기술 고도화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남부지방이 역대 최악의 가뭄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공사와 각계 전문가 4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농업가뭄 모니터링 기술 고도화를 통한 선제적 농업가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이날 주제발표에서는 한영규 센터장(한국농어촌공사 농업가뭄센터)은 ‘농업가뭄 모니터링 기술 고도화 중장기 계획’, 최민하 교수(성균관대학교)는‘인공위성을 활용한 농업가뭄 모니터링’, 남원호 교수(한경대학교)는 ‘미국의 위성영상 기반 가뭄 모니터링 및 예경보시스템’을 각각 발표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윤광식 교수(전남대학교)를 좌장으로 충남대 박종석, 이광야 교수와 전남 농업기술원 기옥재 팀장, 신안 농업기술센터 이정훈 주무관, 한국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 홍경필 부장이 참석하여, ▲논가뭄 및 밭가뭄 모두 모니터링 가능한 자체기술 확보 필요성 ▲인공위성을 활용한 밭가뭄 모니터링 기술개발 ▲스마트팜의 작물 최적 생육상태 모니터링으로 밭작물 정보 확보 ▲밭 작물 가뭄 현장대응체계 및 최근
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은 최근 ‘농업분야 가뭄피해 지원대책 촉구 건의서’를 대통령실, 경제부총리, 행장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서삼석 의원은 이날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전남 등 남부지역, 특히 섬 지역의 가뭄 상황이 농업용수뿐 아니라 식수까지 위협받을 정도로 매우 심각한 수준이기 때문에 범정부 차원의 신속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가뭄은 전남 등 남부지역에 집중된 양상이다. 강수량과 저수율 등에서 가장 심각한 상황이어서 피해도 전남에 집중되었다. 올해 5월 15일부터 11월 14일까지 6개월간 전국 누적 강수량은 930㎜로 평년 1,019㎜의 91% 수준이지만 전남은 607.5㎜로 60%에 불과했다. 저수율도 올해 11월 9일 기준 전국 평균 65%에 비해 전남은 45%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전남 시·군별로는 신안 39%, 함평 36%, 장성 37%, 나주 38%, 담양 35% 등으로 저수율 40%에도 미치지 못하는 극심한 물 부족 상황을 보였다. 2022년 들어 발생한 1,442ha 규모의 가뭄 피해는 모두 전남에서 발생했다. 특히 신안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 무안 신안)이 21대 국회에서 최초로 발의한 쌀 값 안정을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19일 농해수위에서 통과되었다. 주요 내용은 쌀 생산량이 수요량을 3%이상 초과하거나 전년 가격보다 5%이상 하락할 경우 시장격리가 가능하도록 되어있는 현행 임의규정을 ‘시장격리를 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으로 개정하려는 것이다. 서삼석 의원은 2021년 10월 국정감사에서 쌀 시장격리 필요성을 적극 제기한 이래 같은해 12월 27만톤에 대한 1차 시장격리가 결정되기까지 공식적인 의견 개진으로만 총 9차례에 걸쳐 선제적 시장격리 필요성을 촉구했었다. 그 과정에서 2021년 12월 10일 일정 요건 충족시 쌀 시장 격리 의무화를 도입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21대 국회 최초로 대표발의했다. 헌법 제123조 제4항에 명시된 가격안정과 농어민 이익보호에 대한 국가책무를 강화하고 제도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 서삼석 의원 첫발의 주요 개정안 "쌀 생산량 3% 이상 초과하거나 전년가격보다 5% 이상 하락시 의무적으로 시장격리" 법 발의 이후에도 정부가 45만톤에 대한 4차 시장격리를 발표하기까지 추가 격리를 이끌어내기 위한 서삼
역대 최악의 가격 폭락사태를 겪고 있는 쌀 문제가 해결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어 차제에 쌀 산업 구조 전반에 대한 점검과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연이어 제기되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은 “최근 태풍은 길어도 하루 이틀 만에 지나갔지만 쌀 값 문제는 1년이 다되어가도 문제 해결은커녕 그 의지와 대안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라며 “이러한 참혹한 농정의 현실 앞에서 농민에게 추석 명절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라고 농민 무시하는 현 정부를 강력히 비판했다. 이어 서삼석 의원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라며 태풍에 대비하는 대통령의 모습을 보고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식량문제인 쌀 가격 폭락의 사태에는 안전도 생명도 안보도 아니라는 듯한 대통령과 정부의 태도는 무엇이라 읽고 어떻게 표현해야 좋을지 모르겠다”면서“아마도 농민은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국민은 아니라고 보는 것인지 따져 묻고 싶다”라고 일갈했다. - 서삼석 “쌀 문제 해결기미 없어 , 농민 무시 현정부 강력 비판 ” - 농민은 대통령이 말하는 국민이 아니라고 보는것인지 의문 - “국회의장이 여·야 지도부와 재정당국 협상 주선해야 ” 서삼석 의
45년 만의 최대폭 쌀값 하락으로 농가와 농협의 고통이 심각한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128명이 연명으로 참여한 쌀 산업에 대한 정부 대책을 촉구하는 성명서가 16일 또다시 국회 소통관에서 발표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무안·신안)은 이날 기자회견에서“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쌀 값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혀 줄 것을 호소했지만 어떠한 반응도 없었다”라며 “지난 10일 농림축산식품부의 대통령 첫 업무보고에서조차 최대현안인 쌀값 폭락 문제를 보고했다는 소식은 없었다”라고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를 지적했다. 수급 정책의 실패 책임이 농협 재고미로 전가되어 있는 작금의 사태는 헌법과 법률의 규정상 엄연히 정부의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는 것이 서삼석 의원의 지적이다. - 대통령 첫 업무보고에서조차 쌀값 폭락 문제 언급 없어 - 쌀 가격 하락 지속시 약 1조 4,700억 농민소득 감소 우려 - “ 여야 지도부가 쌀 문제 정부대책 강력히 건의해야 ” 헌법 제123조 제4항은 “국가는 농수산물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양곡관리법 제3조 제1항은 농식품부 장관이 매년 양곡수급계획을 세우도
대통령이 직접 나서 쌀 값 안정과 재고미 해소를 위한 정부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주장이 강력히 제기되었다. 국회 농해수위 여·여 위원을 비롯해 민주당 전남·전북 국회의원들 및 전남 국회의원들과 도지사가 각각 6월과 7월에 쌀 수급안정 대책을 촉구했음에도 정부는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무안·신안)은 9일 민주당 농해수위, 전남·전북 국회의원들과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을 통해 “가뜩이나 어려운 고물가 시기에 유독 쌀 값만이 하락을 멈추지 않고 있어 농가와 농협이 다중고를 겪고 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제기된 요구 사항은 2021년산 쌀 최소 10만톤 이상 추가격리, 정부 및 공공기관 등의 수당, 상여금을 쌀 쿠폰으로 지급, 쌀을 원료로 사용하는 식품회사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과 쌀 상품권 발행,이익공유 차원에서 농산물 수입기업에 국내산 쌀 구매 요청, 해외원조 물량 확대로 대북 지원 및 해외 차관 방법 추진, 국제식량기구(FAO) 권고 비축량 충족을 위한 정부 수매물량 확대, 통계청 농업통계를 전문성과 신속성을 갖춘 농식품부로 재이관 등이다. 정부의 수급안정 정책은 완전히
국제분쟁과 기후위기로 식량문제가 날로 심화되는 가운데 열악한 국내 쌀산업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토론회가 국회에서 개최되었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의원(영암·무안·신안)은 16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쌀산업 진단과 양곡정책 재정립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주최했다”라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앞서 13일 서삼석 의원이 주관하여 더불어민주당 전남·전북 국회의원들과 쌀 가격 안정을 위한 근본대책 마련을 촉구한 기자회견과 연장선상에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국회에서 수차례 즉각적인 시장격리와 제도개선을 촉구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로 쌀 가격 폭락을 막지 못해왔을뿐 아니라 관련 법률 개정도 이루어지도 않고 있다. 먼저 시행된 27만톤에 대한 시장격리는 수확기를 넘긴 시점으로 지체되어 최저가 입찰의 역공매라는 구색 맞추기에 급급한 방식으로 추진되었다. 입찰 참가 농가는 제값도 못 받고 쌀을 넘겨 농가소득보전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생산비 적자를 감내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가장 최근 통계인 올해 6월 5일 80kg 기준 산지쌀값은 18만 3천원으로 지난해 동기 22만 4천원 대비 18.3%가 폭락했다. 5월 기준
가격폭락 사태로 쌀 농가의 최소한의 소득안정조차 심각하게 위협받는 가운데 즉각적인 추가 시장격리를 비롯해 근본적 가격안정 대책을 마련하라는 요구가 강력히 제기되었다. 서삼석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무안·신안)은 13일 더불어민주당 전남·전북 의원들과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을 통해“먼저 시행된 27만톤에 대한 시장격리는 추진 시점과 가격결정 방식의 문제로 쌀 가격 폭락 사태 해소에 어떠한 도움도 주지 못했다”라며 정부에 이같이 촉구했다. 제기된 요구 사항은 ▲농정현실에 대한 정부의 반성과 근본적 인식전환 ▲당면한 쌀값 문제 해소를 위한 추가 시장격리 즉각 시행 ▲요건 충족시 시장격리 조치를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 ▲쌀 품목에 대한 생산비 보장 법제화 ▲자연재해 농산물 생산감소피해에 대한 국가보상을 의무화하는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 등이다. 산지쌀값은 작년 12월 정부 시장격리 발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하락해서 가장 최근인 올해 6월 5일 80kg기준 18만 3천원으로 지난해 동기 22만 4천원 대비 18.3%가 폭락했다. 올해 5월 기준 전국 농협 창고 쌀 재고는 76만톤으로 전년도 43만톤 대비 77.7%가 폭증했다. 시장격리를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