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단체총연합회(회장 최창호)가 지난 9일 국회 도서관 강당에서 개최한 ‘2025년 산주․임업인을 위한 임업 세제 개선’ 심포지엄을 통해 임업분야 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모였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산림유관기관 및 단체 회원 등 300여 명이 모여 과도한 임업규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임업인을 고려하고 타 산업분야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세제 개편안을 열정적으로 토의했다. 최창호 임업단체총연합회장(산림조합중앙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임업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해 임업 세제를 개선하여 임업인의 산림 경영 의지를 북돋을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관심과 지원이 모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백을선 前전남대학교 교수는 “일본과 독일 등 임업선진국처럼 한국에서도 산림 세제가 임업인의 지속경영을 지원하면서 산림의 공익기능 유지에 대한 사회적 비용의 분담을 실현하는 수단으로 활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환 국림산림과학원 산림전략연구과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259조 원 가량의 공익적 가치를 제공하는 산림을 지속적으로 경영할 수 있도록 같은 산업군인 농업과 형평성을 맞춰 비슷한 수준으로 조세 감면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산림청(청장 김인호)은 본격적인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임업 생산자 및 산림생태계 피해 예방을 위해 전문 채취꾼, 등산객 등의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에 대한 집중 단속을 9월 15일부터 10월 30일까지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임산물 불법 채취 △입산통제구역 무단출입 △산림 내 취사 행위 △쓰레기·오물 무단투기 등이다.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는 주요 임산물 자생지, 등산로 등에 산림특별사법경찰 등 산림보호인력 1,772명을 집중 배치하는 한편, 드론감시단(32개 기관), 산불무인감시카메라 등을 입체적으로 활용해 단속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산림관할 구분 없이 단속하게 관할 기관에 인계해 산림보호법, 산림자원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산림에서 임산물 등을 절취할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채종림, 시험림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영태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는 불법이다.”라며,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농협중앙회(회장 강호동) 지준섭 부회장은 3월 24일 경남 산청, 하동을 방문하여 산불 피해상황을 살피고 실의에 빠진 농업인을 위로하였다. 경남 산청, 경북 의성, 울산 울주 등 전국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인 산불이 잇따르면서 주택과 산림이 불에 타고, 주민 1천5백여명이 대피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특히 피해가 극심한 경남 산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다. 24일 경남 산청, 하동의 이재민 대피소를 찾은 지준섭 농협중앙회 부회장은 “갑작스런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농업인의 일상 복귀를 돕기 위해 농협이 총력을 다할 것”이며, “필요한 지원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농협은 지난 22일부터 산불 대응 비상근무체계에 돌입하였으며, 산불 피해지역에 재해구호키트 및 각종 생필품 긴급 지원, 세탁차 운영 등 이재민의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 산불 피해복구를 위해 ▲무이자자금 지원 ▲피해복구 성금 기부 ▲피해조합원 세대당 최대 1천만원 무이자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신규대출 금리우대(2% 이내, 농업인의 경우 2.6% 이내) 및 기존대출 납입유예(12개월), 농축협 자동화기기 등 수신부대수수료 면제(농협상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2025년 산림분야 규제혁신 추진 방향을 발표하고,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해 민생현장의 불합리한 규제를 선제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임업현장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규제를 중심으로 △산지이용 합리화 △진입장벽 완화 △임업경영 여건 개선 △지역발전 지원 등 4대 핵심과제를 설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규제혁신을 추진한다. 먼저 산지 이용 합리화 분야에서는 임업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울타리 등 설치 시 허가·신고가 필요 없는 산지일시사용제도를 도입하며,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내에서도 ‘치유의 숲’ 조성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진입장벽 완화 분야에서는 목재교육 전문가 양성기관의 신규 진입을 돕기 해 전용 강의실 면적 기준을 폐지하며, 목모보드의 단열성능 품질기준을 열저항값에서 열전도율로 변경해 검사 소요 기간을 단축하고 시험 수수료를 절감해 산림사업 생산력을 향상시킨다. 임업경영 여건 개선 분야에서는 보전산지 내 산림경영관리사 등 간이농림어업시설의 산지일시사용 기간을 3년에서 10년으로 대폭 확대하며, 농림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임업용 산지 내 가축 방목 시 나무 보호 시설 설치 대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2025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임업직불금) 신청을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접수한다. 임업직불제는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임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지급대상 산지에서 대추, 호두, 밤 등 임산물을 생산하거나, 나무를 심거나 가꾸는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지급 대상은 임산물 생산업의 경우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에서 직전 1년 이상(연간 60일 이상) 임산물 생산업에 종사하고, 연간 임산물 판매금액이 120만 원 이상 등 일정 자격을 갖춘 임업인이어야 한다. 육림업의 경우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고 동일 기간 내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에서 직전 1년 이상(연간 60일 이상) 육림업에 종사하고, 직전 10년간 육림 실적이 3ha 이상 등 일정 자격을 갖춘 임업인이어야 한다. 특히, 올해는 임업인의 신청 편의를 위해 임업직불금 신청 기간을 1개월 앞당기고 신청 기간은 1개월 연장해 운영한다. 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임업직불금은 영세한 임가의 소득안정과 산림경영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라며 “임업인의 행정부담을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지난 8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산림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인 ‘산림기본계획’의 수립 및 이행을 위해 ‘제1차 산림정책협의회’를 열고 분야별 전문가 19명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 ‘산림정책협의회’는 지난 2018년에 수립된 ‘제6차 산림기본계획(’18~’37)’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는 협의체로 산림․임업 분야를 비롯한 경제․사회․환경분야에서 활동하는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 언론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로 구성됐다. 이번에 위촉된 자문위원들은 앞으로 2년 동안 산림기본계획 및 지역산림계획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기후 위기, 디지털 전환, 인구 감소 등 미래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산림의 역할과 임산물 수요·공급 장기 전망, 산림과 임업 동향 등 산림기본계획 이행을 위한 정책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다양한 분야의 의견수렴과 정책 평가체계 강화로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해 정책 신뢰도를 더욱 높여나갈 예정이다”라며 “균형잡힌 산림정책으로 국민 편익 증진 및 지속가능한 산림관리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나남길 kenews.co.kr
산림청(청장 임상섭)과 한국임업진흥원(원장 최무열)은 서울가든호텔에서 산림에 기반한 기업의 환경·사회·투명경영(ESG) 실천을 활성화하기 위한 ‘2024년 그린이에스지(ESG) 밋업데이’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국내기업의 환경·사회공헌·투명경영(ESG) 업무 담당자 약 100여 명이 참석해 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영 실천을 위한 산림의 효용성과 국내 산림탄소시장의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탄소시장 전문가, 유엔사막화방지협약사무국 전문관 등이 발표자로 참여해 △국내 탄소시장 현황 및 산림탄소제도 현황 △국제기구의 환경·사회공헌·투명경영(ESG) 연계 활동 및 사례 등 산림분야의 민관협력 방향성을 설명하고 국내기업들의 자발적 탄소중립 활성화를 위한 토론을 진행했다. 산림청은 이날 행사로 발생한 탄소발자국을 상쇄하기 위해 산림을 통한 탄소흡수량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운영하는 ‘탄소감축인증센터’에서 전환해 활용하는 탄소중립 실천사례를 선보이며 산림을 통한 탄소거래 활성화에 기업들의 참여와 협조를 요청했다. 이미라 산림청 차장은 “산림은 기업의 지속가능성, 탄소중립, 환경․사회공헌 같은 과제에 활용 가치가 높은 자원이며, 산림청은 그 역할을 함께하는 파트너”라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서울시 용산구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2024년 산림분야 딥테크·빅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대회에는 총 31팀이 출품했으며 내·외부 전문가를 통한 1·2차 심사를 거쳐 대상 2팀, 최우수 6팀, 우수 6팀 등 총 14팀이 최종 선정됐다 제품 및 서비스 개발 부문에서는 ‘시들링’을 개발한 애프터레인(박중현 외 4명)팀이 대상을 수상했다. ‘시들링’은 각 지역의 기후데이터 및 빅데이터를 분석해 산림양묘 병해충 발생시기를 예측해 사전방제하는 서비스다. 아이디어 기획 부문에서는 대학생으로 구성된 속싹임(김우정 외 2명)팀이 제안한 ‘속싹임’이 대상을 수상했다. ‘속싹임’은 대화형 인공지능(AI)기술을 활용해 반려식물과 마음 상담을 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이다. 특히 이번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한 ‘시들링’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제12회 범정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에서 중앙·지방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진출한 66개 팀과의 경쟁에서 본선을 통과해 오는 11월 왕중왕전에서 최종 순위를 겨룬다. 손순철 산림청 산림빅데이터팀장은 “수상 팀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담긴 다양한 산림기술들이 국민들의 삶 속에 유용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앞으로 산림청 누리집에서도 ‘산주 직접조림사업’ 신청이 가능하다고 11일 밝혔다. 최근 임업직불제 등 임업인에 대한 지원사항이 확대되면서 산주가 직접 산림을 경영하고자 하는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기존에는 산지가 소재한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를 직접 방문해야만 신청이 가능했으나 직접 나무를 심고 경영하기를 원하는 산주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올해 9월부터 온라인 신청창구를 새롭게 개설했다. 산지를 소유하고 있는 산주라면 소유면적에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가능하며 신청을 원하는 경우 ‘산림청 누리집에서 가능하다. 산림청은 이번 창구개설을 통해 산주 직접조림 제도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산주 및 각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산주들이 더욱 합리적으로 산림을 경영할 수 있도록 규제개선 등 적극행정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산주들이 직접 산림경영에 참여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산림을 관리하고 우수한 산림자원을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라며 ”단기적 소득창출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산림을 경영을 위해 산주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나남길 k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10일 모두가 누리는 가치 있고 건강한 숲을 만들어가기 위한 ‘모두가 누리는 숲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모두가 누리는 숲 추진전략’은 경제적 이용이 필요한 산림은 자유로운 활용을 촉진하고 보호가치가 높은 산림은 철저히 보호해 현재와 미래세대, 국민과 임업인, 도시민과 산촌주민 모두가 산림의 가치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전략은 기후변화에 대응해 국민안전과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임업인의 자율적인 경영을 지원하는 한편, 숲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해 저성장과 지역소멸의 문제 해결에 기여하기 위한 5대 전략을 담고 있다. 산림재난의 종합적 관리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기후변화로 일상화․대형화되고 있는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산림재난 통합관리기반을 마련한다. 산불, 산사태, 산림병해충 등의 산림재난에 통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산림재난방지법’을 제정하고, 각 재난별로 분리해 운영 중인 시설·장비·인적자원을 모아 효율적이고 규모화된 대응체계로 재편한다. 또한, 고성능·다목적 산불진화차와 인공지능 기반 산불감시 플랫폼 등 지상 자원 뿐만 아니라 농림위성, 헬기 등 공중 자원을 유기적으로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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