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호)는 12월 11일(목) 국회의원회관에서 ‘농협 문제의 뿌리,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국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반복되는 농협 문제의 구조적 원인을 진단하고 제도개선 방향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문금주, 윤준병, 임호선, 이원택, 임미애, 전종덕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가 주관했으며, 농협 문제를 개인 일탈의 문제가 아닌 구조적 문제로 접근해 지배구조·선거제도·인사·감사체계 전반을 점검하자는데 목적을 두었다. 첫 번째 주제발표에서 송원규 (사)농정전환실천네트워크 정책실장은 농협중앙회의 권한 집중 구조와 이에 따른 ‘선거-인사-사업’의 악순환을 주요 문제로 지적했다. 중앙회장에게 집중된 인사·예산·계열사 지배 권한이 선거과정에서 금권·이권 정치로 연결되고, 이후 보은 인사와 특정 업체 특혜, 수의계약 등으로 이어지는 구조적 사슬이 고착화되어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중앙회장의 영향력이 금융지주와 경제지주, 계열사 전반에 미치는 구조가 사실상 견제 장치를 무력화시키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에서 이용희 전국농민회총연맹 협동조합개혁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이 15일 강진 연락사무소에서 ‘강진군 금주의 복덕방’을 개최하고, 강진군민의 의견과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날 ‘강진군 금주의 복덕방’에는 문 의원을 비롯하여 차영수 전남도의원, 김보미 강진군의원, 김창주 강진군의원, 노두섭 강진군의원, 윤영남 강진군의원, 국회 정책 보좌진들과 지역주민 50여명이 참석했다. 현장을 찾은 군민들의 정책제안 반영과 애로사항 해결 요청으로 열기는 뜨거웠으며, ▲아동·청소년 안전개선 및 학습·급실 질 개선 ▲병영면 전선지중화 및 버스노선 신설▲금강천 하천정비사업 추진 ▲대월천 배수시설 개선 통한 농경지 피해 해결 등 다양한 민원과 정책을 논의했다. ‘금주의 복덕방’은 고흥·보성·장흥·강진 지역 현안에 대해 격의없이 토론하고 논의하는 소통의 장으로, 지난달 11일 고흥을 시작으로 매주 토요일 지역민과 정기적인 만남을 이어가고 있다. 문 의원은 “이번 ‘강진군 금주의 복덕방’에 참석해주신 군민들께서 윤석열 정권의 실정으로 위기에 처한 경제와 민생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해주셨다”며, “경제와 민생 회복을 위해 제안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의사결정권자들을 만나 설득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