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는 4월 23일(수) 전체회의를 열어, 농림축산식품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대정부 질의를 가졌다. 이날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는 여·야 의원 모두 이번 농식품부 추가경정예산안에 농사용 전기요금 지원, 무기질비료 지원과 같은 현장 농업인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필수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명했다. 특히 ’23년부터 도입된 원유의 용도별 차등가격제(이하 제도) 관련 예산(국산 유제품 경쟁력 강화 지원) 증액안(45억원)이 지난해 말 국회심의에 이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도 반영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질의가 이어졌다.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경기 여주시양평군)은 “낙농의 경우 겨울에는 생산량이 증가한 반면, 성수기인 여름에는 생산량이 감소하는 특수성을 갖고 있어 정부지원이 불가피하다.”라며, “상임위 소위원회가 열릴 때 낙농증액안이 담겨질 수 있도록 정부에 요구한다.” 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은 “낙농육우협회의 요구사항을 받아보았는데, 증액 요구액이 45억원 정도 된다.”라며, “낙농가들이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이 정도 예산은 정부가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만희 국회의원(경북 영천·청도)은 2024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한국마사회의 온라인 경마사업을 점검한 결과, 오는 11월에 매출제한 쿼터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셧다운’을 피할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22일 밝혔다. 한국마사회의 온라인 경마사업은 코로나 팬데믹 등에 따른 경마산업 위축과 전자기술 발달 및 비대면 시대로 전환하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온라인 마권 발매사업이다. 이에, 지난해 6월 한국마사회법 개정을 필두로 12월부터 올해 6월 16일까지 시범운영을 거쳐 올해 6월 21일부로 정식운영에 들어갔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마사회의 온라인 경마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2024년 마사회 매출 총량의 10%인 7,399억원으로 책정되었는데, 해당 매출 초과 시에는 온라인 경마사업이 잠정 중단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로 지난 10월 20일 기준, 온라인 경마사업 매출액은 6,270억원으로 이미 매출제한 쿼터인 7,399억원의 84.7%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만희 의원이 한국마사회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마사회 내부적으로는 오는 11월 4주차에 해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는 11월 11일(금)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어린이집 친환경 급식 확대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희용 위원과 농특위 김상경 사무부국장,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이종규 회장 등 국회의원과 관계부처, 유관기관, 전문가, 생산자, 소비자단체 등 50여명이 참석하였다. 정희용 국회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미래세대의 주역인 모든 어린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안전하고 질높은 양육환경 조성’은 국가의 주요 과제”임을 강조하고,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아이들이 차별없이 교육받고 건강한 먹거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고자 토론회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이어서, 농특위 김상경 사무부국장은 “영유아기의 급식은 아이들의 성장과 식습관 형성에 중요한 요소이기에 양질의 식재료로 건강한 급식을 제공하는 것이 사회적 책무”라고 강조하고, “오늘 토론회에서 제안된 의견을 적극 검토하여 제도·정책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인사말을 하였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이종규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오늘 토론회가 미래 국가경쟁력의 원동력인 아이들에게 균형잡힌 친환경급식 제공하기 위한 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점식 의원(국민의 힘, 경남 통영·고성)은 2020년도 국정감사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에서 농어가수, 농어가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였고 귀농어·귀촌 가구도 하락추세를 보이는 등 총체적 농정실패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농업은 직접 챙기겠다”며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을 국정과제로 내세우며 농어업 정책을 펼쳐왔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농가수는 2017년 104만 2천호에서, 2019년 100만 7천호로 3.4% 줄면서 100만호도 위협받는 상황이며, 농가인구는 2017년 242만 2천명에서 2019년 224만 5천명으로 줄어 7.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65세 이상 농가인구는 2017년 42.5%에서 2019년 46.6%로 4.1% 증가하였다. 또한, 어가수도 2017년 5만 2,800호에서, 2019년 5만 900호로 줄면서 5만호가 위협받는 상황이며, 어가인구는 2017년 12만 1,700명에서 2019년 11만 3,900명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65세 이상 어가인구는 2017년 35.2%에서 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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