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는 4월 23일(수) 전체회의를 열어, 농림축산식품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대정부 질의를 가졌다.

이날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는 여·야 의원 모두 이번 농식품부 추가경정예산안에 농사용 전기요금 지원, 무기질비료 지원과 같은 현장 농업인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필수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명했다.

특히 ’23년부터 도입된 원유의 용도별 차등가격제(이하 제도) 관련 예산(국산 유제품 경쟁력 강화 지원) 증액안(45억원)이 지난해 말 국회심의에 이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도 반영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질의가 이어졌다.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경기 여주시양평군)은 “낙농의 경우 겨울에는 생산량이 증가한 반면, 성수기인 여름에는 생산량이 감소하는 특수성을 갖고 있어 정부지원이 불가피하다.”라며, “상임위 소위원회가 열릴 때 낙농증액안이 담겨질 수 있도록 정부에 요구한다.” 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은 “낙농육우협회의 요구사항을 받아보았는데, 증액 요구액이 45억원 정도 된다.”라며, “낙농가들이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이 정도 예산은 정부가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은 무기질 비료지원 등 농업인 지원예산이 빠진 부분에 대해 아쉬움을 표명하며, “낙농추경도 필수예산이라 생각되며, 정부가 적극 챙겨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낙농육우협회 이승호 회장은 “여·야를 막론하고 낙농가의 민생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린다.”라며, “정부가 제도 도입 당시 농가와 약속한 가공유용 원유 20만톤(700억원이상 재정소요) 지원이 이행되어야 하며, FTA 관세철폐(2026년)에 따른 낙농기반 유지를 위해서는 낙농예산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나남길 k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