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분/석】 이재명 정부 '2026년 정부 예산안 편성' 어떻게 짜여졌나?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약 728조 원 규모로 편성했다. 이는 올해 본 예산(약 673조 원)보다 8.1% 증가한 규모고 사상 처음으로 700조 원을 넘는 '슈퍼 예산'이다. 적극재정으로 선도경제로의 대혁신을 이끌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8월 29일 국무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안' 및 '2025~2029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의결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이재명 정부가 편성한 첫 예산안으로 초혁신경제 등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문에 집중 투자하고, 낭비성·관행적 지출 등은 과감히 구조조정해 성과 중심으로 재정을 운용할 계획이다. 또한,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회복과 성장을 견인하고, 궁극적으로는 지속 가능한 재정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는 데에도 역점을 뒀다. - '적극재정'으로 선도경제 내세워 연구개발 예산 35조 3000억 원... 역대 최대 규모 19.3% 증액 - 지역전략산업·거점국립대 지원… 국민안전 5조 8000억 원 투입 중점 투자 분야는 ▲기술이 주도하는 초혁신경제 ▲모두의 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민안전,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등으로 지난 8월 22일 발
정부는 8월 29일(금) 국무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안 및 2025~2029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의결했다. 예산안과 국가재정운용계획은 9월 3일(수)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내년도 예산안은 이재명 정부가 편성한 첫 예산안으로 초혁신경제 등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문에 집중 투자하고, 낭비성·관행적 지출 등은 과감히 구조조정하여 성과 중심으로 재정을 운용할 계획이다. - 새정부가 편성한 첫 예산안으로 성과중심 재정운용으로 회복과 성장! - 기술 주도 초혁신경제와 모두의 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에 집중 투자! 또한,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회복과 성장을 견인하고, 궁극적으로는 지속 가능한 재정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는 데에도 역점을 두었다. 기획재정부가 8월 29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 중점 투자 분야는 기술이 주도하는 초혁신경제, 모두의 성장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민안전,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등으로 지난 8월 22일 발표한 새정부 경제성장전략과 연계하여 선도국가로의 도약을 뒷받침하고, 새정부 핵심과제의 차질없는 이행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계속해서 2026년 정부예산안 집중분석 한편, 2026년 예산안 총지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월 4일 취임식<사진>과 함께 이 대통령이 민생 챙기는 일을 특히 강조하면서, 정부도 2차 추경 편성을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 이에 맞춰 생산현장의 농민을 대표하는 한국농축산연합회(회장 이승호)가 “제2차 추경, 농민 민생예산 대폭 담아야 한다!”는 내용으로 긴급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서 전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월 9일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에서 민생경제 회복과 소비 진작을 위해 속도감 있는 추경 편성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2차 추경 편성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한국농축산연합회는 먼저 이번 2차 추경에서 농민 민생예산을 대폭 반영해 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지난 1차 추경에서 농민단체의 요구로 반영된 것이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 사업 예산 255억원이 전부였던 만큼, 더 이상 정부와 정치권이 도탄에 빠진 농민의 민생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농업생산비 증가, 농업재해 증가, 농·축산물 가격불안정 등으로 인해 농업소득은 1,000만원 밑으로 하락했고 농가부채는 날로 증가하고 있다. 농사용 전기요금 차액보전, 도축장 전기요금 특별지원, 시설농가 유가연동보조금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손세희, 이하 ‘축단협’)는 지난 4월 15일 11시 정부 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앞에서 '국내 축산업 기반 붕괴시키는 수입축산물 할당관세 즉각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축단협 손세희 회장을 비롯해 대한양계협회 오세진 회장, 한국육계협회 김상근 회장, 대한한돈협회 구경본·조영욱 부회장 등 13개 단체에서 총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손세희 축단협 회장(대한한돈협회장)은 “정부는 물가안정을 명분으로 또 다시 돼지고기 원료육과 계란가공품 등 수입 축산물에 대한 할당관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국내 축산업을 희생양 삼아 수입 유통업계의 이익만을 챙기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날 축단협은 “현재 돼지고기 가격은 1~3월 기준 kg당 5,038원으로 생산비 5,124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며, 양계농가 역시 사료비·병아리값 급등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으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부족한 것은 축산물이 아니라 정부의 농업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손 회장은 “전기세는 2020년 대비 142.78%, 라면값은 118.89% 상승했는데 유독 축산물만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정부는 8월 27일(화) 국무회의에서 2025년도 예산안 및 2024~2028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의결했다. 예산안은 9월 2일(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내년도 예산안은 국민이 원하는 민생과제를 집중 지원했으며, 미래 도약을 위한 우리 경제의 경쟁력 제고와 사회구조 개혁에도 중점을 뒀다. 구체적으로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약자복지, ▴경제활력 확산, ▴미래 준비하는 체질개선, ▴안전한 사회·글로벌 중추 외교 등 4대 투자중점에 집중적으로 투자했다. - 미래먹거리인 첨단산업 집중투자... 필수의료 확충, 재해대비로 미래도약 - 총지출 증가율 3.2%, 재정적자 △2.9% 등 나랏돈 효율적 관리 정부는 당면한 민생과 경제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투자를 아끼지 않으면서도 관행적·비효율적 사업은 과감히 축소하는 지출효율화를 추진했다. 또한 부처 간 벽을 허문 다부처 협업예산을 통해 재정의 효과성도 제고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총지출 증가율 3.2%, 관리재정수지 △2.9%로 재정적자를 축소하여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했다. 중기 재정건전성 관리도 지속해 2025년 이후 관리재정수지 비율(GDP 대비)은 △3% 이내에서 단계적으로 개선하고, 국가채무 비율(
상생협의체 출범은 지난 7월 3일 정부에서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에 포함된 내용으로, 상생협의체는 배달플랫폼과 배달플랫폼 입점업체가 만나 합리적인 입점업체 부담 완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현재 수많은 입점업체들은 영업을 계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곤란한 상황에서 배달플랫폼 이용으로 인한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다. 실제로 음식업은 영세 사업자의 비중이 높고,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소상공인 전반의 대출액이 크게 늘고 폐업률이 상승하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배달플랫폼 입점업체들은 비대면 거래 활성화 시기 대비 2023년 음식 배달 시장 상황이 악화되었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배달비 부담 역시 과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이에 따라 관계부처는 입점업체들의 배달플랫폼 이용에 따른 부담을 완화할 필요성이 높다는 인식을 공유하였고,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가 한자리에 앉아 상생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상생협의체를 발족하기로 하였다. 상생협의체에는 주요 배달플랫폼 4개 사업자와 입점업체를 대표하는 4개 협회‧단체가 참여하며, 총 16인의 위원이 주요 배달플랫폼, 입점업체, 공익위원, 특별위원 각 4인 동수로 구성된다. 배달플랫폼 기업은 배달의민족,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8일 기업과 국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경감하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은 지난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방안’과 연관된 것으로 산림청은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 기획재정부 등과 함께 기업경제 활동 촉진과 국민부담 완화를 위해 과제를 발굴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수도권 외 지역에서 국가산업단지 조성, 농어촌에 개설하는 의료기관에 대해 보전산지 대체산림자원조성비 100% 감면, 특별재난지역 내 재해를 입은 단독주택의 신축․증축․이축 시 산지 종류에 상관없이 대체산림자원조성비 100% 감면 등을 내용으로 한다. 또한, 산림청은 오는 7월 1일 개정안 시행에 따라 ‘2024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단위면적당 금액 변경 고시’를 통해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금액 중 개별공시지가 반영비율을 기존 1%에서 0.1%로 경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난해 국토교통부가 공고한 신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중 보전산지가 가장 많이 편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광주광역시의 (가칭)미래자동차 국가산단의 경우 약 131억 원의 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은 기획재정부가 주관하는 ‘2023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5년 연속으로 ‘우수’ 등급을 받았다.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는 기관으로부터 서비스를 받은 국민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되는 설문조사로, 공공기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목표로 한다. 총 183개 공공기관이 참여한 이번 조사에서 축평원은 95.2점을 획득했으며, 목표치 대비 모든 평가 항목에서‘만족(S)’을 달성했다. 이는 준정부기관 평균인 89.9점보다 5.3점이 높은 점수다. 특히, 축평원은 고객에게 지속적으로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올해로 5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전체 183개 공공기관 중 5년 연속 우수로 선정된 공공기관은 축평원을 포함하여 단 3개 기관뿐이다. 축평원은 지난해 고객 맞춤 서비스 제공으로 고객만족도 향상에 힘써왔다. 대표적으로 △‘축산유통 디지털 플랫폼’ 구축으로 축산 유통 디지털 전환 지원 △꿀 등급판정 본사업 추진으로 국내산 천연꿀의 투명한 유통체계 마련 △품질평가 데이터 피드백 서비스를 통해 축산물 품질향상 지원 △ 저탄소 축산물 인증 체계 구축으로 지속 가능한 축산환경 기반 마련 등의 성과가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전문지기자단에서 주최한 제2회 농업전문지 탐사보도상에 김현구 양돈타임스 기자가 선정됐다. 농업전문지기자단(간사 연승우)은 지난 14일 서울 용산 인근에서 농식품부 농업전문지 탐사보도상 시상식을 개최하고 김현구 기자<사진 우측>에게 상패와 부상을 전달했다. 이번에 탐사보도상을 수상한 김현구 기자는 '高생산비 불가피···'정밀양돈' 시대 가속' 기사를 통해 양돈업계에서 직면한 고생산비 시대 진단, 양돈 산업의 시대적 전환, 한돈 농가들의 농장 경영 방향 등 한돈산업이 직면한 문제와 대안까지 체계적으로 분석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기자단은 “고물가 시대 양돈업계의 고민을 담은 내용을 체계적인 논리로 전개했고 한돈농가가 미래 산업을 대비하기 위해 어떻게 농장 경영을 해야 하는지 짚어줬다”면서 “양돈 선진국의 해외 사례도 제시, 내용의 풍부함을 더하는 등 다양한 관점을 제시하면서 높은 점수를 받는 데 기여했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이번 탐사보도상은 농업 관련기관에서 4명, 기자단 1명 등 총 5명이 블라인드(신문사·기자기명 삭제) 심사를 진행했고, ▲시의성 ▲차별성 ▲전문성 ▲구성력 등 부문별 평가를 진행, 3개 매체의 기자가 최종 심사
기재부는 11월 2일 ‘물가안정’을 내세워 원유(原乳)환산 약 53만톤의 수입유제품(분유 5천톤, 버터 2천톤, 치즈 4만톤)에 대해 할당관세를 신규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도입되는 물량은 지난해 기준 유제품수입량(원유환산 252만톤)의 21%, 국내 원유(原乳)생산량(197만톤)의 27%를 차지할 정도의 대규모물량이다. 사료비와 광열비를 비롯한 생산비 급등으로 인해 낙농가의 우유생산기반이 크게 위축되고 있는 마당에, 이번 조치는 국내 낙농산업에 악영향을 초래할 것이다. 농식품부는 자급률 향상과 농가 소득유지를 위해 올해부터 원유(原乳)의 사용 용도별 차등가격제(이하 용도별 차등가격제)를 도입․시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산비 급등과 낙농제도 변화로 인해 폐업이 증가하는 등 낙농가의 우유생산의욕은 크게 위축되었다. 실제 올해 8월누적 국내 원유(原乳)생산량은 전년대비 3%나 감소하였으며, 이에 따라 음용유용 원유사용량은 전년대비 1.9%, 가공유용(치즈, 아이스크림, 분유 등) 원유사용량은 전년대비 10% 각각 감소하였다. 낙농기반안정 및 소비확대를 위한 추가 제도개선이 필요한 상황에서 설상가상(雪上加霜)으로 이번 조치가 더해진다면, 올해 우유자급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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