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순연)은 3월초부터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필수안내서’를 배포한다. 필수안내서는 농업인이 직불금을 100% 수령할 수 있도록 의무준수사항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으며, 사진 등을 활용하여 고령 농업인의 가독성을 높이는 등 영농과정에서 용이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이와 함께 농식품분야 2025년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수록하고, 영농일지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필수안내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3월 초부터 농업인에게 160만 부가 배부될 예정이며, 행정복지센터에서 필수안내서를 배부 받지 못한 경우에는 가까운 농관원 지원·사무소에서도 받아볼 수 있다. 농관원 고연자 직불관리과장은 “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이 필수안내서를 잘 숙지하여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에 힘써 주시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농업인의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항상 농업인 곁에서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남길 kenews.co.kr
국회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에 따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함께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민·당·정 간담회를 갖고 ‘쌀 수급안정, 직불제 확대 및 농업·농촌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등 국회와 정부의 팽팽한 줄다리기 속에 13일 국회에서 재의결됐으나, 결국 부결 파기됐다. 대통령거부권 행사로 국회 재투표에서 부결(찬성 177명, 반대 112명, 무효 1명)로 끝나자 민주당은 “쌀 재배농민들에게 대못을 박는 일”이라고 날선 비난을 했다. 그러나 정부는 그동안 농식품부가 추진해 오면서 발표해 왔던 계획에 맞춰 농촌지역 발전에 총력을 쏟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민당정 간담회에서 우선, 쌀은 ’23년 수확기 쌀값이 20만원/80kg 수준(‘22년 수확기 산지 쌀값 187,268원/80kg)이 되도록 수급안정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쌀값 하락이 우려될 경우 정부는 빠른 시기에 시장격리 등 수확기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계획을 발표했다. <본지 4월 6일자 보도참조> 이를 위해 전략작물직불제(논콩, 가루쌀 등 16천ha), 농지은행사업, 지자체 자율감축 등 벼 재배면적을 감축하여 적정 생산을 유도한다. 특히, 일반벼처럼 재배할 수 있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023년 4월17일부터 5월 19일까지 2023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을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임업직불금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이하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임업에 실제 종사하고 있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임업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임업인은 사전에 자격요건,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한 후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산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특히, 올해는 작년에 한시적으로 유예되었던 사항들도 필수항목이 됨에 따라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하며, 임업경영체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는 임업직불금 신청 이전에 지방산림청 또는 국유림관리소로 문의하여 임업경영체 변경등록을 선행해야 읍ㆍ면ㆍ동사무소를 재차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없앨 수 있다. 2023년 주요 달라지는 사항은 전년도 임업직불금 수령자는 영림일지로 90일 이상 종사 증명 필수, 임산물생산업 직불금의 경우 연간 120만 원 이상 임산물판매 증명 필수, 육림업 직불금의 경우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10년 이내 실적만 인정 등이다. 임업직불금 신청이 완료(5.19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12월 27일 신축년(辛丑年)을 보내며 ‘2021년 산림청 10대 뉴스’를 선정·발표했다. 10대 뉴스는 올 한해 산림청이 배포한 보도자료(444건)를 대상으로 국민, 언론인, 산림청 직원 등이 투표를 통해 선정하였다. 올해 가장 관심을 끈 뉴스는 임업인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임업산림공익직불제법 국회 통과를 꼽았다. 임업인들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산림을 가꾸고 임업을 경영하는 활동이 공익적 기여 활동이라는 것을 인정받게 되었다는 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기여분의 보상을 통해 임업의 포기를 막고 산림 본연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반겼다. 그 외에도 도시에도 산림복지를 확대하는 ‘도시숲 법’ 시행, 지리산 들레길 등 4곳 국가 숲길 지정, 탄소중립 민관협의회를 통해 산림 분야 탄소중립 전략안 수정, 코로나로 지친 심신을 치유하기 위한 숲 치유 지원 확대, 글래스고 정상 선언 동참 등 글로벌 산림복원 리더 국가로 발돋움, 코로나 극복 임업인 지원 ‘임업인 바우처’ 도입, 동계올림픽 이후 지연된 가리왕산 알파인경기장 복원 착수, 대면적 모두베기 차단하고 재해․경관 영향을 최소화하는 벌채제도 개선, “내 산을 팔고 매달 연금 받으세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주명)은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공익직불제에 참여하는 농업인들의 의무교육 이수율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 교육 참여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금년에 공익직불제에 참여하는 농업인(약 112만명 예상)은 ’20.10.1부터 ‘21.9.30까지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나, 코로나19로 인해 집합교육과정 개설이 어려운 상황을 감안하여 ‘20.8월부터 농업교육포털에 비대면 사이버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의무교육내용은 공익직불금 올바르게 신청하는 방법과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공익직불제도의 기대효과, 농업인 준수사항 등이다. 농관원은 공익직불제 참여농가의 사이버교육 참여를 위해 지자체, 농촌진흥청, 생산자단체, 농협 등과 협력하여 농업인 교육 시 공익직불제 온라인 교육을 안내하는 한편, 온라인 교육 홍보 리플릿을 배포하는 등 농업인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농관원 이주명 원장은 “농업인들의 공익직불제 의무교육 이수율을 높이고, 공익직불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하기 위해 농업인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비대면 교육콘텐츠를 개발‧보급하고, 교육여건에 따라 온라인 등 효과적인 교육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교육이수를 지속적으로 독려해나갈 계획이
농림축산식품부 김현수 장관은 5월 14일(목) 세종시 소재 식당에서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회장단과 간담회를 가졌다. 2012년 창립한 군수협의회는 정부 정책을 효과적으로 전파하고 지역의 목소리를 수렴하는 중요한 농정파트너로 전국 농어촌지역 82개 군 중 72개 군이 참여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지난 2월 12일 예정되었던 간담회를 코로나19로 한차례 연기하였으나, 공익직불제 등 현재 당면해 있는 농정현안을 감안하여 간담회를 개최하게 되었고 회장단(홍성열 증평군수 등 8명)이 모두 참석하여 농정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김현수 장관은 간담회를 통해 농식품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익직불제 안착,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지역 푸드플랜 확산과 사람이 찾아오는 농촌공간 만들기 등을 지자체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나남길 kenews.co.kr
농림축산식품부 김현수 장관은 지난 5월 12일(화)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공익직불제 신청접수 현장을 점검하였다. 김현수 장관은, 올해는 공익직불제가 도입되는 첫 해로서, 사람․환경 중심의 농정 전환을 위해서는 공익직불제의 안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제도의 취지에 맞게, 실제 경작하는 농업인들이 지급받고 환경·생태보호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준수사항이 지켜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 신청접수를 위해 노력하는 현장 실무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하고 격려하는 한편, 공익직불금을 신청등록하는 농업인들의 의견도 경청하였다. 농식품부는 신청접수와 관련된 현장상황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5월 1일부터 공익직불제 신청접수 관련 상황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원활한 신청접수를 위해 지자체·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업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한편, 농가 조직화와 수급조절로 양송이 산지 가격을 주도하고 있는 한국머쉬그린(부여군 석성면 소재)을 방문하여, 농산물 수급안정의 모범사례를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 이 자리에서 김현수 장관은 "한국머쉬그린과 같이 조직화를 통해 산지가 가격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올해 5월부터 시행되는 공익직불제에 대비해 영농 시작 전 비료사용처방서를 신청할 것을 권고했다. 공익직불제의 의무사항인 ‘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를 위해서는 반드시 비료사용처방서의 비료 추천량에 따라 비료를 사용해야 한다. 비료사용처방서는 pH, 유기물 함량, 인산 등 토양양분 상태를 검정한 후 한 작기 동안 공급해야 하는 질소, 인산, 칼리질 비료량, pH 교정을 위한 석회질 비료량, 유기물 공급을 위한 퇴비량 등 한 해 영농계획을 세우는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공익직불제 신청 대상이 되는 농경지는 146작물에 대해 비료사용처방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비료사용기준이 없는 소면적 작물은 현장 수요를 반영해 기존 처방기준을 활용한 유사작물 처방(48종)과 지자체 영농정보 처방(32종)으로 비료사용량 정보를 제공한다. 비료사용처방서는 작물 재배 전 퇴비와 비료를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토양을 균일하게 채취해 가까운 농업기술센터에 의뢰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 비료사용처방서를 발급받은 적이 있다면 흙토람의 비료사용처방토양검정정보 메뉴에서 최근 5년 내의 토양 화학성 분석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 토양비료과 고병구 과장은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공익직불제 시행을 위한 제반 준비를 차질없이 완료하고, 5월부터 공익직불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농식품부는 금년부터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준비, 신청접수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읍·면·동 담당자 교육, 농업경영정보 사전 변경 등 필요한 사항을 추진해 왔다. 기본형공익직직접지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기본직불금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성되며, 농가 단위로 지급되는 소농직불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농가 구성원 정보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구비하여 신청해야 한다. 한편, 실제로 농사를 짓는 농업인들에게 직불금이 지급되도록 신청 단계부터 사전확인과 점검을 강화한다. 직불금 신청 시, 신청자의 보조사업 이력(쌀직불금, 유기질비료 등)을 비교하여 신청자와 경작자의 일치 여부를 시스템상에서 확인하고, 일치하지 않는 경우, 신청자가 경작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실경작 여부를 소명해야 한다. 금년 1월2일부터 공익직불제 시행 준비를 위한 실무업무를 추진해 온 농식품부 ’공익직불제 시행 추진단‘은 5월1일부터
농협중앙회(회장 이성희)는 새롭게 시작되는 공익직불제의 안정적 정착을 돕기 위해 전국 5,000여 개의 농·축협 및 시군지부에 공익직불제 상담을 위한 전담창구를 5월 초부터 설치·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담창구에서는 농업인들이 보다 쉽고 편하게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농업인들이 궁금해 하는 공익 직불금 수령액, 신청절차 및 방법 등 공익직불제의 개편 내용과 의무사항 등에 대한 상세한 내용 상담 및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농협중앙회 이성희 회장은 “농협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산물품질관리원과 협력하여 정부의 핵심 농업정책인 공익직불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정확한 제도 설명과 교육을 통해 최소한 몰라서 불이익을 받는 일은 발생하지 않도록 하나부터 열까지 자세히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직불금 수령액이 궁금한 농업인을 위해 농협홈페이지에도 ‘직불금 미리 계산해보기’가 가능하도록 배너를 게시하였다고 밝혔다. 나남길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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