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에 따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함께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민·당·정 간담회를 갖고 ‘쌀 수급안정, 직불제 확대 및 농업·농촌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등 국회와 정부의 팽팽한 줄다리기 속에 13일 국회에서 재의결됐으나, 결국 부결 파기됐다.

대통령거부권 행사로 국회 재투표에서 부결(찬성 177명, 반대 112명, 무효 1명)로 끝나자 민주당은 “쌀 재배농민들에게 대못을 박는 일”이라고 날선 비난을 했다.

그러나 정부는 그동안 농식품부가 추진해 오면서 발표해 왔던 계획에 맞춰 농촌지역 발전에 총력을 쏟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민당정 간담회에서 우선, 쌀은 ’23년 수확기 쌀값이 20만원/80kg 수준(‘22년 수확기 산지 쌀값 187,268원/80kg)이 되도록 수급안정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쌀값 하락이 우려될 경우 정부는 빠른 시기에 시장격리 등 수확기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계획을 발표했다. <본지 4월 6일자 보도참조>

이를 위해 전략작물직불제(논콩, 가루쌀 등 16천ha), 농지은행사업, 지자체 자율감축 등 벼 재배면적을 감축하여 적정 생산을 유도한다. 특히, 일반벼처럼 재배할 수 있는 가루쌀 생산을 1만ha 이상 대폭 확대하여 과잉 생산 우려가 있는 밥쌀 생산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쌀 소비 확대를 위해 가루쌀을 활용한 식품 개발 등 쌀 가공산업을 육성하고,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 사업도 대폭 확대키로 하였다. 또한, 금년 수확기에도 벼 재배면적, 작황 등을 면밀히 살펴 필요할 경우, 작년과 같이 과감하고 선제적인 시장격리를 추진하기로 했다.

농가 소득·경영 안정을 위해 내년도 농업직불금 예산을 3조원 이상으로 늘리고, ’27년까지 5조원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하였다.
또, 농촌 현장의 주요 현안인 농업 인력 문제에 대응하여 내외국인 인력 공급을 대폭 늘리기로 하였다.

농업인들이 제값 받고 농산물을 판매하고 소비자는 저렴하게 구매하도록 농산물 유통을 디지털화하기로 하였다.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을 올해 11월까지 설립하고, 산지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스마트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도 100개소를 구축하여 유통비용을 6%(2.6조 원) 감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우리 농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도약시키기 위해 청년농 육성, 스마트 농업 및 신산업 육성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 외에도 농촌공간계획법을 토대로 난개발 등이 심화되고 있는 농촌을 쾌적한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농촌특화지구 제도준비를 거쳐 내년에 도입하기로 하였다.

한편, 민·당·정은 최근 발표한 쌀 수급 안정 및 중장기 농업발전방안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수시로 긴밀히 소통하며 협력해 나감은 물론, 향후에도 더 많은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펼쳐간다는 계획을 발표해 놓고 있어 농가들 호응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나남길 k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