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청장 임상섭)은 여름철 자연재난대책기간(5.15.~10.15. 5개월간) 중 발생한 산사태는 1,107건(179ha)으로 지난해 대비 절반이상 감소했다고 10월 29일 밝혔다. 올해는 특히, 장마철에 많은 비가 내렸다. 기상청 분석자료에 따르면 전체 여름철 강수량 중 78.8%(474.8mm)가 장마철에 내렸는데, 이는 1973년 기상관측 이후 가장 큰 비율이다. 대통령께서는 ‘자연재해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고 특히, ‘위험지역 점검, 사전통제, 선제적 대피 등 철저하게 대비 태세를 갖추어야 한다’고 계속해서 강조해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산사태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초부터 모든 역량을 집중해 취약지역 집중관리, 범정부 협력체계 구축, 과학에 기반한 산사태 재난 대응,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선제적 대피, 대국민 산사태 안전문화 확산 등을 중점 추진하였다. 또한,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재난안전에 있어 부처간 협업을 위해 산지위주였던 ‘산사태정보시스템’에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등 6개 부처의 사면정보까지 통합해 ‘디지털사면통합 산사태정보시스템’으로 개편(’24.3월)했다. 이와 병행해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장태평)는 10월 29일 “농어업법인 활성화 세제 개선 방안” 논의를 위한 워킹그룹 전문가 간담회를 가졌다. 농어업위 내 농업세제개선특별위원회는 농어업 분야의 불합리한 세제를 개선하고 농어업 경영 혁신과 원활한 세대교체 지원을 위한 의제를 발굴해 논의하고 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그간 농업법인 중심으로 진행되던 논의 범위를 어업․수산업 분야로 확대하여 영어조합법인과 어업회사법인에 대한 조세제도 현황 및 세제지원 방안을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먼저 어가 인구의 급속한 고령화에 대비한 청년 경영 인력 확보, 어업 기반 유지를 위한 상속 및 증여 관련 세제 완화 방안이 제시되었다. 주요 내용으로 ▲영어자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및 영어상속공제 적용 대상 확대, ▲어업기업 가업승계 증여공제 및 가업상속공제 확대 등이 논의되었다. 또한 농업법인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지적되는 어업법인 관련 세제 지원책도 함께 논의하였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제지원 범위가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까지만 포함되고, 어업회사법인은 법인세 및 배당소득세 감면 대상에서 배제되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강용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10월 29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올해 농수산식품 수출 목표 135억불을 넘어 내년도 150억불 달성을 목표로 품목별 주요 수출기업과 함께 ‘K-푸드 수출 확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배, 단감 등 신선 농산물과 인삼, 쌀가공식품, 펫푸드까지 품목별 주요 수출기업 13개 사가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품목별 수출 동향과 연말 수출 계획을 상호 공유하고 수출 확대를 위한 다양한 과제들을 제안했다. 올해 농수산식품 수출은 기후변화로 인한 생산량 감소 여파로 밥상 물가가 오르는 ‘기후플레이션’ 등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현장 애로 해소 노력과 다양한 수출 지원에 힘입어 역대 최단기간 내 농수산식품 수출 100억 달러를 달성해냈다. 특히, 4분기는 딸기, 배, 사과, 단감 등 농가소득과 직결되는 신선 농산물의 본격적인 수출 성수기인 만큼, aT는 이에 맞춰 한류와 연계한 K-푸드 홍보와 온오프라인 판촉 등 다양한 마케팅을 집중 추진해 연말 수출 확대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홍문표 aT 사장은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농수산식품 수출은 농어가 소득을 한층 높이고, 우리 농수산식품 수요처를 세계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사장 지준섭, 이하 '농신보')은 10월 28일부터 29일까지 2일간 신용보증 사업추진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조은주 상무와 전국 보증센터장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추진우수사무소 시상 ▲2024년 사업추진 현황 및 진도분석 등 순서로 진행됐다. 농신보는 '개인채무자보호법(약칭)' 시행에 따른 ▲농신보구상채무자 (대출원금 3천만 원 미만)의 채무조정 요청권을 도입하여 농어업 개인금융채무자의 채무부담 경감에 도움을 줄 예정이며, 9월말 기준으로 ▲저탄소·친환경 등 ESG 분야 및 청년창업농 보증 등을 포함한 신규보증에 순신규보증 2조 8천억 원과 갱신보증 4조 2천억 원을 합한 총 7조 원을 지원하였다. 또한 ▲청년창업농의 보증지원 강화 ▲농어업경영의 지속성장을 위한 경영컨설팅 전문화 ▲안정적 보증지원을 위한 정부 출연금 전입추진 등 2025년 주요사업계획을 발표하였다. 조은주 상무는 “농어업에 대한 내실있는 보증을 위한 현장지원 강화와 담보력이 미약한 농림수산업자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농신보 본연의 역할 수행에 만전을 기하자”고 말했다. 나남길 kenews.co.kr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일원에서 도시지역 산불재난 방지를 위해 행정안전부, 국방부, 소방청, 경찰청 등과 함께 “2024년 산불진화 합동훈련 및 안전한국훈련”을 최근 실시했다. 이번 훈련에는 산림청 외에도 각 시․도 산불담당자, 군·소방․경찰․기상 등 약 500여 명이 참여했다. 또한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산불 발생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아르헨티나 미구엘 만드릴레(Miguel Mandrille) 델 에스테로주 생산부장관, 인도네시아 환경산림부 산불담당 및 몽골 산림관계자 등 21명이 참석해 한국의 산불진화 체계를 배우기 위해 훈련을 참관했다. 우리나라의 우수한 산불진화체계가 해외로 수출되고 있다. 이번 훈련은 건조한 날씨에 성묘객 실화로 추정되는 산불이 강풍을 타고 국가유산인 도동서원과 민가, 통신탑 등으로 확산되는 상황을 가정해 실시됐다. 산림청은 산불진화헬기 18대, 산불진화차 60대, 산불재난 특수진화대를 비롯한 진화인력 500여 명과 열화상 무인기(드론) 등 첨단 장비와 인력을 총동원해 △인공지능 정보통신장비(ICT)를 활용한 산불감지와 전파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 운영 △유관기관 간 공조를 통한 공중·지상진화 △고성능 진화차량을 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은 2024년산 공공비축벼(가루쌀벼 포함) 40만 톤(쌀 기준)과 10월 15일 발표한 쌀 수급 안정대책에 따른 시장격리 물량 9만 5천 톤에 대한 매입 검사를 실시한다. 올해 2024년산 공공비축벼 매입량은 총 40만 톤으로 이 중 포대벼 32만 톤은 농관원 전국 130여 개 지원·사무소에서 직접 검사하며, 산물벼 8만 톤은 지난 8월 30일부터 전국의 미곡종합처리장(RPC)과 건조·저장시설(DSC) 361개소에서 민간 검사관이 수확기에 맞춰 검사하고 있다. 매입검사는 10월 28일 충청남도 부여군, 전라북도 전주시·김제시·부안군을 시작으로 각 도별 배정 물량에 따라 전국 천 여 개 검사장에서 12월 31일까지 검사할 예정이다. 가루쌀벼는 저온 창고에 저장해야하는 품종 특성을 감안하여 수확 일정에 따라 농업인이 희망하는 매입 일정에 맞춰 수시로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가 수확기 쌀값 안정을 위해 예상 초과생산량 12만 8천 톤 보다 더 많은 20만 톤의 시장격리를 결정함에 따라 사전격리(10만 5천 톤) 물량을 제외한 9만 5천 톤을 공공비축벼 40만 톤에 더하여 연말까지 매입할 계획이다. 농관원은 공공비축벼 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11월부터 2024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약 2조 3천여억 원을 자격요건이 검증된 128만여 농가‧농업인(108만㏊)에게 지급한다. 전체 128만명 중 소농직불금 지급대상자는 52만 호로 총 6,713억 원을 지급하며, 면적직불금 지급대상자는 77만 명으로 총 1조 6,371억 원을 지급한다. 특히, 올해 소농직불금은 농가당 지급단가가 작년 120만원에서 올해 130만원으로 인상되며 지급액이 작년 5,875억원 대비 838억원 증가했다. 농식품부는 자격요건을 갖춘 실경작 농업인에게 공익직불금을 제대로 지급하도록 요건 검증, 준수사항 이행점검 및 부정수급 단속 등을 실시해 왔다.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농지·농업인 요건을 사전에 검증하여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공익직불금을 신청토록 미리 안내하고, 신청‧접수 이후에는 접수 건을 대상으로 △사망자, △농외소득 초과, △농업경영체 정보 삭제 필지 및 중복 필지 등 자격요건을 검증하여 미충족 건은 등록취소 등 조치했다. 또한, 농지의 형상과 기능 유지 및 농약 안전사용 등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위해 사전조사로 부적합 우려필지를 선별하여 집중점검을 추진하였으며, 실경작자가 아닌 자가 공익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수직농장 입지규제 완화 등 올해 초 발표한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이행과 2024년 1월에 개정·공포된 ‘농지법’이 2025년 1월 시행될 예정,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담은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령안’을 10월 29일부터 12월 9일까지 41일간 입법예고 한다. 농식품부는 농촌지역 생활 인구 확산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설건축물 형태의 농촌체류형 쉼터를 농지에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근거 마련 및 농막 이용 규제 완화 우선, ‘농지법 시행령’에 농촌체류형 쉼터를 전용 절차 없이 농지 위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동 법 시행규칙에 설치 면적·기간 등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였다. 특히, 지난 8월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계획 발표 이후 일각에서는 존치 기간을 12년으로 제한한 것이 오히려 농촌체류형 쉼터 진입장벽을 높이는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주장 등이 제기되었다. 이에 농식품부는 이러한 국민의 우려 사항을 불식시키기 위해 가설건축물 관리를 총괄하는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지속적인 논의 끝에 '건축법 시행
산림조합중앙회 산림버섯연구소(소장 고한규)는 최근 개최된 ‘2024년 한국버섯학회 20주년 추계학술대회 및 정기총회’에서 한국의 버섯 연구 및 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기관공로상을 수상했다. 산림버섯연구소는 산림버섯 산업발전을 위해 그간 표고품종 35품종, 목이버섯 품종 2품종을 개발하여 산주와 임업인들에게 통상실시 및 버섯종균을 매년 200톤 이상 공급하고 있으며, 귀산촌·귀농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올해도 3,500여명 이상의 재배기술교육 및 맞춤형 지도를 수행하는 등 산림버섯의 품종개발 연구와 버섯산업 발전 및 임가 소득증대에 기여해 왔다. 산림버섯연구소 고한규 소장은 “이번 수상을 통해 그간 연구소가 산림버섯 발전을 위해서 추진해온 연구개발과 재배기술 교육지도에 더욱 매진하겠으며, 앞으로도 산림버섯 연구와 버섯재배기술 교육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버섯학회는 1997년 한국버섯연구회로부터 출발하여 ‘우리나라와 세계의 버섯 연구 및 관련 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2003년에 창립, 올해 20주년을 맞이했다.나남길 kenews.co.kr
전국한우협회(회장 민경천)는 한우의 날을 기념해 한우고기 반값할인 및 숯불구이축제 등 11월 1일 대한민국이 한우먹는날 행사를 전국적으로 실시한다. 한우협회는 한우맛이 최고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 최고, 제일, 으뜸을 뜻하는 숫자 1이 세 번 겹친 날 중 11월 1일을 대한민국이 한우먹는 날로 2008년 공식 선포했다. 이를 기념해 평소 가격부담으로 소비하지 못한 한우고기를 저렴하게 먹을 수 있도록 전국적으로 대대적인 한우 할인판매를 진행하여 오늘날 한우데이, 한우먹는날 등으로 불리게 됐다. 올해 한우먹는날 행사 또한 온·오프라인으로 다양하게 준비됐다. 지난해에 이어 서울 하나로마트 양재점 앞 특별행사장에서 11월 1일부터 3일까지 진행한다. 개막식에서는 한우곰탕 300인분 나눔과 전국한우협회 홍보대사 차민욱 셰프의 한우 라이브 쿠킹쇼가 펼쳐질 예정이다. 개막식 이후 행사기간 동안에는 ▲한우세트 경매 ▲한우 OX퀴즈 ▲소프라이즈 한우로또 ▲한우불고기 및 한우맥적 버거 시식 등 소비자 참여이벤트가 진행된다. 양재동 하나로마트 특별행사장 판매 참여업체는 ▲경산축협 ▲더조아 ▲신선피엔에프 ▲안동봉화축협 ▲영풍축산영농조합법인 ▲의성축협 ▲전국한우협회 한우먹는날 ▲하나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이동활)와 (사)전국한우협회, 농협경제지주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11월 1일 ‘대한민국이 한우 먹는 날’을 맞아 전국 온·오프라인에서 대규모 한우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소비자들이 고품질 한우를 보다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11월 1일 ‘대한민국이 한우 먹는 날’ 행사는 전 국민이 함께 한우를 즐기는 명절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28일 서울 충무로 한국의 집에서 열린 기념행사에 이동활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위원장, 민경천 전국한우협회 회장, 안병우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 대표이사, 전계순 한국소비자교육원 원장, 이을용 축구감독, 한우 명예홍보대사 윤원석 셰프(벽제갈비) 등 각계각층의 주요 인사들이 참석하여 다양한 분야에 한우의 가치를 알리고 한우 소비촉진을 위해 뜻을 모았다. ‘소프라이즈 2024 대한민국 한우세일’ 일환으로 진행되는 한우 할인판매 행사는 전국 농축협 매장, 대형마트, 한우영농조합법인 등 오프라인 매장과 온라인몰에서 10월 30일부터 11월 8일까지 10일간 진행된다. 판매처별로 행사 일정과 품목이 상이하므로 한우자조금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국립종자원(원장 직무대리 백운활)은 10월 17일부터 이틀간 동탄초등학교에서 3학년 학생과 교사 등 240여 명을 대상으로 ‘미래세대와 함께하는 ‘나는야 똑똑한 도시농부’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초등학생들이 도시농부로서 채소·화훼·식량 종자에 표시된 품질표시를 직접 확인한 후, 종자를 선택하여 화분에 심어보는 경험을 통해 농업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구성했다. 주요 교육 내용으로는 ▲다양한 종자의 형태 ▲품종의 특성 ▲올바른 종자의 품질표시 확인을 통한 소비자 알권리 및 선택할 권리▲가을 화훼종자(구근) 심기(튤립, 수선화 등) 등이다. 학교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올바른 종자를 선택하는 방법과 구근 같은 다양한 종자의 특성과 재배관리법을 배울 수 있는 유익한 교육이었다.”라고 하였다. 국립종자원 백운활 원장 직무대리는 “종자 생산·유통·소비 등 단계별 맞춤형 교육은 건전한 종자유통 환경 조성의 밑거름이 된다.”라며, “앞으로도 종자유통제도에 대한 맞춤형 교육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나남길 kenews.co.kr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10월 25일 강원도 원주시 소재 한우농장(13마리 사육)에서 피부결절 등 의심증상 신고에 따른 정밀검사 결과 럼피스킨 양성이 확인되었다고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럼피스킨 확산 방지를 위해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과 역학조사반을 파견하여 외부인․가축․차량의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있으며, 역학조사와 함께 해당 농장의 감염 소에 대해서는 긴급행동지침(SOP) 등에 따라 살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원주시 및 인접 6개 시‧군(횡성‧영월‧제천‧충주‧여주‧양평) 소재 소 농장‧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관계시설 종사자 및 차량에 대하여 10월 25일 22시부터 10월 26일 22시까지 24시간 동안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하고 소 농장 및 주변 도로를 집중 소독하는 한편, 해당 모든 시‧군의 위기 경보를 심각 단계로 상향하고 긴급 조치사항을 추진한다. 예방백신 접종은 횡성‧충주·여주(4월), 양평·원주(9월), 제천(10월)에 백신접종을 완료하였고, 영월은 10월 30일까지 접종 완료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관계기관 및 지자체는 임신말기 소 및 송아지 등 접종이 필요한 개체를 확인하여 신속히 추가 접종을 완료하고, 가용 가능한 소독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지은행사업의 고객들이 더 쉽고 편리하게 농지거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의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를 28일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공공마이데이터는 행정기관이 보유한 개인의 행정 정보를 본인이나 지정한 제3자에게 안전하게 전달하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기존에는 농지은행사업 참여 고객이 농지계약을 위해 7종의 필수 서류를 각 행정기관을 방문해 발급받고, 공사에 우편 또는 방문 방식으로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공공 마이데이터가 도입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본인정보 제3자 제공요구를 통하여 공사가 필요한 모든 서류를 한 번에 수신할 수 있어 복잡한 절차가 대폭 간소화되는 동시에 업무처리 시간이 절감되어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이병호 사장은 “이번 공공 마이데이터의 도입은 농지 관련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 서비스 품질을 한 층 더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고객 편의 개선을 위하여 농지은행 디지털 플랫폼 구축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나남길 kenews.co.kr
임상섭 산림청장(가운데)이 25일 강원특별자치도 산불방지센터를 방문해 가을철 산불방지대책을 점검하고 있다.<사진=산림청 kenews.co.kr>
'임차농' 보호 서둘러야!... ‘유령농부’가 웬말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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