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 지원사업으로 쓰이는 명칭사용료(이하 “농업지원비”) 상향 기준이 10년 전 만들어진 만큼 수익에 비례해 2배로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국회 농해수위 안호영 의원 (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 재선)은 13일 국회에서 실시된 농협중앙회 국정감사에서 “신경분리 이후인 2013년 대비 지난해 NH농협은행은 890% 당기순이익을 거두었지만, 농지비 부과액은 ‘13년부다 989억원 적게 낸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고 밝혔다. 경제사업과 신용사업이 분리된 2013년 NH농협은행은 1,736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거두었고, 지난해는 1조 7,182억원의 수익을 거두어 890%의 성장률을 나타냈다. 반면, 농업지원비는 ’13년 4235억원을 납부했지만, 지난해는 3,247억원으로 988억원 감소하였다. 이는 농업지원비 부과 기준이 직전 3개년 평균 영업수익으로 ‘13년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영업수익을 기반으로 하고, 2022년은 2018년부터 2020년의 평균 영업수익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한, 농지비 부과율은 2.5%이고 총회에서 법인별로 결정된다. 안호영 의원은 “농지비는 농협의 주인인 농업인들을 지원하는 비용으로 NH농협은행
농림수산업 분야 대표 보증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이하 농신보)에 대한 내년도 정부출연금이 300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시·고창군, 더불어민주당)은 “농어업인들의 안정적인 보증지원을 위해 농신보 정부출연금 확대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윤준병 의원은 10월 13일(금) 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농신보는 담보능력이 미약한 농어업인의 신용보증을 통해 원활한 영농·영어자금 마련을 지원하고 있는 대표적인 보증기관”이라며 “정부와 금융기관 출연금이 주된 재원인 농신보에 정부가 출연금을 제대로 편성하지 않으면서 농어업인 지원에 빨간불이 켜진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정부는 지난 2014년부터 2019년까지 불법적으로 농신보 정부출연금을 중단하거나 회수함에 따라 기금 건정성은 악화되었고, 그 결과 기금의 건정성을 판단하는 척도인 운용배수는 2019년 이후 적정 운용배수(12.5배)를 뛰어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질타했다. 농신보의 운용배수가 높아지면 보증심사가 강화되고, 우선순위에 따라 하위 대상자는 지원 중단도 이뤄질
자연재해 등 재난복구 비용에 명시된 농가 자부담 비용을 폐지하고 기후위기 시대를 대응하는 새로운 재해대책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력히 제기되었다. 국회 농해수위 안호영 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군, 재선)은 11일 국회에서 실시된 ‘2023년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현행법상 재해대책에 드는 비용을 전부 또는 최대한 보조하라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재해복구비 일부를 농가에게 전담시키는 부당한 조항을 폐지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해대책에 드는 비용을 전부 또는 최대한 보조하고 재해를 입은 농가와 어가에 지원을 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농업분야 재해복구비 규정에 의하면 농작물 대파대와 가축 입식비 등은 국가가 50%보조하고 융자 30%, 농가가 20% 자부담하게 되어 있다. 안호영 의원은 “자연재난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농가들이 일상으로 회복하게 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인 만큼 재해복구 비용은 전액 국가가 보조해야 함에도 정부는 절반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농가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지난 8월 폭우 관련 농업분야 피해 대책을 발표할
비료가격 급등에 따라 시행되었던 무기질비료 지원사업이 내년부터 중단되면서 농가경영부담이 크게 증가될 전망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 더불어민주당)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받은 2024년 예산안 자료를 분석한 결과 친환경농자재지원 사업의 내역사업인 비료가격 안정지원사업이 전액 삭감된 것으로 드러났다. 비료가격안정 지원사업은 비료 가격 급등에 따른 농업경영비 부담 경감과 식량안보 확보를 위해 무기질비료 가격 상승분의 8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2년 국비 1,801억원, 2023년 국비 1,000억원이 반영되었다. 논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비료인 요소(요소그래뉼)는 사업 시행전인 2021년 8월 20kg 기준 1만 600원에서 2022년 상반기에 2만 8,900원으로 173% 증가했지만, 인상분 80%를 정부, 지자체, 농협이 지원함에 따라 농가의 실구매가는 1만 4,250원으로 34% 인상되는 수준에 그쳤다. 복합비료 역시 2021년 8월 20kg기준 1만 100원이던 것이 2022년 상반기 1만 8,100원으로 폭증하였으나 보조금 지원으로 인해 실 구매가격은 1만 1,700원이었다. 내년부터 사업이 중단되면 비료가격이
금융기관 임원의 인사의 공정성 ·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낙하산 인사’ 를 합법을 가장하여 뒷받침해 주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 · 고창군)은 지난 1 월 취임한 NH 농협금융지주 이석준 회장의 추천과정과 관련된 농협금융지주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회의록을 열람한 결과 , “ 형식적 합법을 가장한 낙하산 인사임을 확인했다” 며 “금융기관 임원 인사의 공정성 ·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시급하다 ”고 밝혔다. 윤 의원이 농협금융지주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회의록을 열람 · 검토한 결과 , “위원회의 간사를 지주의 인사전략팀장이 겸직해 위원회의 자율성이 제한된다는 사실 , 공모 등의 후보 선정 원칙 없이 임의로 헤드헌터에 의뢰하는 문제 , 외부인사의 추천 기준조차 없이 인사 추천이 진행된 점 , 회의록 기재도 허술해 위원회 회의 운영이 제대로 통제될 수 없는 한계 , 임원후보 확정안이 회의록에 기재되지 못해 객관적 관리가 어려운 문제 등이 노출됐다” 고 밝혔다. 더구나 윤 의원은 “후보군을 선정하는 중간과정에서 공직윤리위 심사대상이 최종후보자일 경우를
전통주 시장 규모가 5년 만에 4배 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해수위 안호영 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군, 재선)이 국세청에서 확인한 자료에 의하면 전통주 출고액이 지난 ‘18년 456억원에서 지난해 1,629억원으로 360% 급증하였다. 지역별 전통주 출고액 비중을 보면 강원도가 21.2%(346억원)로 전국 1위를 차지했으며, 뒤이어 전북(15.8%, 257억원), 전남(12.2%,199억원), 경북(11.9%, 194억원), 충남(8.5%, 139억원) 순이었다 전통주의 폭발적인 성장을 이끈 것은 지역특산주였다. 민속주는 2019년 이후 출고액이 매해 감소했지만, 지역특산주는 2018년 이후 꾸준히 출고액이 늘었다. ‘18년 336억원에서 ‘19년 410억원, ‘20년 507억원, ‘21년 832억원, ‘22년 1,523억원으로 5년 사이 450% 증가한 출고액을 기록했다. 안호영 의원은 “전통주 시장에서 비수도권 다섯 개 지역이 전체 전통주 출고액의 77.8%를 차지했다”며 “전통주가 주류 제조장 소재지 일대 농산물을 원재료로 제조하는 만큼 해당 지역의 농산물 소비가 많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통주 시장의 활황이 지역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탈퇴조합원 출자금/배당금 지급 및 미지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조합원이 탈퇴했을 경우 돌려줘야 할 출자금·배당금이 832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농협은 조합원 간 금융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상호금융으로, 자금융통에서 소외된 농어민 등을 위해 협동조합이 금융업으로 인가를 받으며 시작됐다. 설립취지에 맞게 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은 각각 농업인, 어업인, 임업인 등 조합원 자격요건을 갖춰야 가입할 수 있으며, 조합원이 탈퇴할 경우 출자금, 배당금을 돌려줘야 한다. 예금통장의 경우 조합을 탈퇴할 때 즉시 해지할 수 있지만, 출자금은 다음 회계연도에나 돌려받을 수 있어 시간차에 의한 미환급금 발생이 만연했고, 지급시기가 도래했을 때 연락이 닿지 않거나 조합원의 사망으로 상속절차 등이 진행되는 경우도 다수 발생하고 있다. 출자금과 배당금은 각각 2년과 5년의 소멸시효를 적용하여 이 기간을 넘길 경우 농협으로 귀속된다. 농협중앙회 자료에 따르면 2019년 514억 6,300여 만원이었던 미지급 출자금/배당금은 2023년 8월 기준 832
윤미향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비례대표)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농어촌공사의 ‘저수지 안전점검’ 결과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저수지 3,428개소 중 56.2%(1,928개소)가 결함으로 인한 보수 또는 보강 작업이 요구되는 ‘C등급’ 이하인 것으로 확인됐다. 안전사고 위험으로 정밀점검이 필수적인 D등급 저수지도 61개소였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저수지가 1개인 세종을 제외하고, 울산이 전체 85개소 중 C등급 이하 저수지 비중이 72.9%로 가장 높았다. C등급 이하 저수지 개수로는 전남이 553개소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경북 362개, 경남 336개, 전북 216개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자체가 관리하는 저수지를 대상으로 연 1회 진행하는 ‘농업용저수지 수질전수조사’ 결과 1,306개소(38.2%)가 농업용수 사용불가 판정을 받았다. 저수지 수질은 Ia등급에서 VI등급까지 7등급으로 나뉘며 Ia등급부터 IV등급까지는 농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으나, V등급부터는 농업용수로 사용할 수 없고, VI등급은 물고기가 살기 어려운 수질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북이 농업용수로 사용할 수 없는 저수지가 555개소로
농협이 상호부조 금융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조합원의 대출 비중이 최근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조합원/비조합원 대출액 및 비율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2022년) 조합원(준조합원 포함) 대출 비중은 2018년 55.2%에서 2022년 50.39%로 4.81%포인트(p) 감소한 반면, 같은 기간 비조합원 대출 비중은 44.8%에서 49.61%로 4.81%포인트(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협은 조합원 간 금융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상호금융으로, 자금융통에서 소외된 농어민 등을 위해 협동조합이 금융업으로 인가를 받으며 시작됐다. 국내에서는 전국적인 조직망을 가진 농협이 1969년 상호금융을 도입하며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하며 영농자금 지원과 같은 각종 정책자금의 공급채널로 농촌지역의 자금줄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최근 비조합원 대출을 늘리며 계속 몸집을 불리는 모습을 보이며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2021년 금융감독원이 ‘상호금융권이 조합원 대출을 우대할 수 있도록 예대율 산정방식을 개선할 것’이라고 밝히며 2
지난해 우리은행에 이어 BNK경남은행에서도 대규모 횡령사고가 벌어지면서 은행권의 도덕불감증이 도마에 오른 가운데 농협은행에서도 매년 시재금 횡령, 고객 예금 횡령 등이 반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이 농협은행에서 제출받은 횡령사고 발생현황에 따르면 최근 7년간 17건 발생했으며, 횡령금액만 3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미회수액은 8억9500만원으로 전체 횡령금액의 28.9%에 해당한다. 사고유형은 각종 시재금 횡령이 58.8%(10건)로 가장 많았으며, 고객 예금 횡령도 11.8%(2건)를 차지했다. 특히 2021년에는 가족명의를 이용해 25억4500만원의 대출금을 횡령한 4급직원이 적발되어 징계해직된 바 있다. 사고금액은 2017년 1900만원, 2018년 1억4100만원, 2020년 1억5800만원, 2021년 25억6500만원, 2022년 2억원 등이다. 2019년과 2022년에는 횡령사고가 한 건도 없었으나 올해는 상반기에만 2건이 적발되는 등 윤리강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위성곤 의원은 “크고 작은 횡령사고가 누적된다는 건 언제든 큰 횡령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열려있는 것과
안병길 국회의원 (국민의힘/부산 서구동구)은 2023년 10월 13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마사회 국정감사에서 한국마사회장의 적폐양산 문제를 지적했다. 최근 발표된 감사원 감사 자료에 따르면 한국마사회는 주변시세 23~40%에 불과한 사택을 조직원들에게 제공해왔는데, 정작 이 마사회 직원들은 수도권에 아파트를 보유하면서 사택에 입주해 부동산 매매차익을 얻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안병길 의원은 이러한 마사회 모습을 두고 전형적인 사택크 (사택+제태크)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 뿐만 아니라 마사회 임원이 배임수재로 면직된 자를 2017년 암암리에 몰래 재채용했고, 현재 부당채용을 한 당사자와 그 수혜자가 여전히 재직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마사회 노조가 취업규칙이나 내부규정에도 없는 특별휴가를 요구해 2017년부터 거의 매년 전직원들에게 5일의 특별휴가를 무단으로 제공한 점도 드러났다. 감사원 감사 뿐만 아니라 안병길 의원이 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 내부 감사 자료에 따르면 마사회 내부 친인척 비리 역시 현 마사회장 임기 내에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2022년 10월 마사회의 A모 과장은 같은 마사회 직원이자 자신의 누나인 B씨와 자신의 조카인 C씨에 대해 불공
농업정책자금 집행과정에서 최근 6년간 1천 679억원의 부적격 대출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이 농업정책보험금융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농업정책자금 지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2018~2023년 6월) 농업정책자금 부적격 대출 건수 4천 652건, 대출금액은 1천 679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사업자 귀책이 2천 771건, 대출금액 1천 145억원으로 건당 약 4천 1백만원의 부적격 대출이 발생했고, 대출기관 귀책은 1천 881건, 대출금액 534억으로 건당 약 2천 8백만원의 부적격 대출이 발생했다. 하지만 지적유형을 세부적으로 구분하면 대출기관의 귀책 사유 중 대출기관이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은 자에게 규정을 위반하여 대출을 해준 경우가 1천 650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출기관의 심사기준 및 절차의 부실성이 의심되는 대목이다. 위성곤 의원은 “대출기관의 규정을 어기고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은 자에게 대출하는 경우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며 “농업정책자금이 실제 필요한 농민들에게 제대로 지원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나남길 kene
농작물재해보험이 1조원 규모로 커졌지만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정책보험으로써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나주화순)이 농림축산식품부, 농협중앙회, 농업정책보험금융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농작물재해보험의 전체 가입률은 50%였으며, 사과는 89.4%, 배는 76.8%, 복숭아는 35.7%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이를 ‘경지면적 대비 가입면적’ 비율로 분석하면, 전체 가입률은 45.2%로 낮아진다. 주요 품목을 살펴보면 사과는 68%, 배는 71.6%, 복숭아는 27.7%로 낮아졌다. 특히 단호박(7.7%), 팥(8.6%), 호두(9.6%), 가을배추(20.3%), 살구(20.7%), 쪽파(23.9%), 봄감자(29.4%) 등 품목별 사업지역과 가입자격 등의 제한으로 ‘경지면적 대비 대상면적’ 비율이 채 30%도 안되는 품목도 다수 있었다. 실제 전체 70개 품목 중 전국에서 가입이 가능한 품목은 44개(62.9%)에 불과했다[표2]. 게다가 사과, 배, 복숭아 등은 농지의 보험가입금액(생산액 또는 생산비)이 200만원 이상, 차, 사료용 벼나 옥수수는 농지 면적 1,000㎡ 이
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이승호)는 메가MGC커피(대표이사 김대영)와 국산 우유 수급 안정 및 소비 촉진을 위한 상생 업무 협약을 11일 체결했다. 메가MGC커피와의 상생 업무 협약은‘세계 1등 품질, 대한민국 우유’의 신선한 맛과 세계 최고 품질의 국산 우유를 널리 알리기 위해 진행되었다. 한편, 메가MGC커피는 합리적인 가격과 맛으로 많은 소비자들에게 사랑을 받는 브랜드로 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다양한 프로모션을 진행할 계획이다. 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는 메가MGC커피와의 상생 협력을 통해 추후 대내외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낙농가들에게 활기를 불어넣고, 2,600여 개의 메가MGC커피 매장들과 함께 국산 우유의 수급 안정과 소비 진작에 기여할 계획이다. 또한 소비자에게 신선한 국산 우유를 선택할 수 있는 소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국 메가MGC커피 2,600여 개의 매장 입구 도어와 POS 와블러에 국산 우유 인증마크를 부착하고, 홍보용 포스터 및 배너 등이 별도 제작되어 비치될 예정이다. 이번 상생 협약을 통해 공동 기획한 제품은 겨울 프라페 음료 2종(스모어 카라멜쿠키 프라페, 스모어 블랙쿠키 프라페)으로 10월 26일에 출시될
서울우유협동조합(조합장 문진섭)은 풍부하고 진한 우유단백질 신제품 프로틴에너지 2종(초코∙커피)을 출시했다. 서울우유는 일반 식사로 채워지지 않은 단백질 보충은 물론 바쁜 일상 속 에너지 충전을 고려해 프로틴에너지 2종인 프로틴에너지 초코, 프로틴에너지 커피를 선보이며 시장 강화에 나선다. 이번 신제품 프로틴에너지 2종은 우유 본연의 고소한 풍미를 유지하기 위해 진한 우유단백질 21g을 함유했고, 근육 합성에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 3종인 BCAA(Branched-Chain Amino Acid) 4,300mg과 타우린 500mg, 아르기닌 1,000mg을 별도 첨가하며 에너지 충전에도 심혈을 기울인 단백질 제품이다. 뿐만 아니라 비타민 B군 7종을 담아 균형 잡힌 영양 설계에 맞췄고, 0Kcal 대체당인 알룰로스를 사용해 당과 칼로리 부담감을 낮춘 것 또한 특징이다. 서울우유협동조합 최정문 우유마케팅팀 차장은 “건강, 체력 관리에 대한 소비자 니즈가 높아지면서 헬시플레저 트렌드가 지속되고 있다”며 “올해 프로틴우유를 시작으로 이번 프로틴에너지 초코, 프로틴에너지 커피 역시 단백질 및 다양한 성분을 강화해 선보이게 됐다. 평소 식사만으로는 부족한 단백질을 언제,
농촌진흥청, ‘농업인 안전365 캠페인’ 안전 실천 챌린지 시작
aT, 중동 K-푸드 진출 거점 구축…민관 협업센터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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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론 소비촉진!.... 더운 여름 면역력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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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농수산물공사, 공정채용 우수기관 ‘최초 인증’
'도농상생기금' 농촌지역 농축협에 지원
‘치유농업, 의료 잇는다’... 연구와 의료기관 협력 강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