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한상배, 해썹인증원) 경인지원과 서울지원이 외식 안전문화 조성을 위해 지자체와 함께 음식점 위생등급제 홍보를 진행했다.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음식점의 위생 상태를 평가하고 우수한 업소에 3개 등급(★★★매우우수, ★★우수, ★좋음)을 지정, 이를 공개하고 홍보하는 제도로 2017년 5월 19일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 주관으로 시행하고 있다. 해썹인증원 경인지원은 경기도 여주시와 (사)한국외식업중앙회와 함께 10월 11일 세종국악당(경기 여주)에서 법적사항인 식품 위생교육에 참가한 식품접객업 영업자를 대상으로 ▲음식점 위생등급제도 소개 ▲음식점 위생등급제도 준비사항 ▲식품안전관리 방법 등을 안내했다. 또한 해썹인증원 서울지원은 강릉시 대표 축제인 ‘제15회 강릉커피축제’에 참여하여 10월 12일부터 15일까지 안전한 외식문화 확산을 위해 식품접객업소 영업자와 관람객을 대상으로 음식점 위생등급제 홍보부스를 운영했다. 이번 홍보에서는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소개하고, 홍보부스를 찾는 영업자를 대상으로 음식점 위생등급제 준비사항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맞춤형 전문기술상담이 진행되었다. 현장에 참여한 한 영업자는 “많은 매장들이 음식점 위생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태양광·열(PVT) 패널과 지열을 결합한 복합열원 히트펌프 온실 냉난방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태양광·열(PVT, Photovoltaic Thermal) 패널은 태양광 모듈과 태양열 집열기를 결합한 형태로 전기와 열을 동시에 얻을 수 있는 태양에너지 설비다. 같은 면적의 태양광 패널보다 에너지 생산량이 많다. 국내에서는 농업용 신재생에너지로 지열을 많이 사용하고 있으나, 지열은 오랜 시간 사용하면 열원이 부족해져 이를 보완할 기술이 필요하다. 또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고도 열량을 얻을 기술을 확보해야 한다. 농촌진흥청이 이번에 개발한 복합열원 히트펌프 온실 냉난방 기술은 온실 면적의 10% 부지에 설치한 태양광·열 패널에서 발생하는 30~40도의 태양열과 지중열교 환기에서 얻는 지열을 하나의 열 저장조에 모은 후 이를 히트펌프의 열원으로 사용하여 온실 난방에 적당한 48~50도의 온수를 만드는 것이다. 난방이 필요하지 않은 봄, 여름, 가을에는 태양광·열 패널에서 생산한 열을 지하수층으로 보내 저장했다가 겨울철 온실 난방에 사용한다. 이 기술을 딸기(설향) 온실에 적용한 결과, 면세 등유 대비 냉난방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이 산림조합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여간(2018~2023.8월) 대출 및 연체 건수, 연체금 현황’을 분석한 결과, 대출 건수는 2018년 81,547건에서 올해 8월 기준 98,719건으로 21.1%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연체금은 2018년 506억 7,600만원에서 올해 8월 3,102억원 6,900만원으로 무려 6배(512.3%)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체 건수도 2018년 1,196건에서, 2019년 1,451건, 2020년 1,341건, 2021년 1,338건, 2022년 1,617건, 올해 8월 기준, 2,356건으로 2018년 대비 97%나 증가했으며, 이로 인한 연체율도 올해 8월 3.71%로 최근 5년여간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연체금은 올해 8월 기준, 경기지역이 908억 1,6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남지역 327억 7,700만원, 경남지역 316억 4,200만원, 충북지역 315억 8,000만원, 강원지역 206억 6,500만원, 경북지역 198억 9,500만원, 부산지역 193억 6,600만원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지역별 연체율은
밀 자급률이 1%대를 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5년 사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aT)가 시장에 내놓지 못해 쌓여 있는 우리밀 재고량이 4만 1,357톤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사진)이 aT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우리밀 저장량은 1만 173톤에서 올해 8월 기준 4만 1,357톤으로 약 4배 증가했다. 연도별 우리밀 매입량은 증가하고 있으나 방출되는 물량이 적어 저장량이 지속해서 증가하는 상황이다. 연도별 우리밀 저장량은 △2019년 10,173톤 △2020년 10,203톤 △2021년 14,858톤 △2022년 27,427톤 △2023년 8월 41,357톤으로 집계됐다. 반면 연도별 방출량은 △2019년 28톤 △2020년 823톤 △2021년 3,746톤 △2022년 27,427톤 △2023년 8월 4,628톤으로 집계됐다. 최근 5년동안 방출된 우리밀은 총 1만 3,217톤으로, 전체 매입량 대비 24.2%에 불과했다. 더욱이 저장량 증가에 따라 보관 비용도 증가하고 있다. aT가 우리밀 보관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2020년 2억 6,200만원 △2021년
농식품부가 ‘제5차 친환경농업 육성 계획 추진’ 등 친환경농업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친환경 인증 농가수와 인증 면적은 오히려 크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8월 현재 친환경농업에 종사하는 농가수는 4만8,383호로 2019년 5만8,055호 대비 17.7% 줄고, 친환경농업 인증면적은 2023년 8월 현재 6만7,238ha로 2019년 8만1,718ha에 비해 16.7% 감소해 친환경 농업 활성화 정책이 후퇴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지역별 친환경농업 농가수 변화를 살펴보면,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세종, 대구, 광주, 울산을 제외한 나머지 13개 지역에서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의 감소율이 24%(2만7,354농가 → 2만800농가)로 가장 높고, 전북 20.4%(4,191 → 3,334), 서울 19.7%(76 → 61), 인천 18.9%(285 → 231), 경북 15.8%(4,101 → 3,452), 경기 14.4%(5,366 → 4,591), 부산 11.4%(79 → 70), 강원 8.6%(2,389
전국 동물생산업체가 2023년 8월 기준 2000곳을 넘어선 가운데 관리·감독 제도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아 지역 간 점검 편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동물생산업 점검 실적’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지자체별 평균점검률이 78.1%에 그쳤다. 즉, 10곳 중 2곳 이상은 1년에 단 한 차례의 점검도 이뤄지고 있다는 의미이다. 주요 원인으로는 동물생산업에 대한 정기적인 관리·감독 기준 부재가 지적되고 있다. 2017년 동물보호를 위해 반려동물 생산업이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개정되었으나, 허가를 받은 이후의 업체의 인력·시설 기준 등을 지속점검하도록 하는 근거는 부족한 실정이다. 2022년도 지역별 동물생산업 점검 실적에 따르면 대전, 강원, 전남, 제주 등은 100% 이상의 점검률을 보인 반면, 경기, 충북, 경북, 대구 인천 5곳은 60~70%대로 큰 차이가 나타났다. 관계법령에 정기적인 관리·감독 근거의 부재로 지자체별 관심도에 따라 점검률이 큰 차이를 보인다는 지적이다. 한편, 지난 9월 경기도는 화성시 소재의 동물학대 등 동물보호법 위반 정황이 있는
지난해 쌀값이 폭락한 와중에 수입쌀 부정유통이 크게 늘어, 국내 양곡 시장을 교란이 심각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412건, 818톤의 수입쌀이 시중에 부정유통됐다. 같은 기간 ‘밥쌀용 수입쌀’은 ‘원산지 거짓표시’로 286건, 160톤, ‘미표시’로 69건, 15.5톤이 적발됐다. 특히 지난해 ‘원산지 거짓표시’ 적발 물량은 41.9톤으로 2018년 대비 129%가 늘어났다. ‘가공용 수입쌀’은 ‘원산지 거짓표시’로 42건, 627.2톤, ‘미표시’로 14건, 12.2톤이 적발됐다. 특히 지난해는 ‘원산지 거짓표시’ 물량이 크게 늘어 430.3톤에 달해, 2018년 대비 237%가 늘었다. 주로 음식점, 떡집 등에서 원산지표시 수시 단속 및 가공용쌀 정기점검에 따른 적발이었다. 신정훈 의원은 “평년작에도 쌀이 20만톤 가량 과잉생산되는 와중에 지난해 수입쌀 부정유통이 크게 늘었다. 일반적으로 수입쌀은 국내산보다 가격이 낮기 때문에 국내 양곡 시장을 왜곡하고 가격하락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 철저한 원산지 단속으로 우리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는 2023 한돈데이를 맞아 금일부터 오는 25일까지 열흘 간 전국 주요 한돈인증점에서 우리돼지 한돈 할인 이벤트를 진행한다. 한돈자조금은 우리돼지 한돈의 맛과 우수성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돼지코 모양(1001)을 연상시키는 10월 1일을 한돈데이로 지정하고 다양한 프로모션을 진행해 왔다. 올해는 추석부터 한글날까지 이어진 긴 연휴 이후에도 지속적인 소비 촉진과 물가 안정에 기여하고자 10월 중순부터 한돈데이 행사를 펼친다. 특히, 본격적인 가을 행락철을 맞아 나들이와 외식 등에 빠질 수 없는 한돈으로 미식의 즐거움과 폭넓은 혜택을 모두 담겠다는 계획이다. 행사 기간 동안 전국 550여 매장에 달하는 한돈인증점에서는 주메뉴 1인분 당 3,000원 할인(2만원 이상 메뉴 1인분 당 5,000원 할인) 혜택을 제공하며, 식육점에서는 삼겹살, 목심 등 인기 부위를 100g 당 500원씩 할인한다. 한돈인증점은 오직 우리 땅에서 나고 자란 한돈만을 취급하는 곳으로 위생, 식자재 품질 등 엄격한 기준을 통과한 음식점 및 식육점만이 한돈인증점으로 선발된다. 한돈인증점 및 할인 행사 정보는 한돈닷컴에서 확인 가능하다. 한돈자조금 손세희 위원장은 “20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양곡관리법 개정(쌀 시장격리 의무화)이 무산되면서 정부가 들고나온 ‘가루쌀(분질미·粉質米)’ 육성·장려 정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가루쌀 제품의 글루텐프리 인증 현황에 따르면 정부가 진행 중인 ‘가루쌀 제품개발 사업’을 통해 현재 출시된 10개 제품 중 ‘한국글루텐프리인증(KGFC)’을 발급받은 제품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글루텐프리인증(KGFC)’은 (사)한국쌀가공식품협회의 산하 조직인 한국 글루텐 프리 인증사업단이 운영하는 제도로 식품 내 글루텐이 1kg 당 20mg 이하인 식품에 대해 인증발급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6개 업체·28개 제품이 KGFC인증을 발급 받았다. 지난해 6월, 농림축삭심품부는 ‘분질미(가루쌀)를 활용한 쌀 가공산업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며 가루쌀 생산을 확대해 수입 밀 의존도를 낮춰 식량자급률을 높이고 쌀 과잉 공급 문제를 해결하겠다 밝혔다. 아울러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가루쌀 수요처 확보 문제에 대해 ▲(가칭)쌀가루 산업 발전협의체 ▲글로벌 글루텐프리 시장 겨냥 ▲학교·공공기
지난 6월 농막 설치 규제를 강화하는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주말농장족 등의 반발로 철회된 가운데 ‘러스틱 라이프’, ‘5도2촌’을 즐기는 시대 상황을 반영해 ‘농사용 간이 주거시설’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농막설치 신고 건수는 2014년 9175건에서 2022년 3만8277건으로 8년 사이 4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농막이 농기구를 보관하는 정도의 공간이었다면 지금은 주말농장족이 작은 텃밭을 가꾸고 하룻밤 머물다 가는 ‘미니별장’으로 기능이 바뀌면서 농막설치가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다. 문제는 농막을 농업 활동과 무관하게 주거용으로 활용하거나 농지를 잘게 쪼개 타운하우스처럼 농막단지로 분양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되면서 농림축산식품부가 제도개선을 추진하면서 발생했다. 농지면적에 따라 연면적 7㎡(약 2평), 13㎡(약 4평)로 농막 규모를 축소하고, 농업과 무관한 야간 취침 금지, 농막 내 휴식 공간을 농막 바닥면적의 25%로 제한하는 등의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되자 주말농장족의 반발이 거세게 일어
안병길 국회의원 (국민의힘/부산 서구동구)은 2023년 10월 13일 국회에서 열린 농협중앙회 국정감사에서 라임펀드 특혜성 환매 의혹에 대한 농협의 무책임한 모습을 지적했다. 올해 8월 발표된 금융감독원의 라임사태 재검사 결과에 따르면 라임운용은 라임펀드의 대규모 환매 중단 선언 직전인 2019년 8~9월 중 투자자산 부실과 유동성 부실 등으로 인해 환매 대응 자금이 부족해지자 다른 펀드 자금 125억원과 고유 자금 4억 5천만원을 이용해 특정 대상들에게 환매를 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불법 특혜성 환매를 받은 수혜 대상에 농협중앙회가 포함되어 있다고 알려졌지만, 농협은 금융감독원의 조사 결과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안병길 의원은 "금융감독원은 농협중앙회가 라임펀드에 대한 불법 특혜성 환매를 받았다고 발표했다. 농협은 금융감독원이 틀렸다고 주장하는 것인가?”라면서 "라임자산운용은 환매자금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다른 펀드에서 자금을 빼돌리면서까지 농협중앙회에 특혜성 환매를 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펀드 자본을 빼돌려 펀드 환매를 해주는 행위부터 이미 자본시장법 상 명백한 불법에 해당한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안 의원은 "농협은 손실을 봤
올해 6월 수문관리원 사망사고가 발생했던 농어촌공사가 매년 118건의 사고가 발생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 간 발주한 사업에서 발생한 사고는 총 706건이다. 국회 농해수위 안호영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군, 재선)은 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농어촌 공사 발주 사업 현장 사고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28년부터 23년 8월까지 총 706건의 사고가 발생해 연 평균 118건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사상자 현황을 보면, 16명이 사망하였고, 690명이 부상을 입었다. 대부분 토목공사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703건)했고, 용역사업에서 3건의 사고가 있었다. 사고 유형을 보면 추락과 같은 떨어지는 사고가 157건(20%)로 가장 많았고, 넘어지는 사고 130건(18%), 끼임 사고 102건(14%), 물체에 맞는 사고가 97건(14%)이었다. 안호영 의원은 “공사가 발주한 사업 현장에서 매년 100건 이상의 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안전조치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시경 kenews.co.kr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지역농축협과 농협은행 계좌를 통한 보이스피싱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총 3만1359건 발생했으며, 누적 피해금액만 462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보이스피싱 피해자 가운데 계좌 지급거래 중지로 돌려받은 금액은 675억원으로 전체 피해신고액의 14.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피해신고액 대비 환급비율은 2018년 16.6%, 2019년 15.7%, 2021년 14.8%, 2022년 12.8%, 2023년 7월말 기준 8.4%로 매년 줄어들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많이 발생한 지역은 경기도로 최근 5년간 7418건, 1151억원의 피해가 발생했으며, 이어 서울, 경남, 경북, 충남 순으로 피해액이 컸다. 보이스피싱 피해는 2019년 정점이후 2020년부터 코로나19로 인한 사기조직의 활동 위축과 사회적 경각심 확산으로 감소 추세이나 올해의 경우 7월까지 피해액이 641억원으로 지난해 피해액 541억원을 넘어서는 등 피해금액이 커지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위성곤 의원은 “보이스
NH콕뱅크가 출시 6년만에 천만고객 가입을 달성했지만 33만명이 가입 후 거래를 한번도 하지 않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국회 농해수위 안호영 의원 (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 재선)은 13일 국회에서 실시된 농협중앙회 국정감사에서 조소행 상호금융대표에게 “간편인증으로 다양한 금융업무를 볼 수 있는 NH콕뱅크에 가입 이후 미이용자에 대해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NH콕뱅크는 농협 상호금융에서 출시한 금융애플리케이션(앱)으로 간편인증을 통해 송금, 대출 등 다양한 금융업무를 손쉽게 볼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NH콕뱅크 연도별 가입현황을 보면, ’19년 536만명, ‘20년 682만명, ’21년 830만명, ‘22년 989만명으로 급성장을 했고, ’23년 9월말 1천98만명이 가입했다. 안호영 의원은 “콕뱅크 가입이후 계좌 입금 및 계좌 이체 건수가 없는 계정이 33만명으로 상당히 많다”고 지적하며 “ 가입 이후 출금계좌를 등록하지 않아 계좌 거래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그 원인이 무엇인지 분석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시경 kenews.co.kr
최근 들어 산불피해가 가장 심각했던 지난해 산림헬기는 노후화와 기체결함으로 산불 진화 업무 수행에 총체적 위기 상태였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나주화순)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들어 산불피해가 가장 컸던 지난해 산림헬기 가동률은 66.8%로 가장 열악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산불 진화 작업에 가장 중요한 장비인 산림헬기의 결함이 산불피해를 확산시켰다고 볼 수 있다. 지난해 산림헬기 총 48 대 중 3 대(KA-32 기종 )는 10 년 점검 기간으로 산불 진화에 투입될 수 없었고, 26 대도 기체 결함으로 수시로 작전 수행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특히 KA-32 612 호기는 상하부 회전 날개 충돌 손상으로 7 개월 가량 산불 진화 업무를 수행하지 못했다. 국비 205 억을 들여 2018 년에 도입한 유일한 국산 산림헬기인 ‘KUH-1FS’ 는 작년에 4번이나 서로 다른 원인으로 결함이 발생했다. 산림헬기의 가동률 문제의 근본적 문제는 노후화에서 기인한다. 지난해 산림헬기 48대 중 31대 (64.6%)는 20년을 초과한 항공기였다. 신정훈 의원은 “최근 산불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상황에서 산림헬기 노후화와 기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