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김홍상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친애하는 농업인 여러분! 희망찬 경자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소망합니다. 지난해에는 많은 기대 속에서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경쟁과 효율 중심의 농정에서 벗어나 농어업·농어촌의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가치를 극대화해 국민행복에 기여하는 농정으로 전환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공익형 직불제 제시를 통해 사람 중심의 농정개혁과 함께 농업인 소득 안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쌀 수급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을 실시하여 전년 대비 쌀 재배면적이 감소했고, 쌀값 안정화에도 기여했습니다. 로컬푸드와 직거래 확대, 농식품 수출 성장, 사회적농업의 성장도 주목할 만한 성과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경우 방역당국의 적극적인 대응과 농가의 도움으로 잘 막아냈습니다. 아쉬웠던 점은 양파와 마늘이 작황 호조로 생산량이 증가해 가격이 하락했으며, WTO 개도국 특혜 미주장 결정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타결에 따라 향후 농산물 수입량 증가가 우려됩니다. 2018~22년 쌀 목표가격 재설정이 지체되면서 올해 지급되었어야
[신/년/사... 김경규 농촌진흥청장] 존경하는 농업인과 농식품산업 가족 여러분! 우리 농업‧농촌을 아껴주시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전국의 농촌진흥공직자 여러분! 2020년 새해를 맞아 소망하는 일 모두 이루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해 우리는 과수화상병,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동식물병 방제와 농약 허용기준 강화제도(PLS)의 정착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밤낮없이 현장을 지켜주신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농업․농촌은 고령화, 수입개방의 심화, 기후변화 등으로 어려움을 맞고 있습니다. 새로운 동식물 질병의 위험도 상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와 도전은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새해 농촌진흥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개발과 기술보급 기관으로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다음의 네 가지 주요과제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첫째, 실용적 혁신을 바탕으로 현장에서 필요한 다각적인 기술을 보급하는 데에 힘쓰겠습니다. 우리 농촌 현장에서 농업인이 느끼는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기술을 개발하고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수입의존도가 높은 종자 부문에서는 수요자 맞춤형 종자를 개발하여 국산 자급률을 높이겠습니다.
[신/년/사...박종호 산림청장] 산림을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전국의 임업인과 산림공직자 여러분! 2020년! 산림청은 고유의 미션을 강화하는 한편 ‘사람중심의 산림정책 혁신’을 가속화 할 것입니다. 첫째! 임업의 기본을 탄탄하게 하고, 사람중심의 산림관리체계를 국내･외로 확산하겠습니다. 산림자원법을 전부개정하여 자원정책의 기반을 탄탄하게 하고, 임업인 융자금 운영 및 직불제 도입 추진 등 임업인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에티오피아와 PFI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등 국제사회에도 사람중심의 산림관리 체계를 확산 할 것입니다. 둘째! 현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좋은 일자리 창출에 매진하겠습니다. 현장 애로 규제를 개선하고 소비자 중심으로 목재와 임산물의 생산･유통･가공 체계를 개편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산림일자리발전소를 통해 산림비즈니스 모델을 확산하고, 나무의사･목재교육전문가･산림레포츠지도사 등 신규 자격제도도 현장에 속히 정착 시키겠습니다. 셋째! 임산업의 혁신동력, 스마트 임업을 실현하겠습니다. 산림관리, 산림재해 예방에 드론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스마트 임업을 실현하고, 산림관광 및 석재산업을 활성화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한편 산림생명산
제32대 산림청장에 박종호(朴鍾虎, 58) 산림청 차장이 임명(12월13일자)됐다. 신임 박종호 청장은 기술고시(25회) 합격 후 29년여 간 산림자원과장, 주 인도네시아 임무관(林務官), 국제협력단장, 산림자원국장, 산림이용국장, 산림복지국장,기획조정관 등을 지냈다. 신임 박청장은 산림청내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친 산림 전문가로 지난 2018년 10월부터는 산림청 차장으로 재직해왔으며, 이번 정부인사에 따라 내부 승진하여 청장으로 임명되었다. 박 청장은 임업 현안에 대한 정확한 판단력과 강한 업무추진력, 적극적인 소통과 솔선수범으로 임업인과 조직 내부로부터 신망 받는 전문가로 알려졌으며, 약 10년 만에 내부 출신 산림청장이 임명됨에 따라 산주, 임업인 등 산림 관계자들의 기대가 크다. 박종호 신임 산림청장은 “앞으로 남북산림협력, 일자리 창출, 경제림 육성, 도시림, 스마트 임업 등 미래 산림분야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오현승 kenews.co.kr
농협(회장 김병원) 축산경제는 12월 11일(수) 139개 전국축협조합장 회의를 개최하여 차기 축산경제대표이사로 現 김태환 대표를 선출했다고 밝혔다. 전국 축협조합장들은 이날 대표이사 선출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을 선출하고, 선출된 위원으로 구성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現 김태환 축산경제대표이사를 단독으로 추천하여 만장일치로 선출하였다. 김태환 신임 축산경제대표이사는 37년간 축산부문에서 근무한 정통 축산맨으로, 지난 4년간 대표이사로 재임하면서 미허가축사 적법화, 가축 질병 방역 등 주요 축산 현안해결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축산농가 소득증대와 축산물 판매유통 확대라는 농협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였다는 평가다. 김 대표이사는 이날 회의에서 “축산의 가치를 높여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축산업을 만들기 위해 축산 현안의 주도적 해결과 경제사업 확대를 통한 축산농가 실익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신임 축산경제대표이사는 추후 주주총회에서 최종 선임되며, 임기는 2020년 1월 12일부터 2년이다. 나남길 kenews.co.kr
서울우유협동조합(조합장 문진섭)이 제7대 노민호 상임이사의 취임식을 9일 서울우유협동조합 4층 대강당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취임식은 서울우유협동조합 문진섭 조합장을 비롯해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노민호 상임이사는 취임사에서 “서울우유를 세계 초일류 유제품 전문기업으로 키우겠다”고 강조하며, “사회로부터 존경받는 기업, 구성원 모두에게 자긍심을 심어주고, 최고 수준의 복지는 물론 직업적 만족도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기업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2020년 통합 신공장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차질 없는 이전과 조기 안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궁극적으로 매출액 2조원, 시장점유율 42%이상 달성함으로써 우유시장의 최강자 지위를 확고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노민호 상임이사는 지난 1984년 서울우유협동조합에 입사해 2009년 제조일자 표기, 2016년 체세포수까지 1등급인 ‘나100%’우유를 생산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우리나라 유업계를 선도하는데 기여했다. 노 상임이사는 앞으로 2년간 서울우유협동조합의 새로운 상임이사로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강성수 kenews.co.kr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국회의원(부산진구 갑)이 지역금융 지원 강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역재투자법 제정안, 국가재정법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16년 말 기준 우리나라 지방은 전국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생산비중이 50% 이상이나 여신비중은 40% 미만 수준으로, 실물경제 비중에 비해 금융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지역별로 보면 경제력이 기형적으로 집중돼 예수금이 많은 서울을 제외하고, 수도권인 인천과 경기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대출액이 예금액보다 적어 지역에서 모인 예금이 해당 지역으로 재투자 되는 비율이 낮은 실정이다. 이로 인해 지역의 중소상공인을 비롯한 서민의 금융 접근성이 악화되고 지역경제 활성화가 저해된다는 지적에 따라, 지역중심의 경제시스템 회복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왔다. 미국은(CDFI) 설치를 통해 금융기관의 지역 사회 공헌을 의무화하고 낙후 지역과 금융소외계층의 금융접근성을 높이며 지역경제 발전과 빈곤문제 해소에 활용해왔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역재투자법' 제정안에서는 지역재투자란 금융기관이 지역재투자기금에 출연하는
황주홍 의원(농해수 위원장, 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은 11월 25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토종한의약자원 산업화 전략 심포지움”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움은 토종한의약자원의 산업화 전략을 논의하기 위한 행사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의원과 공동으로 개최하였고, 한국한의약진흥원(원장 이응세)이 주관했다. 심포지움 주제발제는 국립생물자원관 오현경 연구관(나고야의정서 관련 국내 대응 동향 분석)과 한국한의약진흥원 안병관 센터장(토종한의약자원 한약재기반 구축사업 실적), ㈜이함허브 구교영 대표(산업계에서 본 토종한의약자원의 중요성), ㈜뉴로보 최상진 부사장(토종한의약자원 산업화 성공사례)이 맡고, 토론자로는 경희대 최호영 교수, 동신대 정종길 교수, 농진청 장재기 과장이 참여했다. 황주홍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생물유전자원과 그 전통지식을 이용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수입국가의 이익을 수출국가와 공유하도록 하고 있는 나고야의정서가 발효되었다”고 전제한 뒤, “많은 품목을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로서는 토종한의약 자원의 산업화가 중요해졌다”고 진단했다. 이어 황 의원은 “나고야의정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토종한의약자원 보호 및 산업화 대책 마련이
중소기업R&D기획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은 중소기업의2개 중1개는 사업목적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대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이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6년부터2018년까지 지난3년간 중기부R&D기획지원사업의 지원과제수는699개이고 이 가운데50.8%인355개 기업은 이미 다른 지원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었다. R&D기획지원사업은 기술인력 및 정보가 부족한 중소기업이R&D사업에 참여 할 수 있도록 기획보고서 작성 등 가장 기초단계를 지원하고 사업화 성공률을 높이고자 도입되었다. 2016년에서2018년까지 지난3년간 동 사업의 업력별 지원기업현황을 살펴보면,전체699개 기업중 업력3년 미만44.9%(314개), 3년이상7년 미만27.6%(193개), 7년이상10년 미만6.6%(46개), 10년이상 기업이20.9%(146개)를 차지했다. 동 기간 매출규모별 지원규모는10억원 미만65.7%(459개), 10억원 이상50억원 미만20.3%(142개), 50억원 이상100억원 미만7.9%(55개), 100억 이상 기업6.2%(43개)로 나타났다
한국농어촌공사가 특정 지역에 국비를 평균 수준 이하로 지원하며, 1차 산업 내 지역적 갈등을 조장하는 게 아니냐는 문제가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오영훈 의원은 17일에 개최된 한국농어촌공사 국정감사에서 제주지역 농업용수관리에 있어, 다른 지역에 비해 국비지원이 현저히 낮은 점에 문제 제기를 하고, 지역별 국비지원을 일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지역은 농업용수광역화 사업에 맞춰 농어촌공사 관리지역 확대를 국비지원을 통해 축소 또는 확대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농업용수광역화사업이 완료된 구좌읍지역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공사 관리지역 편입을 추진하고, 국비 증액도 요청했다. 이에, 김인식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오영훈 의원의 문제 제기에 대해 수용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지난 15일 제주특별자치도 국정감사에서도 오영훈 의원은 제주지역 농업용수관리 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데 원희룡 지사의 의지를 보여 달라고 강력히 촉구했고, 원희룡 지사는 “적극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내놨다. 농업용수는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공사관리지역과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지역으로 구분된다. 공사관리지역은
정부가 매년 보급하는 벼 품종에 일본산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태흠의원(자유한국당, 보령․서천)이 농림축산식품부 및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정부보급 벼 품종은 총 29종으로 2만1,975톤이 농가에 보급했다. 해당 보급종에는 외래품종으로 ‘추청’, ‘고시히카리’, ‘히토메보레’ 등 일본산 품종 포함돼 있었는데 전체 보급량의 13.8%에 해당하는 3,036톤이 해당됐다. 일본산 품종은 2016년 보급량 중 13.8%(2만4,255톤 중 3,336톤)를 차지했으며 2017년에는 18.0%(1만9469톤 중 3,509톤)가 포함돼 연평균 15% 정도가 보급되고 있다. 정부 보급 품종에 외국산이 포함된 경우는 감자를 제외하면 벼가 유일하다. 이렇게 정부가 나서서 일본산 품종을 보급하다보니 정부 공공비축물량에도 포함되고 있다. 2018년 정부 비축미 중 일본산 ‘추청’은 전체 26개 품종 중 7번째로 많은 1만814톤이 매입됐다. 지난해는 전체 물량 350만톤 중 3% 수준이었고, 2016년에는 2.65%(9,279톤), 2017년에는 2.04%(7,150톤)를 차지했다. 지역별로 보면
내년 산림청 지방이양사업에 대한 산림청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의원(더불어민주당,천안을)이 산림청으로 제출받은‘세부사업별·내역별 이양예산 현황’자료에 따르면 내년 산림청 소관 산림경영자원육성,임도시설,산림휴양녹색공간조성 등 균특회계 시·도 자율편성사업의 약2,070억 원이 지방으로 이양되어 지자체에서 관리사무를 수행하게 될 예정이다.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지방이양사업은 적극 환영할 일이다.다만 산림사업의 특성상 지방이양시 지역민들의 개발우선 요구 등에 따라 산림의 보존 보다는 난개발과 훼손의 위험이 높고,지방재정 부담 등의 문제로 방치될 수 있는 바 지방이양후 산림청의 지속적인 관심과 점검이 필요하다. 특히 임도시설의 경우 산림경영의 기초 인프라 시설로서 산림경영관리는 물론 산불,산림병해충 등 국가재난 대비를 위해 중요하고,산림자원육성 사업 또한 목재이용가공지원,임산물 지원사업 등 산림사업 활성화에 필수적 사항이다.따라서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산림청과 지자체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심지어 전국적으로 산림이 많은 지역의 재정자립도도 낮은 실정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인 황주홍 국회의원(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은 국토교통부가 실시한‘2019년 도시재생 뉴딜사업’공모에서 장흥군이 국비 포함 155억원 규모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장흥군은 이번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최종 선정을 통해 칠거리상권정비, 창업지원플랫폼, 토요주차장, 칠거리광장, 역사카페, 장흥여각, 노후주거지정비, 포프리안심골목조성, 도시재생통합플랫폼을 조성하여 정남진 토요시장과 연계시킴으로써 토요시장 뒷골목의 상권을 활성화시킬 계획이다. 이로써 일자리 창출과 주거복지 실현, 도시경쟁력 회복을 추진하게 된다.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 지역공동체를 활성화시킨다는 목표도 세웠다. 이번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은 전라남도의 서면평가, 현장평가, 종합발표평가와 국토교통부의 적격성 검증 단계를 거쳐 이뤄진 것으로써 황주홍 의원이 정종순 장흥군수와 함께 사업구상부터 세밀히 챙긴 결과이다. 황주홍 의원은 그동안 전라남도 관계자, 국토교통부 관계자들에게 수시로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장흥 토요시장 상권 활성화 필요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설득하는 등 사업 선정을 위해 노력해 왔다. 황주홍 의원
농업인(20대~59대) 35%, 청년 농업인 3.1%만 국민연금에 가입한 것으로 드러나 1차 산업 종사자에게 ‘국민연금’은 거리가 먼 국가제도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부 오영훈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와 국회예산처가 발행한 ‘계층별 사회보장 사업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2018년도 기준 국민연금에 가입한 농업인은 28만 2천명으로, 전체 농가인구(20세~59세) 기준으로 가입률이 35.6%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부터 농업인의 국민연금 가입현황을 분석해보면 ▲2013년 25.3% ▲2014년 27.3%로 ▲2015년 30.8% ▲2016년 33% ▲2017년 34% ▲2018년 35.6%까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국민연금 전체 가입률이 71%라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농업인들은 이에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수준이다. 특히, 20~30대 청년 농업인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매우 저조했다. 2018년 국민연금 가입한 농업인 365,481명 중 20대~30대 농업인 11,245명, 3.1%에 불과했다. 이는 2017년과 동일한 수치이면서 2013년 2.6%에 비해 소폭 상승했으나 다른 연령층에 비해 가장 낮은
“같은 나라에서 벌어지는 일이라고 보기 힘들 정도다.달라도 너무나 다르다.”다름아닌 정부의 아프리카돼지열병(ASF)과 조류독감(AI)방역의 차이를 두고 나오는 얘기다.ASF방역을AI수준으로 끌어올려 야생멧돼지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작업이 절실하다는 볼멘 소리가 여기 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다. 지난달17일 북한에서 야생멧돼지가 손쉽게 강을 건너 군부대 철책선까지 넘나든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는가 하면,이달3일에는 처음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ASF)감염지역 야생멧돼지 사체에서ASF항원 양성반응이 나타나면서 야생멧돼지에 대한 조사 강화가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이런 와중에AI보다 더 큰 경제적 피해가 우려되는ASF의 초기방역 과정에서AI감염원인 야생철새에 비해ASF감염원으로 드러나고 있는 야생 멧돼지에 대한 감시와 관리가 너무나 느슨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구미을지역위원장)이 최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2019년~2020년AI바이러스 검사를 위한 야생철새 분변 조사 계획 자료에 따르면 야생철새 분변 채취를 위해농식품부33개소,환경부28개소,공동(중복) 35개소 등 전국AI분변검사 철새도래지96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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