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총재가 최근 공개적으로 고물가 해소를 위해 농산물 수입확대의 필요성을 주장, 농축산연합회 등 농민단체들이 규탄성명을 내는 등 파문이 커지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의 성명서 전문이다.

한국은행 총재가 최근 언론을 통해 고(高)물가 해소를 위해 농산물 수입확대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통화(通貨)정책만으로 높은 물가수준을 낮추기 어려워, 농산물 수입확대가 필요하다는 궤변(詭辯)이다. 한국농축산연합회는 농정(農政)에 대한 식견(識見)도 없는 한은 총재가 농업을 물가안정의 희생양으로 삼는 망언을 한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 특히 사과 등 수출국의 불합리한 위생검역 완화요구가 거세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은 총재의 망언은 상당히 부적절하다.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국내의 농·축산물 가격은 OECD 평균대비 높은 상황이며, 농산물의 낮은 생산성 및 개방제한, 유통비용을 원인으로 꼽았다. 생산성 제고와 유통비용 절감은 물가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이미 FTA체결로 농·축산물이 상당수 개방된 상황에서 수입을 확대하여 가격변동성을 낮추겠다는 논리는 납득하기 어렵다.

지난 ’21년 계란수입 파동과 반복 시행되고 있는 무관세수입 확대정책은 물가안정에 기여는커녕 국내 농·축산물 생산기반을 악화시키는 실책(失策)임이 드러났다. 최근 국회예산정책처에서도 반복되는 할당관세정책은 농·축산물 생산자의 자생력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농산물가격 상승의 근본 원인은 냉해, 폭염, 집중호우, 병충해 등에 따른 작황부진에 있다. 이상기후와 재해로 인해 농산물가격은 상승하였으나, 출하량 감소와 자재비, 유류비, 전기료를 비롯한 생산비 폭등으로 인해 농가 경영여건은 참담하다. 통계청의 ‘2023년 농가경제조사’ 결과, 농업소득 감소(’21년대비 14.1%), 농업용부채 증가(’21년대비 15.3%)가 농업현장의 아비규환(阿鼻叫喚)을 방증한다. 기후변화와 함께 국제적인 원자재, 에너지 수급의 불확실성은 국내 농업기반의 가장 큰 위협요인이다. 수입일변도에서 탈피하여 농가 경영안정망 구축 및 농업예산 확충이 시급한 이유다.
   
한국농축산연합회는 식량안보 차원의 국내 농·축산물 생산기반 보호에 대한 고민 없이 수입확대를 운운하는 한은 총재의 망언을 강력히 규탄하며 엄중히 경고한다. 한은 총재는 과도한 농정(農政)개입을 중단하고 본연의 임무인 국민경제 안정을 위한 통화정책의 운용에나 매진하라! 한국농축산연합회는 앞으로 한은 총재의 입을 예의주시 할 것이라는 성명을 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k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