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역사회

농지은행사업비 1조 4,027억원 역대 최대 지원

- 한국농어촌공사"청년농, 위기농, 은퇴농 등 수요자 중심 지원으로 사업추진력 높여"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병호)는 지난해 농지은행 사업비로 역대 최대지원액인 1조 4,027억원의 실적을 달성했다.

이는 '21년에 비해 1,573억 증가한 수준으로, 사업별로는 △맞춤형 농지지원 7,821억 원 △경영회생지원사업 3,232억 원 △농지연금 2,408억 원 △과원규모화사업 331억 원 △경영이양직불 235억 원이다.

코로나19로 대면 홍보의 어려움이 있었고, 농지가격 상승에 따른 농업인 수요 감소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청년농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홍보 강화, 농업인의 수요를 반영한 적극적인 제도개선 등으로 사업 추진력을 높였다.


특히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의 경우 대출금리 인상 등에 따른 농업인의 경영 여건이 더욱 어려워진 점을 반영해, 4분기에 사업비 155억 원을 증액하여 부채 농가 지원을 확대했다.


이병호 사장은 “농지은행사업을 강화해 청년농업인을 육성하고, 경영 위기에 처한 농업인의 회생을 돕고, 고령 은퇴 농가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등 농업인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을 지속 추진하겠다”며 “농업인의 의견을 적극 수렴한 고객 맞춤형 사업추진으로 농업인의 만족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나남길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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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 아니냐?...'가루쌀' 정책 따져
윤석열 정부의 핵심 농정과제로 지난 2023년부터 추진되었던 가루쌀(분질미) 정책이 2년 만에 목표를 대폭 하향조정하고, 수백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도 시장성을 검증할 기본 데이터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대표적인 농정 실패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022년 6월 발표한 가루쌀(분질미) 정책의 생산목표를 지난 2024년 12월 전격 하향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당초 2025년 가루쌀 생산 목표는 면적 15.8천ha, 생산량 7.5만 톤이었으나, 농림축산식품부의 개선방안(수정안)에는 면적 9.5천ha, 생산량 4.51만 톤으로 모두 39.9% 하향조정했다. 정황근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신이 내린 선물’이라 극찬했던 가루쌀 정책이 시행 2년 만에 ‘속도 조절’이라는 미명 하에 사실상의 정책 실패를 공식 인정한 것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가루쌀 제품화 지원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고도 정작 가장 핵심인 ‘시장성’을 검증할 데이터조차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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