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역사회

농민단체 한농연 7대 국정감사 요구사항 발표

- 농가경영 안정 위한 생산비 지원책 마련, 농촌 인력난 해소 통한 농업 경쟁력 강화
- 한농연 "일회성 화제 보다는 농업 정책과 제도 중심의 국정감사" 당부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이학구)는 2022년 국정감사를 열흘여 앞둔 9월 23일(금) 한농연 7대 농정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이번 요구사항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세심한 점검과 대응이 필요한 농정 현안 중심으로 선정하였다.  

요구사항은 내년 농식품부 예산 및 기금(안) 점검과 지속가능한 쌀산업 생산‧소비 기반 조성, 농가경영 안정 위한 생산비 지원책 마련, 농촌 인력난 해소 통한 농업 경쟁력 강화 등이다.

한농연은 또 농산물 가격 잡기 중심의 물가대책 개선, 농촌다움 회복 위한 농촌공간계획 제도화, 기후변화 대비 농업용 수리시설 기능 강화 등도 국정감사에서 깊이 있게 점검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올해는 연 초부터 가뭄, 홍수 등 자연재해로 농촌지역의 인명, 재산 피해가 컸던데다, 농기자재 가격 인상에 따른 농업 생산비 증가, 고질적인 영농인력 부족 문제 심화 등으로 농업경영에 어려움이 컸다. 그러나 쌀값 문제에 정부와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며, 상대적으로 다른 현안에 대해서는 대응이 소홀했다는 지적이 많았다. 

따라서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쌀값 문제뿐만 아니라 다양한 현안이 골고루 다뤄지길 기대하고 있다. 또한, 일회성 화제로 끝나지 않고 우리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회로 이어질 수 있도록, 농업 정책과 제도를 중점적으로 살피고 건설적 대안 제시도 기대하고 있다.

한농연은 이번 국감 요구사항 발표를 시작으로 국정감사 기간 동안 한농연은 자체 모니터링단을 꾸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의 활동을 점검‧평가하기로 했다. 나하은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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