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경제칼럼··· 나남길 ox7@korea.com> ‘韓·中 FTA협상’ 서두르지 말라! 시늉만 내라!···가질 만큼 가졌다! 무엇을 더 얻으려고 농수산업 짓밟을 거냐? 누가 뭐래도 중국산 농산물은 국내 유통시장의 가장 큰 가격교란의 원인 거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중국과의 무관세 자유무역협상이 진행 중이다. 문제는 이 협상이 너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데 있다. 협상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국내 농수산업의 몰락도 그만큼 빨라질 수밖에 없다는데 있다. 허기야 말 많은 이들은 ‘우리는 통상으로 먹고사는 나라’라며 국내 농업의 경쟁력을 얘기하기도 하겠지만 농촌현장의 속내를 들여다 보면 수천억원의 세금을 퍼 부어야만 그나마 속 좁은 농업경쟁력 얘기도 들이 밀수 있다. 특히, 중국과의 FTA는 국내 농수산업을 초토화 시킬 수 있는 여지가 너무도 많다는 게 이구동성이다. 때문에 중국과의 FTA협상을 꼭 진행시켜야 할 일이라면 향후 5년도 좋고 10년후도 좋고 좀 더 먼 시기에 추진해 줬으면 하는 게 농수산업계의 바램이다. 중국과의 FTA 추진은 지난 2005년 민간연구를 시작으로 검토를 해 오다 ‘이명박정부’ 들어 큰 탄력을 받고 있다. 지난 1월 한중정상회담이 끝난 직후부터는 공청회와 추진위원회심의, 협상개시선언에 이르기까지 중국 북경과 제주를 오가는 1차협상과 2차협상에 이어 오는 22일 3차협상까지, 지체없는 협상 속도를 내고 있어 막연한 불안감 마져 든다. 한국은 중국과의 FTA를 추진하지 않고도 세계 9위, 10위를 넘나들고 있고 국민소득도 2만5천 달러를 넘어서 웬만하면 다들 먹고 살만들 하다? 무엇을 더 얻기 위해 天下之大本이라는 농업의 큰 희생을 요구하는지 도무지 이해 할 수가 없는 노릇이다. FTA를 추진하고 있는 중국이라는 나라는 세계시장에서의 농업규모를 가늠해 보자면 △곡물생산량 19% △과일 19% △육류 27%를 생산하고 있어 혀를 내두를 일이다. 또 채소류 생산량은 4억5천8백만톤으로 세계가 생산하는 △채소생산량의 49%인 거의 절반을 이들이 생산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우리 이웃 나라인 中國이다! 농업을 짓밟고 자동차와 전자제품을 팔아 치우기 위해 힘으로 밀어 붙이자면 얼마든지 앞당겨 추진할 노릇도 있지만 ‘지금은 아니다’라는 말씀이다. 딱히 어렵다면 시늉만 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