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납급식' 개선... 농가 상생대책 소홀
- 군납급식 개선에 생산농가들 상생을 소홀히 하고 있어, 항의성명 잇따라 - 국무조정실과 국방부, 2025년부터 수입산축산물 경쟁입찰제 도입을 주요골자로 하는 ‘군급식 종합개선대책’ 발표 축단협이 군납급식 개선에 생산농가들 상생을 소홀히 하고 있어, 이에 항의하는 성명이 잇따르고 있다. 다음은 성명서 주요 내용이다. 밥정부 축산탄압정책의 끝은 어디인가! 농식품부, 국방부, 환경부를 비롯한 범부처들은 연일 축산말살책을 쏟아내고 있다. 국무조정실과 국방부는 지난 10월 4일 2025년부터 수입산축산물을 허용하는 경쟁입찰체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군급식 종합개선대책’을 발표하였다. 국방부는 전시·평시를 대비한 안정적 군급식 공급체계 확립을 위해, 농민(농축수협)과의 협약을 통해 지난 50여 년간(1970년부터) 국내산 농축수산물의 계획생산체제로 유지해 온 정책을 엉뚱하게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부실급식의 희생양으로 삼았다. 그간 성실히 축산물을 납품해 온 선량한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손바닥 뒤집듯 정책폐기를 선언했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국방부는 경쟁입찰도입의 연착륙을 위해 수의계약 수준을 ’22년 70%, ’23년 50%, ’24년 30%로 단계적 축소한다는 방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