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촌자원으로 지역균형 발전 기여에 포커스

산림청, 향후 산촌진흥 10년 기본계획 확정발표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올해로 제1차 산촌진흥기본계획(’08∼’17)이 종료됨에 따라 앞으로 10년간 새롭게 추진할 정책과제를 충실히 담아 ‘제2차 산촌진흥기본계획(’18~’27)’을 12월 27일 발표했다.

특히 이번 계획에는 새정부의 국정지표 중 하나인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을 만들기 위해 숲과 산림자원이 우수한 시·군을 산촌거점으로 선정하고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산림사업을 실시하는 계획을 담고 있다.

이번에 수립된 ‘제2차 기본계획’은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수립된 법정계획으로, “찾고 싶고 살고 싶은 지속가능한 산촌”이라는 비전 아래 5대 추진전략, 20개 추진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제2차 기본계획의 추진전략과 중점 추진과제는 다음과 같다.

◇늘 푸르고 건강한 생태산촌

산촌경관자원 개발 및 가치 제고, 산촌마을의 생활환경 관리 강화, 산림생태계 보전 및 산림재해 예방 강화,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이용 활성화이다.

◇창의적인 융복합의 풍요산촌

청정임산물의 고부가가치화 및 경쟁력 강화, 산림경영 여건 개선 및 산촌 경영역량 강화, 산촌 6차 산업화 등 신규 비즈니스 육성이다.

◇정이 넘치고 찾고 싶은 휴양산촌

산촌마을 생태ㆍ체험관광 자원 발굴, 산촌관광 휴양프로그램 개발홍보, 산림복지시설과 연계한 장기체류형 마을 조성, 산촌관광 휴양서비스의 품질 향상이다.

◇쾌적하고 활기찬 행복산촌

산촌생태마을 사후관리 강화 및 운영 활성화, 산촌개발사업 규모 확대 및 추진방식 개편, 주민 행복서비스 향상으로 삶의 질 제고, 산촌특구 유형별 거점권역 육성, 도시 청년과 은퇴세대의 귀산촌 붐 조성이다.

◇협력과 상생의 공동체 산촌

산촌 리더 양성 및 마을 간 협력공유 확산, 산촌마을 주민 간 유대 협력강화, 지자체와 지역주민 중심의 네트워크 활성화, 산촌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지원체계 정비등이다.

전략별 주요 추진과제를 살펴보면 첫째, 산촌을 ‘늘 푸르고 건강한 생태산촌’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산촌주민들과 보전가치가 높은 산촌 주변 산림보호지역을 대상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산촌클린 캠페인’을 실시하여 산촌을 아름답게 가꾸는 한편, 산촌주민을 산림생태계 관리주체로 육성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산촌 고유의 어메니티를 살릴 수 있는 마을숲과 지역특화림을 조성(연간 900ha)하는 등 산촌경관자원을 발굴조성하여 매년 20개 내외의 마을을 특색 있는 산림경관마을로 육성할 예정이다.

또한, 산불 등 산림재해로부터 안전한 산촌을 만들기 위해 마을 인근 산림을 내화수종*으로 전환하고, 산불위험시기에 산촌 주민을 활용한 감시 인력도 확대 운용(’27년까지 2만 명)할 계획이다.

둘째, 산촌을 ‘창의적인 융복합의 풍요산촌’으로 가꾸어 나갈 계획이다.

우선 산촌지역에서 생산되는 청정임산물의 재배‧가공‧유통시설의 현대화와 경영컨설팅 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27년까지 70개소)하고, 지리적표시등록과 청정숲푸드인증제도 도입 등을 통해 임산물의 품질경쟁력을 높이고자 한다.

청년·은퇴세대 등 귀산촌인을 대상으로 한 산림경영컨설팅 지원과 임업기능 교육·훈련을 확대하여 전문 임업업인으로 육성하는 등 산촌의 경영역량을 높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산촌의 6차산업화를 통한 소득향상을 위해 매년 20여 개 마을에서 추진된 마을역량강화 사업을 30개 마을로 확대하고, 청정임산물 중심의 6차산업화단지는 현재 6개소에서 ’27년까지 26개소로 늘릴 예정이다.

셋째, 산촌을 ‘정이 넘치고 찾고 싶은 휴양산촌’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산촌의 깨끗한 자연환경과 유·무형의 산림문화자산 등을 바탕으로 산촌체험관광자원을 개발하고, 문화체육관광부ㆍ코레일 등 유관 기관과 협업하여 수요자 맞춤형 산촌관광휴양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생태·경관이 우수한 국유림의 일부 지역을 주변 산촌경제의 활성화와 연계될 수 있도록 매년 1개소씩 선정하여 방문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는 사업(’18년, 10억 원)도 실시하고자 한다.

한편, 자연휴양림 등 주민들이 많이 찾고 있는 산림복지시설을 산촌과 연계한 새로운 개념의 장기 체류형 휴양치유마을을 ’27년까지 20개소로 확대 조성하고, 지역주민이 산림복지 분야 일자리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전문교육도 지원할 계획이다.

넷째, 산촌을 ‘쾌적하고 활기찬 행복산촌’으로 가꾸어 나갈 계획이다.

현재 조성된 산촌생태마을 312개소의 사후관리와 점검을 매년 실시하여 추진주체의 역량을 강화하고, 농식품부의 ‘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와 연계한 ‘스타산촌’을 선정하여 우수사례를 홍보하고 확산시킬 계획이다.

특히, 내년부터 실시하는 산촌개발사업은 지역의 산림과 산촌의 특성을 적극 반영하여 농촌지역개발사업과 차별화하고, 시설사업 보다는 주민의 역량과 전문성을 높이는 등 사람 중심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보건복지부, 농식품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의료교통서비스, 문화 향유권 확대 등 생활복지서비스를 늘려나가고자 한다.

또한 잠재가치가 높은 숲과 산림자원을 보유한 시·군을 산촌거점권역으로 선정해 산림예산과 연관 사업을 집중 지원하고, 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를 기반으로 한 산림형 비즈니스를 발굴하여 산촌주민의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로 연계시키는 산촌거점권역 육성사업을 중점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내년에 5개 거점권역 시·군을 시범 선정하고, 산림청과 지자체, 지역의 다양한 전문가가 모여 국·공·사유림을 총망라한 포괄적이고도 구체적인 사업실행계획을 내년 4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이 밖에, 도시 청년과 은퇴세대의 안정적인 산촌 정착을 위해 교육창업자금 지원을 확대(’17년 240억 원 → ’22년 500억 원)하고 관련된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플랫폼도 구축할 예정이다.

끝으로 산촌을 ‘협력과 상생의 공동체산촌’으로 가꾸어 나갈 예정이다.

지역 발전에 재능과 열정을 지닌 지역 청장년과 귀산촌인 등을 산촌의 핵심리더로서 매년 100여명 발굴 양성하는 한편, 지난해 설립된 산촌생태마을 전국협의회를 통한 주민간의 현장 네트워크 운영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을 늘릴 계획이다.

그리고 산촌주민과 귀산촌인 간 멘토-멘티제도 운영, 주민간 품앗이사업, 산촌리더를 활용한 옴브즈만 제도 등을 통해 화합하는 산촌공동체 문화를 계승·발전시켜 나가고자 한다. 

아울러 이번 제2차 기본계획에 포함된 신규 산촌정책을 체계적으로 도입ㆍ추진하기 위해 법령 개정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지역의 특성에 맞춰 창의적인 산촌발전전략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자체 산촌조사를 강제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바꾸는 등 규제완화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최병암 산림복지국장은 “제2차 산촌진흥기본계획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지표 중 하나인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을 위한 산촌분야의 청사진이라는 의미를 가진다.”라면서 “국토의 44%를 차지하는 산촌이 앞으로 국토균형발전의 핵심 축으로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계획의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박시경 k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