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벼 매입자금 5천억원’ 특별지원 나선다

-강호동 농협회장 “쌀값 적정유지로 농가들 소득 창출이 이루어지도록 농협의 모든 역량 집중할 것”

농협경제지주(농업경제대표이사 박서홍)가 산지 농협의 재고 부담 완화 및 시장 불안감 해소를 위해 오는 6월, 벼 매입자금 5천억원을 3개월 간 특별 지원한다. 지속적인 산지 쌀값 하락 및 쌀 소비 위축으로 산지농협의 재고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농협은 벼 매입자금 특별 지원으로 쌀값 안정을 이끌 방침이다. 또한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며 ▲쌀 수급상황 실시간 공유·전파 ▲조곡중개 활성화 ▲쌀 소비촉진 홍보 등 쌀값안정 및 농가소득 지지에 전력을 다할 계획이다. 2023년 농협의 벼 매입량은 역대 최대 규모인 200만 톤이나, 정부 해외원조 등 수급안정 대책에도 불구하고 가격 하락세 지속 및 쌀 소비 위축으로 인한 소비 감소가 겹치며 산지농협의 재고 부담은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이번 특별지원이 산지 농협의 부담을 완화하고 쌀값 안정에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며“쌀 적정가격 유지로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 창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농협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협은 지난 2·3월 쌀값 안정을 위해 벼 매입자금 4천억원의 지원기간을 3개월 연장한 바 있다. 나남길 kenews.co.kr

'영농형 태양광' 전략 발표...농가소득 높이고 식량안보 지키는데 초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4월 23일 김상협 민간위원장 주재로 개최된 2024년 제1차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영농형 태양광 도입전략’을 발표했다. 영농형 태양광은 영농과 발전을 병행하는 형태로 농지를 보전하면서 농업인의 추가적인 소득원이 될 수 있어 현장의 요구가 있어 왔다. 농식품부는 농업인을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주체로 설정, 비우량농지 중심으로 집적화 유도, 촘촘한 관리체계 구축으로 부실영농 방지를 3대 전략으로 설정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농업인이 발전수익을 통해 농가소득을 제고할 수 있도록 설정한다. 농업인에게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인·허가 절차 등 교육을 지원한다. 영농형 태양광 시설 파손 등에 대비하여 산업부와 함께 관련 보험 상품도 개발하여 농업인의 안정적 경영을 지원한다. 식량안보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농업진흥지역 외 농지에 한해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기간을 기존 8년에서 23년으로 연장하고, 공익직불금을 지급 대상으로 검토한다. 지자체가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따라 설정한 재생에너지 지구에 들어오는 시설에 대해 산업부와 협의하여 발전사업 관련 정책적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집적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농업인 여부, 영농계획서 등을 발전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확인하고, 이후에 정기적으로 성실한 영농활동 여부도 꼼꼼히 확인한다. 부정한 방법 등으로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승인받은 경우에는 일시사용 허가 취소, 과태료, 벌칙 등을 부과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영농형 태양광 제도를 시행하기 법적 근거를 2025년까지 마련할 계획이며, 영농형 태양광 추진 실태 점검 등 현장 모니터링에도 힘쓸 계획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영농형 태양광 제도가 시행되면 추가적인 발전수익으로 인해 농가소득을 제고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라며, “이에 더해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박시경 kenews.co.kr

농협, 제6회 청정축산환경대상 시상식 성황리 개최

-안병우 농협 축산대표 “청정축산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으며 앞으로 모두가 환경 지키 노력 절실"

농협경제지주는 4월 23일 서울시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국회의원과 관련 정부 부처, 축산·환경단체 관계자 등 약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정축산환경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올해로 6회를 맞이하는 청정축산환경대상은 전국 축산농가 중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등 관련부처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 심의와 ▲축사환경 ▲냄새저감 ▲동물복지 ▲분뇨관리 ▲사회공헌 등의 평가항목을 통해 우수농가 15호를 선정했다. 수상의 영예는 ▲대통령상 태화한우농장(울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 양지목장(홍천), 실로암농장(구미), 현대농장(예산) ▲환경부장관상 부성스마트팜(상주), 돈트리움(함양) ▲농해수위원장상 희망농장(장수) ▲환노위원장상 동림목장(문경)에게 돌아갔다. 특히, 이번에는 현대농장(사슴)이 수상함으로 특수가축분야에서도 첫 수상농가가 탄생했다. 안병우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대표이사는 “청정축산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으며 앞으로 축산업에 종사하는 모두가 환경을 지키고 개선하려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나남길 kenews.co.kr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제4호 특화상품 햇양파 내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제주지역 ‘햇양파’ 제4호 특화 상품으로 본격 거래 개시 -이상길 aT 온라인도매시장사업처장 “앞으로도 산지의 다양하고 우수한 상품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가 운영중인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에서 제주 ‘햇양파’를 4번째 특화상품으로 출시한다. 4호 특화상품인 제주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채소사업단의 ‘햇양파’는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에서 7% 할인된 금액으로 16일부터 바로 구매 가능하며 최소 2팰릿부터 주문할 수 있다. 도매유통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는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은 농산물 유통의 칸막이를 제거한 플랫폼으로, 다양한 유통 주체의 참여가 가능하며 산지 직배송으로 거래단계가 축소되는 장점이 있다. 또한 기존 농산물 오프라인 도매거래보다 낮은 수수료로 비용 절감 효과도 있다. 이번 제주 ‘햇양파’는 온라인도매시장을 통해 산지에서 소매 유통업체까지 직거래 되어 기존 3단계에 걸친 유통단계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대폭 절감했다. 온라인도매시장을 통해 절감된 효과는 산지 농가와 소비자에게 돌아갈 것으로 기대된다.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지원 방안도 계획하고 있다. 공사는 온라인도매시장에 가입한 양파 취급 구매자를 대상으로 의향조사를 하여 샘플비용 전액을 지원할 계획이다. 제주도에서도 온라인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도비를 투입하여 제주도산 농산물에 대한 판매 할인금액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특화상품은 온라인도매시장 상품 프로모션의 일환으로 MD가 직접 계절에 맞는 제품 혹은 소비트렌드를 반영하여 산지의 우수상품을 발굴하고 구매자를 직접 매칭해주는 사업이며, 기존에 감귤(1호), 당근(2호), 저장양파(3호)를 출시 한 바 있다. 이상길 온라인도매시장사업처장은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제주도·제주조공채소사업단의 협업으로 우수상품을 온라인도매시장에서 선보이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산지의 다양하고 우수한 상품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며, 많은 판·구매자들이 거래에 동참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나남길 kenews.co.kr

한국마사회, 경마 '축발기금' 620억 원 출연!

-한국마사회, 농축산업 지키는 기둥 축산발전기금....경마사업 통한 이익잉여금 70% 축발기금 출연

지난 19일 과천에 위치한 한국마사회(회장 정기환)에서 축산발전기금 전달식이 열렸다. 코로나19 여파를 이겨내고 경영 정상화를 이룬 한국마사회는 지난해 경마 등 사업을 통해 총 620억 원의 특별적립금을 출연했고, 이번 전달식을 통해 축산발전기금사무국에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 행사에는 한국마사회 정기환 회장, 농림축산식품부 김정욱 축산정책관, 축산발전기금 조명관 사무국장을 비롯해 한국농축산연합회 이승호 회장 및 축산발전기금의 출연을 환영하는 농축산단체 및 관계자 등 총 20여명이 참석했다. 축발기금은 축산법에 근거해 출연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운영기금으로, 축산업의 경쟁력 제고, 축산기술 보급 등 국내 축산업 발전을 위해 활용된다. 축발기금의 재원은 정부의 보조금 및 출연금, 축산물 수입이익금, 자체 수익금 등이다. 이중 한국마사회의 납입금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국마사회는 경마 사업 등을 통한 이익잉여금의 70%를 매년 축발기금으로 납입하며 기금이 설치된 1974년부터 올해까지 총 3조 2천억원 이상의 기금을 납부해 왔다. 한국마사회 정기환 회장은 축발기금 전달식에서 “2023년에는 공휴일 이벤트 경마시행 등을 통한 경마 저변 확대와 자산 효율화 등 경영 혁신 등을 통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620억원의 축산발전기금을 출연할 수 있게 되었다”며 “ ‘24년에도 건전한 온라인 발매와 지속적인 경영혁신 노력을 통해 정부 재정 기여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마사회의 축산발전기금 출연 소식은 말산업계를 넘어 농축산업계 전반에서도 환영할 일이었다. 농림축산식품부 김정욱 축산정책관은 “한국마사회가 앞으로도 경마와 말산업의 건전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어 축산발전기금 출연을 확대하는 등 대한민국 농축산업 성장에 이바지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나남길 kenews.co.kr

국회 농해수위 ‘양곡법‧농안법’ 본회의 직행!...곤혹스러워진 정부 서둘러 입장 밝혀

-농식품부 “쌀 의무매입, 농산물가격안정제는 농산물의 안정적 수급관리와 농업·농촌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4월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 본회의 부의 요구 의결에 따른 곤혹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독자들의 폭넓은 이해를 돕기 위해 정부 입장문을 게재한다. 다음은 농식품부의 입장을 들어봤다. 국회 농해수위는 쌀 의무매입을 주요 내용으로 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농산물 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낮은 경우 차액을 보전하는 내용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를 민주당 소속 의원과 무소속 의원 찬성으로 의결하였습니다. 그간 여러 차례의 국회 논의 과정에서 야당 의원님들이 보여주신 농업·농촌에 대한 깊은 고민과 관심이 정부 입장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부작용이 우려되는 현재의 개정안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이번에 본회의 부의 요구가 의결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지난해 4월 정부의 재의 요구 이후 국회에서 부결된 ‘남는 쌀을 정부가 강제적으로 매수’하게 되는 내용이 또다시 포함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우려되는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남는 쌀을 강제적으로 매수하게 되면 농업인이 쌀 생산을 유지할 강력한 동기가 부여되어 쌀 공급과잉 구조가 심화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둘째,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막대한 재원이 사용되어 청년 농업인, 스마트농업 육성과 같은 미래 농업 발전을 위한 예산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셋째, 해외 수입에 의존하는 밀, 콩 등의 생산 확대를 위한 작물 전환도 쉽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부는 쌀 적정생산과 수급관리를 통해 쌀값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선제적 수급관리 중심으로 정책을 근본적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재정낭비를 유발하는 사후 시장격리 위주의 방식에서 벗어나 전략작물직불제 등을 통한 사전적인 벼 재배면적 감축을 추진 중입니다. 또한, 위성·드론 등을 활용한 실시간 관측 자료와 소비 관련 빅데이터에 기반하여 쌀 수급 예측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초과생산이 예상된 경우 수확 전 선제적으로 수급을 조절하는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쌀값이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상시적으로 민간재고 및 수급상황을 면밀히 점검하여, 쌀 농가의 소득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양곡, 채소, 과일 등 주요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에 미치지 못하면 차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정부가 의무적으로 보전하는 ‘농산물 가격안정제’를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가격안정제 도입 시 우려되는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주요 농산물에 대한 농업인의 수급조절 의무 없이 가격보장을 할 경우, 영농 편의성이 높고 보장수준이 높은 품목으로 생산 쏠림이 발생하여 과잉생산이 우려되고, 이로 인해 정부재정이 과도하게 소요되는 등 악순환이 예상됩니다. 둘째, 이해관계자가 포함된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통해 대상품목 선정, 기준가격 결정 등이 이루어진다면 제도 시행 과정에서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이 야기될 우려도 있습니다. 셋째, 가격안정제에 투입되는 자금은 WTO 규정상 감축대상 보조금으로 한도 초과 시 온전한 지급이 어렵거나 국제규범 위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농정방향을 생산을 왜곡하는 가격지지 중심에서 농가 소득안정 중심으로 개편하고 있는 세계적 추세에 전면으로 역행하는 것입니다. 국제기구인 WTO 농업협정은 생산과 무역을 왜곡하는 보조를 감축대상 보조로 분류하여 지급에 제한을 두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연간 1조 4,900억원의 감축대상 보조 한도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2020년부터 생산 왜곡 등의 문제가 컸던 쌀 변동직불제를 폐지하고 공익직불제로 전면 개편하였고, 개편 첫해인 2020년 공익직불금 예산은 기존보다 약 1조원 증가한 2.4조원이었습니다. 올해 농업직불제 관련 예산을 3.1조원 늘렸으며, 2027년까지 5조원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막대한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양곡법․농안법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5조원까지 농업직불제 관련 예산을 확대하려는 정부 계획은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넷째, 가격안정제와 유사하다고 언급되는 미국 제도는 개정안과 차이가 있습니다. 미국은 농가 지원 프로그램으로 가격손실을 보장하는 PLC(Price Loss Coverage)와 수입손실을 보장하는 ARC(Agricultural Risk Coverage)를 운영 중이며, 농가는 두 프로그램중 하나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소득보장과 가격보장 제도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PLC의 대상이 되는 작물의 기준가격은 대부분 생산비 이하이며, 기본 면적의 85%에 대해 지급합니다. 정부는 채소ㆍ과일 등 주요 농산물에 대해서는 관측정보 고도화와 자조금단체 육성 등을 통해 사전적으로 적정 재배면적을 관리하는 등 생산자가 참여하는 자율적이고 선제적인 수급관리시스템 강화로 수급 정책의 실효성을 더욱 높여나가겠습니다. 정부는 본회의 전까지 논의의 시간이 남아있는 만큼, 전문가․농업계 등과 충분히 소통하면서 의견을 모아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과 수급관리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kenews.co.kr

'농촌 왕진버스' 부르릉~출발!...농촌으로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

-'농촌 왕진버스' 발대식 개최...의료시설 부족한 농촌 지역 왕진버스 연 300회 확대 추진키로  -송미령 장관 “농촌 삶의 질을 높이고 활력 넘치도록...앞으로도 농촌 의료환경 개선 강화해 나가겠다” -강호동 농협회장 “행복한 농촌을 만드는데 앞장서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농협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농협중앙회(회장 강호동)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4월 18일 충북 단양군 매포체육관에서 2024년 '농촌 왕진버스' 발대식을 개최하며 농촌 지역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한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 시작을 알렸다. ‘농촌 왕진버스’(옛 농업인 행복버스)는 병의원, 약국 등 의료 시설이 부족한 농촌 지역 주민들에게 양·한방 의료, 구강검진 및 검안 등 종합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2024년에는 농촌 및 인구감소 지역을 대상으로 연 300회 운영 계획이다. 농촌 왕진버스는 의료기반 시설이 취약한 농촌 주민들의 질병예방 및 건강관리를 통해 지역 소멸 위기에 놓여있는 농촌의 정주 조건 개선을 목표로 시행된다. 농촌 지역은 고령화율과 유병률이 도시에 비해 높으나 교통과 의료 접근성이 낮은 상황이다. 농촌 왕진버스는 직접 마을 단위로 찾아가면서 의료 공백 해소에 기여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존 농업인 행복버스 사업에 지자체도 참여하면서 농촌 왕진버스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운영된다. 사업 예산이 확대되며 의료서비스가 강화되고, 대상자가 확대됐다. 주민 만족도가 높았던 사업에 의료 부분이 특화되면서 농촌 주민들의 만족도는 더욱 높아질 것을 전망된다. 올해 첫 왕진버스가 시행된 발대식은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엄태영 국회의원, 정선용 충청북도 행정부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방(상지대한방병원), ▲치과(열린의사회), ▲양방 및 의료전반(보건의료통합봉사회), ▲구강검진(아이오바이오), ▲검안(더스토리) 소속 의료인력 50여 명이 단양군에 거주하는 고령층·농민 등 주민 300여 명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했다. 한편, 범농협 계열사와 협력기관 또한 다양한 문화, 복지 서비스를 선보였다. 농협경제지주 자재사업부와 NH네트웍스 차량지원부는 농기계 및 차량 무상점검서비스를 제공했으며, 대한법률구조공단 또한 이동법률상담버스를 통해 무료 법률상담을 진행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역 주민을 만나고 의료 인력을 격려하며 “농촌 왕진버스 사업은 인구 감소 문제를 겪고 있는 농촌 지역 주민들에게 더 나은 삶의 질을 제공하고, 활력 넘치는 농촌 공간을 만드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농촌 지역 주민들의 의료 환경 개선을 위해서 관련 부처와 협업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농촌 왕진버스를 통해 농촌 의료 공백을 해소하고, 농업인과 주민들이 행복한 농촌을 만드는데 앞장서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농협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나남길 k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