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부 언론이 한국농어촌공사의 수상태양광 사업과 관련하여, 마치 공사가 민간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일방적으로 수익만 취하는 것처럼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데 대해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이하 한종협)는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했다. 일부 언론의 이번 보도는 수상태양광 사업을 민간사업자의 비용 부담과 한국농어촌공사의 수익 문제로만 바라보며, 농업기반시설이 갖는 공공적 성격과 농업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수상태양광 사업은 단순히 수면을 빌려주는 부지 임대사업으로 볼 수 없다. 해당 사업은 후보지 검토, 주민 소통, 지자체 협의, 인허가, 수면사용 및 기술 검토, 준공 후 운영·관리 등 사업 전반에 걸친 조정과 관리가 함께 수반된다. 특히 저수지 안전성, 농업용수 공급, 수질관리, 주민수용성, 사후관리 등은 농업기반시설의 본래 기능과 직결되는 사안이다. 그럼에도 이를 공사가 부지만 제공하고 수익만 얻는 구조로 단정하는 것은 농업기반시설의 특수성과 공공적 관리 책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시각이다. 발전설비 일부 양도·양수 논란 역시 사실관계를 보다 정확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해당 구조는 공사가 민간사업자의 발전설비를 일방적으로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이하 한종협)은 최근 국회 소통관에서 CPTPP 가입 강력 규탄 농어민단체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한 한국농축산연합회, 국민과함께하는농민의길, 전국어민총연합회 등 주요 농어민 단체가 함께했다. 지난 8월 4일 산업통상부장관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아세안, 멕시코 등 신규 시장을 확보하고 K-콘텐츠, 소비재 수출을 가속하도록 검토하겠다”고 가입 의사를 공식적으로 내비쳤다. 이에 한종협은 정부가 농업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를 외면한 채 경제 논리만을 앞세워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을 추진하고 있는 데 대해 농업 현장의 깊은 우려를 정부와 정치권에 전달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되었다.▶본지 8월 5일 보도 참조 특히 정부와 여당은 그동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수산물 안전 문제 등 국민 먹거리 안전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 그러나 국민의 식량 주권과 먹거리 안전에 직결되는 CPTPP 가입 문제를 단순한 수출 확대와 경제적 이익의 관점에서만 판단한다면 이는 정부 스스로 강조해 온 정책 방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또한, 국민주권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식량안보 강화를 주요
정부가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속도를 내면서 농협중앙회의 지방 이전 문제가 다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는 우리 사회가 함께 풀어가야 할 중요한 과제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적 명분만으로 모든 기관을 획일적인 이전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특히 농협중앙회는 일반 공공기관과 법적 성격과 조직의 특성이 다른 만큼, 지방 이전 문제 역시 농업·농촌·조합원에게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무엇보다 먼저 짚어야 할 것은 농협중앙회의 법적 성격이다. 농협중앙회는 정부가 설립·운영하는 일반적인 공공기관이 아니라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농·축협을 회원으로 설립된 협동조합의 중앙조직이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도 구성원 간의 상호부조와 복리증진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은 공공기관 지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실제 2026년도 공공기관 지정·고시 명단에도 농협중앙회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럼에도 농협중앙회를 일반 공공기관과 동일선상에 놓고 지방 이전을 추진하려는 것은 현행 법체계와 농협중앙회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접근으로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농협의 본질과 조합원
정부가 8월 4일 산업통상부 하반기 업무보고를 통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추진 검토를 사실상 공식화했다. 시장다변화와 공급망 강화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정작 이 협정으로 가장 먼저, 가장 크게 피해를 입을 농어민들과는 단 한 차례의 진지한 협의도 없었다. 우리 농어민단체는 정부의 이번 발표를 강력히 규탄하며 CPTPP 가입 추진의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한다. 불과 며칠 전까지 결정된 바 없다던 정부, 농어민을 기만했는가! 정부는 지난 6월 13일과 7월 14일, 7월 30일 세 차례에 걸쳐 "CPTPP 가입 신청과 관련하여 결정된 바 없다", "이해관계자 의견과 대내외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설명자료를 잇달아 배포했다. 그런데 세 번째 해명자료를 낸 지 불과 닷새 만인 8월 4일, 산업통상부는 스스로 CPTPP 가입 추진을 10대 핵심과제 중 하나로 발표하며 사실상 방침을 굳혔다. 앞에서는 "신중히 검토하겠다"며 농어민들의 눈을 가리고, 뒤에서는 이미 가입을 기정사실화해 밀실에서 정책을 결정해 온 것이다. 역대 최고 수준의 개방, 한국 농업의 근간이 붕괴된다 CPTPP의 농산물 관세철폐율은 96%를 넘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9월 25일 본청 국제회의장에서 ‘케이(K)-농업과학기술 협의체’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농업인 단체, 소비자단체, 학계, 언론, 관련 민간 전문가 등이 참석해 케이(K)-농업과학기술 협의체 구성·운영에 대해 설명을 듣고, 국정과제 추진 방향을 공유했다. 공동 의장은 이승돈 청장과 노만호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상임대표가 맡았다. 노 상임대표는 2024년 2월 (사)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24대 회장으로 선출된 뒤 농업인 권익과 조직 강화를 위해 활동하고 있다. 케이(K)-농업과학기술 협의체는 새 정부 국정과제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 농촌진흥청 연구개발 기술의 현장 확산을 강화하고자 구성됐다. 현장 농업인, 학계·전문가, 소비자 등 총 50여 명 위원이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며 농업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실용적 기술 개발과 정책을 제안한다. 협의체는 △미래 농업육성 △현장 문제 해결 △활력있는 농촌 3개 분과로 운영된다. 미래 농업육성 분과에서는 인공지능·농업로봇, 스마트농업, 그린바이오·품종, 첨단 식품 기술(푸드테크), 수출 관련 의제를 다룬다. 현장 문제 해결 분과에서는 기후변화 대응·탄소중립, 병해충·농업재해, 밭농업
미국과의 관세협상을 놓고 농민단체들이 기자회견과 함께 일제히 반발 성명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다. 한종협 성명서 전문이다.<동영상= 전국한우협회>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8월 1일부터 모든 한국산 제품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관세 부과 시한이 2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여한구 산업통상자일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 시장 개방과 관련해 "전략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는 국민의 식탁과 농업인의 생존권을 겨냥한 무책임한 발언이다. 미국은 30개월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유전자변형(LMO) 농산물 수입 허용 쌀 수입 확대 사과 수입 검역 기준 완화 등 우리 농축산업의 핵심 기반을 겨냥한 전방위적 압박을 가하고 있으며, 농업계는 일방적인 희생 압박이 거서 지는 상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은 결코 통상 이익과 맞바풀 수 없는 최우선의 가치다. 협상의 수용성은 신뢰를 기반으로 한다. 하지만 이번 협상은 언론을 통해 흘러나오는 이야기 이외 정확한 논의 내용이 당사자에게 오픈되지 않는 깜깜이 협상이다. 외국과의 협상 이전에 가장 선행되어야 할 부분이 이해당사자에게 예상되는 피해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20일 본청에서 여성농업인 학습단체인 한국생활개선중앙연합회(이하 생활개선회)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농작업 안전 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결의대회에서 강현옥 중앙연합회장을 비롯한 각 지역 회장 등 약 200여 명의 회원은 농작업 안전 문화 확산에 앞장설 것을 다짐하고, 안전한 영농현장 관리에 역량을 모으기로 결의했다. 또한,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기 위한 ‘농작업장 안전사고 예방실천’ 결의문을 채택하고,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실천할 것을 선언했다. 올해는 ‘교육으로 안전 의식, 행동으로 안전 실천’을 주제로 △알맞은 작업복과 안전 장비 착용 생활화 △작업 전후 몸풀기로 근골격계 질환 예방 △깨끗한 농촌을 만들기 위한 영농폐기물 수거 △미세먼지 저감과 산불‧화재 예방을 위한 영농부산물 및 논‧밭두렁 소각 자제 △농기계 안전 표지판 부착 등을 다짐했다. 생활개선회는 농촌진흥청에 등록된 비영리사단법인 농업인 학습단체 중 하나로 지난 2018년부터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중 안전재해 발생 줄이기 현장 운동(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농업인 학습단체는 농촌진흥청이 연구·개발한 농업기술의 보급 촉진을 위해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8월 29일 서울역 앞에서 열린 ‘농민 총궐기 대회’에 참석해 농민단체 등과 함께 농가경영 불안 해소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번 총궐기 대회는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한국4-H본부,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한국생활개선중앙연합회, 한국4-H청년농업인연합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농업경영인조합장협의회, 농협조합장정명회 등 농업계를 대표하는 주요 농민 단체와 농협 회원조합 9개 조직이 참여했으며 전국 각지에서 약 1만여 명의 농민들이 집결했다. 윤준병 의원은 총궐기 대회에 참석해 “비도 오는 궂은 날씨에 추석을 얼마 남겨두지 않고 이 자리까지 오신 분들의 절박한 마음을 알고 있기에 애통하고 죄송스런 마음”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올해 두 차례 시장격리 조치를 시행했으며 세 번째 조치도 발표했지만, 이 조치가 너무 늦게 발동돼 가격 하락을 막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 쌀값 하락과 농기자재 및 면세유 가격 상승으로 경영 불안이 심화되는 농가와 농민단체 위로 - 국회 농해수위 위원으로서 쌀값 안정과 농업 생산비 보전 위한 대책 마련 다짐 이어 “국회 농해수위 위원으로서 쌀값 폭락이 반
농업계를 대표하는 주요 농민 단체와 농협 회원조합 등은 8월 29일(월) 14시부터 서울역 12번 출구 인근에서 농가경영 불안 해소 대책 마련 촉구 농민 총궐기 대회를 개최한다. 이후 농촌 현장의 어려움을 정부와 정치권에 알리기 위해 삼각지역 방향으로 가두행진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현재 국제 원자재 및 원유 가격 상승에 따른 비료, 사료, 면세유 가격 상승으로 농업 생산비가 증가하며 농가 부담이 늘고 있다. 여기에 올해도 쌀값 하락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농가경영 불안 심화가 우려된다. 현장 농정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농민 단체와 농협 회원조합은 그 책임을 통감하고, 농업 생산비 보전 및 구곡 추가 시장격리, 신곡 선제 시장격리를 촉구하기 위해 거리로 나서게 되었다. 이번 대회는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한국4-H본부,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한국생활개선중앙연합회, 한국4-H청년농업인연합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농업경영인조합장협의회, 농협조합장정명회 등 9개 조직이 참여한다. 대회장인 한농연 이학구 회장은 “농가경영 불안 문제는 결국 우리 농업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이는 식탁물가 불안, 식량안보
7월 8일(금) 오후 3시,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이하 IPEF)관련 공청회를 계획하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농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IPEF는 인도·태평양 국가를 대상으로 미국이 주도하는 경제협력체로 시장개방을 목표로 하는 전통적인 FTA와는 달리 새로운 통상의제(디지털 무역, 탈탄소화, 노동·환경 등)에 대한 경제협력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IPEF의 핵심 의제 내에 농업관련 의제가 포함되어 있고 위생검역(SPS)의 투명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 RCEP, CPTPP에 이어 우리 농업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 대로면 IPEF는 △무역, △공급망, △인프라·청정에너지·탈탄소, △조세·반부패 등의 4대 분야 내에서 다양한 의제를 다룰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중 농업관련 의제는 △무역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푸드시스템과 농업제도, △공급망 분야에서 식량 공급망 협력, △인프라 분야에서 농촌 탈탄소 등으로 압축되고 있는데, 가장 우려되는 대목은 위생검역(SPS)규정의 투명성에 기반한 관련 규범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지금까지 꾸준히 농산물 추가
농촌진흥청, 공공데이터·AI로 만든 농업 아이디어 한자리에
한돈협회, "(주)유로하우징, 한돈산업발전기금 누적 5천만원 쾌척"
사료용 옥수수 '광평옥2호'...수량 20%↑ 종자값 47%↓
농협, 창립 제65주년 기념식 개최...“농업 경쟁력·농업소득 높인다”
서울우유협동조합, 우유팩에 '범죄예방 QR코드' 눈길
노란 사과 ‘골든볼’ 품종 보급 늘린다!
농촌진흥청, 아시아 10개국과 식량 위기 공동 대응을 위한 해충연구 협력 강화
농경연, '식량안보 가치와 현주소, 대응 방향' 정책토론회 개최
폭염 피해예방 캠페인...“폭염 속 휴식은 같이, 안전은 최우선의 가치”
국산 조사료 자급률 10%→40%↑ 잰걸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