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농가들 "정부 낙농말살 독단행정 중단 호소"
낙농가들로 구성된 한국낙농육우협회와 전국낙농관련조합장협의회가 정부의 독단적인 낙농정책 추진이라며, 이를 주요 내용으로 담아 국회 농해수위에 긴급호소문을 보냈다. 호소문 전문이다. [전문]존경하는 국회 농해수위원장님과 농해수위원님! 현재 낙농현장은 아사 직전입니다. 배합사료값 폭등(약 20%), 조사료값 폭등(약 50%) 등 지난해부터 이어온 생산자물가 폭등상황은 외환위기 이후 최고치입니다. 지난해 낙농가 평균호당부채는 전년대비 약 21% 증가한 5억 1천만원 수준입니다. 낙농진흥회와 유업체의 감산정책(마이너스쿼터제 운영)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으로, 지난해에만 폐업 낙농가가 전년대비 67%나 증가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목장 원유생산이 급감하여 지난해 하절기부터 우유부족현상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식품부는 농해수위 국감 지적사항(정부안 확정전 국회보고)까지 무시하면서 ‘지속가능한 낙농산업’이라는 거짓명분 아래, 낙농가의 숨통을 끊는 정책들을 독단행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년 70만톤 이상의 유제품을 수입하는 유업체가 원유거래를 독점하며 낙농가의 쿼터를 계속 삭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농식품부는 유업체에 쿼터삭감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기형적인 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