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쌀 산업이 생산보다 소비량 감소율이 더 큰 구조적 공급과잉 상태이며, 2005년 이후 12차례에 걸친 시장격리에도 불구하고 쌀값 불안정이 반복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구조적인 쌀 공급과잉 해소를 위해 쌀 산업 구조개혁 대책(’25~’29년)을 마련, 발표 했다. 한편, 정부측의 쌀 재배면적 감축 발표와 함께 쌀 생산농가들로 구성된 농민단체들은 세종시 농식품부 청사앞에서 "감축대책 폐지하라"며 긴급 기자회견을 갖는 등 생산농민들의 적지 않은 반발과 함께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또한, 기존 쌀 재배농경지들의 타 작물 재배로의 전환으로 품목간 수급불균형 우려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시장에서의 소비자 수요는 소득 증가에 따라 고품질 위주로 다양해지고 있고, 1인당 쌀 소비량은 감소하는 추세이나(’18년 61.0kg → ’23년 56.4) 무게 중심의 쌀 생산체계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농식품부는 쌀 산업이 더 이상 시장격리에 의존하지 않고도 수급안정을 유지하고, 소비자 수요에 기반한 고품질 중심 생산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벼 재배면적 감축, 품질 고급화 등 5대 주요 과제를 추진키로 발표했다. 감축대책 발표 주요내용들이다. ❶ 재배면적
농어촌물포럼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7월 24일 한국경제인협회 FKI타워에서 국민이 바라보는 '농업용수'란 주제로 발제와 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개회사에서 맹승진 농어촌물포럼공동위원장(한국농공학회장)은 "효율적인 농업용수관리 위한 대안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나남길 kenews.co.kr
최근 쌀값이 20만원선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쌀 수확이 마무리되고 있는 상황에서 적정한 산지쌀값 모색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가 열린다.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 소속 홍문표의원의 주최로 24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수확기 쌀값 20만원 유지 가능한가? 긴급 정책 토론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토론회는 농협중앙회를 비롯하여 쌀 생산자 단체인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가 공동으로 주관하고 농림축산식품부, 농협 벼 전국협의회가 후원한다. 이날 토론회는 수확기 쌀 매입가에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개최되는 토론회인 만큼 전국의 쌀 농가 및 농협조합장들과 RPC관계자들의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주최자인 홍문표의원은 “지난해 유례없는 쌀값 폭락으로 우리 농민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었으나 최근 농정당국의 노력으로 쌀값이 20만원대를 회복하며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며 “쌀 매입을 앞두고 수확기 대책을 점검해보고 안정적인 쌀값 보장을 위한 대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며 토론회 개최배경을 설명했다. 토론회 좌장은 농촌경제연구원장을 지낸 김홍상 경북대학교 교수가 맡아 진행하고, 정부를 대표해서 전한영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국장이 발제자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4월 27일 ‘2021년산 쌀 추가 시장격리’ 관련 당정협의를 개최하여 쌀 시장안정을 위한 추가 시장격리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번 조치는 2021년산 쌀 시장안정을 위해 지난해 12월 28일 초과생산량 27만 톤 중 20만 톤을 우선 시장격리하고, 잔여 물량 7만 톤은 추후 시장 상황, 민간재고 등 여건에 따라 추가 격리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2021년산 쌀 생산량 388만 톤(11.15일 통계청 발표), 2021년산 쌀 추정 수요량 361만 톤 고려 시 초과 생산량은 27만 톤 수준이다. 당정협의에서는 최근 쌀값 흐름, 산지 재고 등 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쌀 시장안정을 위해 시장격리 잔여 물량 12만 6천 톤을 추가 시장격리하기로 합의하였다. 1차 시장격리 실시 이후에도 산지 재고 과다, 쌀 소비 감소 등 영향으로 산지 쌀값 하락세가 지속되었고 최근 하락 폭이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당정은 쌀 시장안정을 위해 2021년산 쌀 추가 시장격리가 필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 당정협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정부는 2021년산 쌀 초과생산량 27만 톤 중 1차 시장격리 매입 물량인 14만 4천 톤을 제외한 잔여 물량 12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