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쌀 산업이 생산보다 소비량 감소율이 더 큰 구조적 공급과잉 상태이며, 2005년 이후 12차례에 걸친 시장격리에도 불구하고 쌀값 불안정이 반복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구조적인 쌀 공급과잉 해소를 위해 쌀 산업 구조개혁 대책(’25~’29년)을 마련, 발표 했다. 한편, 정부측의 쌀 재배면적 감축 발표와 함께 쌀 생산농가들로 구성된 농민단체들은 세종시 농식품부 청사앞에서 "감축대책 폐지하라"며 긴급 기자회견을 갖는 등 생산농민들의 적지 않은 반발과 함께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또한, 기존 쌀 재배농경지들의 타 작물 재배로의 전환으로 품목간 수급불균형 우려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시장에서의 소비자 수요는 소득 증가에 따라 고품질 위주로 다양해지고 있고, 1인당 쌀 소비량은 감소하는 추세이나(’18년 61.0kg → ’23년 56.4) 무게 중심의 쌀 생산체계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농식품부는 쌀 산업이 더 이상 시장격리에 의존하지 않고도 수급안정을 유지하고, 소비자 수요에 기반한 고품질 중심 생산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벼 재배면적 감축, 품질 고급화 등 5대 주요 과제를 추진키로 발표했다. 감축대책 발표 주요내용들이다. ❶ 재배면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2024년산 쌀 수급안정 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10월 15일 양곡수급안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수확기 쌀값 안정 대책을 마련하였다. 10월 7일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4년산 쌀 예상생산량은 365만 7천톤으로 지난해에 비해 4만 5천톤 감소(△1.2%)하였으며, 10a당 생산량은 524㎏/10a로 전년의 523㎏/10a와 비슷한 수준이다. 현재 예상 생산량은 쌀 소비 감소 추세 등을 감안한 신곡 예상수요량보다 12만 8천톤 많은 수준으로, 11월 15일 쌀 최종 생산량(통계청)에 따라 변동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최근 생산자단체·산지유통업체 등에서는 등숙기에 지속된 고온과 적은 일조량 등이 작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양곡수급안정위원회는 수확기 산지쌀값 안정을 위해 올해 과감한 시장격리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였고, 이에 정부는 다음과 같은 수확기 안정 대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첫째, 예상 초과생산량보다 더 많은 총 20만톤(9월 10일 발표한 사전격리 2만ha, 10만 5천톤 포함)을 격리한다. 공공비축미 36만톤(가루쌀 4만톤 제외)을 포함하면 정부는 올해 수확기에 2024년산 쌀 총 56만톤을 매입하게
농협(회장 이성희)은 산지농협 자금 부담 완화 및 쌀 생산농가 소득지지를 위해 기존 벼 매입자금에 3,000억원을 특별 추가지원하여 역대 최대 규모인 2조 5천억원을 지원한다. 11월 14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쌀 생산량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쌀 생산량은 전년 생산량(376만 4천톤)보다 6만 2천톤 적은 370만 2천톤으로 집계됐고, 수요량 360만 7천톤도 전년(367만 2천톤) 대비 6만 5천톤 감소한 것으로 추정됐다. ‘23년산 쌀 수급 전망은 9만 5천톤 과잉(생산량 370만 2천톤, 예상 수요량 360만 7천톤)이 예상된다. 또한 쌀값 하락 우려로 민간업체들이 벼 매입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며 농협으로 농가 출하물량이 쏠리다 보니, 농협은 늘어난 재고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다. 농협재고는 11월 15일 기준 127만 2천톤(평년 동기대비 16만 7천톤↑, 15.1% 증가)이다. 이에 농협은 벼 매입자금 3,000억원을 특별 지원함으로써 산지농협의 자금 부담을 완화하고 쌀 생산농가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에 나선다. 또한, RPC·벼 매입 농협을 대상으로 쌀값안정을 위한 정부·농협 합동 정책 설명회를 긴급히 개최하고, 산지농협·RPC
최근 쌀값이 20만원선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쌀 수확이 마무리되고 있는 상황에서 적정한 산지쌀값 모색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가 열린다.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 소속 홍문표의원의 주최로 24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수확기 쌀값 20만원 유지 가능한가? 긴급 정책 토론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토론회는 농협중앙회를 비롯하여 쌀 생산자 단체인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가 공동으로 주관하고 농림축산식품부, 농협 벼 전국협의회가 후원한다. 이날 토론회는 수확기 쌀 매입가에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개최되는 토론회인 만큼 전국의 쌀 농가 및 농협조합장들과 RPC관계자들의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주최자인 홍문표의원은 “지난해 유례없는 쌀값 폭락으로 우리 농민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었으나 최근 농정당국의 노력으로 쌀값이 20만원대를 회복하며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며 “쌀 매입을 앞두고 수확기 대책을 점검해보고 안정적인 쌀값 보장을 위한 대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며 토론회 개최배경을 설명했다. 토론회 좌장은 농촌경제연구원장을 지낸 김홍상 경북대학교 교수가 맡아 진행하고, 정부를 대표해서 전한영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국장이 발제자로
산물벼 인수 의사 밝힌 245개 산지유통업체에 7만6천톤 인도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수확기 산물벼로 매입한 공공비축미 76천톤(벼 기준 106천톤)을 1월 13일부터 산지유통업체에 공급한다. 농식품부는 1월 8일까지 산물벼 인수 의사를 밝힌 245개 산지유통업체에 76천톤을 인도, 1월 13일부터 쌀로 가공‧판매가 가능하게 함으로써 시장에 공급물량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설 명절 떡쌀 수요 등을 감안하여 `18년산 정부양곡 4만톤을 1월 14일자로 입찰하고, 2월 중 `19년산 6만톤(입찰 2.18일)도 차례로 공급할 계획이다. 특히, `18년산은 설 명절 전에 떡집 등 영세한 쌀가공업체에 공급함으로써 자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며, 현재 입찰 참여 희망업체 등록 등 필요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이번 산물벼 인수도와 공매는 실수요업체 중심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벼 상태 판매를 금지하고 3개월 이내에 쌀로 판매하도록 하였으며, 산물벼의 경우 산지유통업체의 대금 납부 기한도 조정(1회차 납부일 1.15→2.15)하여 자금 부담을 덜어 줄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쌀 생산량 감소에 따라 정부양곡 37만톤 내외를 단계적으로 시장에 공급하기로 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노수현)은 2019년산 공공비축 산물벼를 전량 정부가 조기 인수함에 따라 수입쌀이나 2018년산 구곡이 2019년산 국내산으로 둔갑하는 행위를 방지 하기 위해 시중에 유통되는 양곡의 표시사항에 대한 특별단속을 4월 30일까지 실시한다. 산물벼 전량(80,231톤)에 대한 정부의 조기 인수 결정은 1월부터 산지 쌀값의 지속적 하락에 따른 민간유통업체들의 불안 심리를 완화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외식업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쌀 판매 및 소비 위축에 따른 민간 재고 부담 증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이다. 이번 특별 단속은 쌀･현미 등의 양곡을 시중가격보다 낮게 판매하는 업체(통신판매 포함), 미곡종합처리장(RPC), 임도정공장 등을 대상으로 양곡 및 원산지 표시 적정 여부, 구곡 및 수입쌀 혼합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여 쌀 시장 교란행위를 조기에 차단해 나가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전국 생산자･소비자단체 소속 명예감시원 504명과 함께 특별사법경찰관 285명이 지도･홍보 후 단속을 실시한다. 양곡표시 의무사항은 품목, 중량, 품종, 생산연도, 도정연월일, 등급, 원산지 등이다. 또한, 양곡 표시사항 특별 단속과 병행하여 최근 인터
GS&J가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5월 15일 산지 쌀값은 80kg당 19만 1,104원으로 10일 전보다 0.2%(428원) 하락하였다. 산지 쌀값은 작년 10월 5일에 19만 4,772원/80kg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후 하락률 0.1% 미만의 완만한 하락세를보이다가 올해 4월 15일 이후 하락률이 0.2% 내외로 높아졌다. 5월 15일자 산지 쌀값은 작년 수확기(10∼12월) 평균가격 19만 3,568원보다 1.3% 낮은 수준이다. 작년 수확기 가격 대비 역계절진폭은 1월 0.2%에서 2월 0.3%, 3월 0.4%, 4월 0.7%로 커졌고, 5월에도 5일과 15일각각 1.1%, 1.3%로 확대되고 있다. 5월 15일자 산지 쌀값은 작년 같은 일자 가격 17만 2,608원/80kg에 비해 10.7%(1만 8,496원) 높은 수준이다. 전년 동일 대비 상승률은 작년 7월 5일 38.7%로 최고치를 경신한 후 꾸준히 낮아지고 있고, 5월 15일에는 10.7%수준을 보였다. 한편, 평년 같은 일자 가격 15만 7,419원/80kg에 비해 21.4%(3만 3,685원) 높은 수준이다. 산지 쌀값은 작년 2월 이후 평년 동일자 대비 상승세를 보이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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