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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농지보전부담금 미수채권 5년 새 800억·52% 급증
농지전용 시 농지의 보전·관리 및 조성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국가에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5년간 농지보전부담금 관련 미수채권이 800억원이나 급증하면서 농지보전부담금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납부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한국농어촌공사·국회예산정책처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농지보전부담금 관련 미수채권은 2020년 1,538억 원에서 2024년 2,336억 원으로 5년 새 798억원(51.9%)이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농지 보전이라는 공익적 목적의 기금 수입에 막대한 차질을 초래하는 수준이다. 특히, 미수채권이 급증한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분할 납부 연체 채권에 대한 부실 관리가 지목됐다. 현행 「농지법」상 농지보전부담금은 일시납부가 원칙이다. 그러나 제38조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 산업단지 시설용지로 전용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농지보전부담금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등에 한해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 납부 신청인은 농지전용허가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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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농지보전부담금 미수채권 5년 새 800억·52% 급증
농지전용 시 농지의 보전·관리 및 조성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국가에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5년간 농지보전부담금 관련 미수채권이 800억원이나 급증하면서 농지보전부담금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납부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한국농어촌공사·국회예산정책처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농지보전부담금 관련 미수채권은 2020년 1,538억 원에서 2024년 2,336억 원으로 5년 새 798억원(51.9%)이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농지 보전이라는 공익적 목적의 기금 수입에 막대한 차질을 초래하는 수준이다. 특히, 미수채권이 급증한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분할 납부 연체 채권에 대한 부실 관리가 지목됐다. 현행 「농지법」상 농지보전부담금은 일시납부가 원칙이다. 그러나 제38조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 산업단지 시설용지로 전용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농지보전부담금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등에 한해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 납부 신청인은 농지전용허가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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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수백억 들여 개발한 기후적응형 품종, 과수·채소 보급률 반토막” 지적
기후위기로 주요 과수들의 재배가능지 소멸이 예상되지만 과수, 채소 등 원예작물의 ‘기후적응형 개발품종’ 보급률은 개발건수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년간 기후적응형 품종 개발에 투입된 예산은 738억 원에 이른다. 기후적응형 품종의 개발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보급 목표를 포함한 종합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금주 의원실(고흥·보성·장흥·강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사진)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수준의 온실가스 배출(SSP3-7.0 시나리오)이 이어질 경우 사과의 재배면적은 평년(1981년~2010년) 672만4천ha에서 2070년대 2백여ha로 96.5% 감소하여 강원 일부 산지를 제외하고 전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진흥청은 기후변화에도 농작물들이 견딜 수 있도록 매년 상당한 예산을 들여 기후적응형 품종을 개발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기후적응형 품종은 총 180건에 이른다. 기후적응형 품종개발 예산은 2015년 103억 원으로 시작해 2021년~2022년 50억 원대까지 줄었다가 2023년부터 70억 원대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기후적응형 품종개발에 투입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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