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농협 비위 근절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국무조정실, 농림축산식품부, 금융위‧금감원, 감사원, 공공기관, 외부 전문가 등으로 정부합동 특별감사반을 구성하여 1월26일(월)부터 농협중앙회・자회사・회원조합 등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3월9일(월)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농식품부가 실시한 선행감사(’25.11.24.~12.19.)의 후속감사로서 농협중앙회・자회사 등의 운영실태 전반을 점검하였으며, 선행감사에서 추가 사실규명이 필요했던 사항 38건과 익명제보를 기초로 선정한 12개 회원조합에 대해서도 감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감사에서 농협 핵심간부들의 위법과 전횡, 특혜성 대출・계약, 방만한 예산 집행이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작동하지 않는 내부 통제장치 및 금품에 취약한 선거제도와 무관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정부는 위법 소지가 큰 14건에 대해 수사의뢰하고, 지적된 사항들이 시정될 수 있도록 96건(잠정)에 대해 제도개선안 등을 마련하여 처분할 계획이다. 중앙회장과 핵심간부 등이 농협공금을 빼돌려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 위법 소지가 큰 특혜성 대출‧수의계약, 부실을 은폐한 회원조합의 분식회계 등이 포함된다. 정부는 이번 특별감
대한한돈협회(회장 이기홍)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가 2026년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지침에 신규로 ‘저탄소 분뇨 처리시설’에 대한 지원 기준을 마련한 현장 행보에 대해 적극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지침 개정은 지난 1월 13일 개최된 축산정책 현안 간담회에서 제기된 현장의 요구를 바탕으로, 한돈협회의 정책 건의와 이를 정책에 반영하고자 한 농식품부의 적극적인 정책 검토가 함께 이뤄진 결과로, 환경 개선과 생산성 향상은 물론 탄소감축까지 고려한 현장 수요 대응 제도 개선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이번 개정은 단기간 내 사업 단가를 직접 상향하기 어려운 여건 속에서, 농가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현장의 평가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 저탄소 분뇨 처리시설 지원근거 신설 환영 그동안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은 사업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사업 단가와 제한된 지원액으로 농가의 자부담이 과도하게 증가하는 구조적 한계가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다. 특히 저탄소 분뇨 처리시설은 사실상 필수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기존에는 시설현대화 사업비 한도 내에서만 설치가 가능해, 농가가 생산성 개선과 환경시설 중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사진)은 항생제 내성 관련 7개 부처와 함께 항생제 내성 전문위원회 및 감염병관리위원회를 거쳐 ‘제3차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2026~2030)’을 수립하였다. 이번 대책은 2021년부터 추진해 온 ‘제2차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을 종합적으로 보완하고 국제적 요구에 부합하도록 마련하였다.▶동영상= e-브리핑/ 속기록 기사하단부 별첨, 다운가능 항생제 내성은 감염병 치료 실패 및 사망 증가로 이어져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사람, 농·축·수산, 식품, 환경 등 생태계의 다양한 경로를 통해 발생·전파되므로 범부처 차원의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항생제 내성은 국가 간에 국경 없이 빠르게 발생·전파하여 각국의 막대한 인적·경제적 손실을 야기하므로 국제공조가 필수적이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항생제 내성 문제가 더욱 악화됨에 따라, 2024년 9월 UN은 항생제 내성에 대한 정치선언문을 채택하고, 항생제 내성 문제해결을 위해 전 세계 모든 국가가 다부문 협력을 기반으로 국가 대책을 강력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현재 UN 정치선언문에 따라 4자 협력기구 중심으로 2015년 수립된 글로벌 행동계획을 개정 중이다. 이에 따라 제3
대한한돈협회(회장 이기홍)은 ASF 긴급 상황에 대응하여 정부·지자체·도협의회·관계기관 등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며 ASF 발생원인을 찾고자 노력하는 가운데, 자돈사료에서 ASF 유전자를 확인하였다고 밝혔다. 대한한돈협회에서는 이번 ASF 발생과 관련, ▲불규칙적인 전국 발생(역학관계 모호), ▲이전과 다른 IGR타입, ▲40~50일령 자돈 구간 집중 발생(이전의 모돈 구간 발생과 전혀 다른 양상), ▲발생농장의 높은 방역 수준 등에 주목하고 있다. 이와 관련, ASF 발생지역의 협회 임원·지부장, 발생농장, 수의 전문가 등과 의견을 교류하였으며, 발생원인으로 불법축산물·사료·야생동물 등 여러 요인에 가능성을 열어두되, 방역수준이 높은 발생농장들이 공통적으로 주요 원인으로 추정한 자돈사료에 주목하였다. 협회에서는 발생농장, 협회 임원 등의 요청으로 발생농장의 사료 사용 현황을 농장주와 직접 면담하는 방식으로 조사, 정부에 ‘ASF 발생농장의 사료 사용 현황 조사 결과’를 전달하고 신속한 환경·정밀 검사와 문제 확인 시 해당 제품 및 업체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요청했다. 이와 함께, 최근 추진 중인 전국 양돈장 환경검사(폐사체 혀부위 포함)와 관련, 특이한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2월 24일(화) 양돈용 사료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유전자가 검출됨에 따라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 중수본은 전국 양돈농장에 대한 일제 검사(폐사체·환경시료)를 실시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충남 홍성 소재 양돈농장(1호)의 폐사체와 사료 등 환경시료에 대해 정밀 검사를 실시한 결과, 2월 24일 혈장단백질을 원료로 만든 배합사료 2건(동일품목)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유전자가 검출(충청남도 동물위생시험소 및 농림축산검역본부 검사결과, ASF 유전자 검출로 양성 판정)되었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우선 전국의 지방정부로 하여금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유전자가 검출된 사료(OOO랩에서 공급된 돼지 유래 혈장 단백질을 원료로 제조한 것으로 추정)의 소유자 등에게 가축전염병예방법령에 따라 해당 물건을 폐기하도록 조치한다. 또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유전자가 검출된 사료에 대해서는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에 이와 관련된 해당 업체(일부명), 생산일, 품목 등을 공개하고, 지방정부가 전국 양돈농장에게 예방적 차원에서 관련 해당 사료에 대한 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고 2월 20일부터 4월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2011년부터 운영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농어촌 환경변화, 인구감소 등에 따라 기초생활서비스 수요 증가에 맞춰 확대·개편하고 국민생활체감 중심으로 기준을 전환하는 내용이다. 현재 4대 부문 19개 항목으로 운영 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제5차 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3대 부문(경제활동, 주거여건, 공공·생활서비스) 21개 항목으로 개편하고 목표치를 수정·개편한다 이번에 개편되는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주민들이 실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세탁·이미용·목욕 등 생활서비스항목을 신설하고, 농촌내 소매점의 부족으로 발생하는 식품사막화 문제로 인한 다양한 사회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식료품 항목도 신설하였다. 둘째, 기존 서비스기준이 단순히 ‘시설존재’ 여부에만 초점을 맞췄던 노인복지·평생교육 항목을 농촌 주민 입장에서 실질적 이용 측면을 점검하는 접근성 지표로 개선한다. 셋째, 농촌지역 생활인프라 지표를 세분화·확대하여 지역 내 격차를 보다 정밀하
정부는 행정안전부, 법무부, 국방부,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경찰청, 소방청 7개 관계기관 합동으로 2월 13일(금) ‘산불방지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산불 위기경보 단계가 사상 처음으로 1월 중 ‘경계’까지 격상(1.27.)되는 등 산불 위험이 높아진 가운데, 올해 발생한 산불(2.10. 기준)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발생건수와 피해면적이 모두 크게 증가했다. 동해안과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 건조한 날씨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며, 설 연휴 전후 성묘 등 야외활동 증가로 산불 위험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대형산불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불법소각 금지 등 국민의 적극적인 산불 예방 동참을 간곡히 당부하고자 담화문을 발표했다. 정부는 담화문을 통해▴설 연휴 성묘 등으로 입산시 라이터 등 인화물질 소지 금지, 취사 또는 흡연 등 불씨를 만들 수 있는 행동 삼가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 영농부산물·쓰레기 등 소각 금지 ▴연기나 불씨 발견 시 즉시 119 또는 112신고를 요청했다. 정부는 산불 대응체계를 선제적으로 강화해 운영하고 있다.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당초 2월 1일에서 1월 20일로 앞당겨 시행했으며, 산림청은 중앙사고수습본부, 행정안전부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는 2월 9일 설 명절 대비 농림축산식품부와 가락시장 내 주요 시설에 대한 ‘설 명절 대비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공사는 설 명절을 맞이하여 가락몰 판매동에 대해 물량 증가와 다중이용객 밀집에 따른 안전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합동점검을 실시하게 되었다. 합동점검단은 공사 통합안전센터를 방문하여 설 명절 휴장기간에 발생하는 화재를 예방할 수 있도록 24시간 시설물 관제 및 비상대응 체계를 점검하였고, 점포를 직접 방문하여 유통인들에게 화재예방 수칙을 전달하고 상품 적치물로 인한 소방 통로에 지장이 없도록 철저히 당부하고 점검하였다. 이와 더불어 공사는 설 명절 대비 도매시장 전반에 대한 시설점검을 완료하였고 화재예방과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 2회 실시 및 물류운반장비 충전소 안전점검까지 완료하였다. 이와 같은 사전 대비와 더불어, 본격적인 설 명절 연휴 기간에는 기존의 순찰을 대폭 강화하고 '재난안전 상황실'을 24시간 가동하여 비상연락 체계 유지, 유사시에는 신속한 초동 대응이 가능하도록 현장 중심의 안전 관리를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공사 임창수 건설안전본부 기술이사는 “공사가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지정된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aT, 사장 홍문표)는 2일부터 15일까지 ‘대한민국 농할상품권’ 할인판매를 진행한다. ‘대한민국 농할상품권’은 국민들이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고 국산 농축산물의 지속적인 소비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농식품부와 aT가 지원하는 모바일 상품권이다. 소비자들은 1인당 최대 10만 원의 농할상품권을 30% 할인된 가격인 7만 원에 구매할 수 있다. 올해 발행되는 농할상품권은 전국 17개 지역별 상품권으로 2일부터 순차적으로 구분 발행되며, 해당 지역 내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지역별 가맹점 정보는 ‘제로페이맵’ 앱(APP)을 통해 내 위치 주변 가맹점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번 발행은 65세 이상 회원의 구매 편의를 고려하여 우선 구매 기간을 별도로 마련하여 진행한다. 65세 이상 구매는 2월 2일부터 2월 8일까지 진행되며, 출생연도 1961년 이전(1961년 포함)인 회원은 우선 구매가 가능하다. 이후 전 연령대의 구매는 2월 9일부터 2월 15일까지 진행되며 총 100억원 규모의 상품권을 출생 연도와 지역별 판매 규모를 고르게 분배하여 다양한 소비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최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에 따른 계란 가격 안정을 위해 수입한 미국산 신선란 1항차 물량이 23일 인천공항에 도착, 계란 생산농가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 이번 미국산 신선란 수입은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지난 7일 정부의 신선란 224만개를 수입 발표한 이후 16일만에 이루어졌다. aT는 엄격한 국내 검역조건을 충족하는 신선란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공급받기 위해 대한항공과 긴급 타진하여 미국 청정지역의 공항을 직접 연결하는 전용 화물기를 운항하기로 했다. aT가 이행하는 초도물량 약 112만개는 미국 USDA(농무부)가 검증한 미국산 백색란 A등급 L사이즈(56.7g 이상) 계란이다. 24일을 시작으로 1월 27일까지 총 2항차, 224만개 계란을 분할 인수할 계획이다. 도착한 계란은 국내 지정 국제공인검정회사를 통해 엄격한 검정을 실시할 뿐만 아니라, 보관 온도 조건을 기존 4~12℃에서 0~10℃로 강화하고 한글 표시사항 부착을 의무화하는 등 전 유통 과정을 철저히 관리한다. 이후 설 명절 전까지 주요 유통업체와 식재료 업체 등에 공급될 예정이다. 문인철 aT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