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병호)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 이하 농관원)은 기관 간 협업을 통해 농업경영체시스템과 농지은행시스템을 실시간으로 연계하여 농업인이 임대수탁계약 완료와 동시에 농업경영체 변경등록까지 원스톱(One-stop)으로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농업경영체등록’은 2007년 시범사업을 거쳐 2008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제도이다. 농업인은 농업경영체 등록을 통해서 직불금 수령, 각종 농림지원 사업 자격, 농협 조합원 자격 등의 다양한 혜택을 볼 수 있다. 농업경영체 등록을 위해 농업인은 일정 면적 이상의 농지를 소유 또는 임차하면서 실제 영농에 종사해야 한다. 농지 소유와 임차는 농지대장을 통해 증빙하고, 영농종사 여부는 농자재 구매 영수증, 농산물 판매 영수증, 영농사실 확인서, 현장조사 등을 통해 확인한다. 영농을 하지 않는 농지소유자는 농지법에 따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농어촌공사 농지은행을 통해 임대수탁사업에 참여해 농지를 위탁하여야 하며, 해당 농지를 임차한 농업인의 임대차계약 정보는 관할 지자체의 농지대장에 등재되어야 한다. 그러나 임대차계약 정보가 농지대장에 등재되어 정보가 확인되기까지 수일 간 소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노수현)은 농산물 등의 거래, 수출 등을 원활히 하고자 도입된 검정기관 지정 관련 제도를 2019년 6월 대폭 개선한 결과 검정기관 지정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검정기관이 늘어나게 된 이유는 검정기관 지정 신청 기준을 완화하고 검정범위를 확대하는 등 관련 제도 개선에 따른 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종전 검정기관 지정신청 시 모든 검정 항목을 일괄 지정 신청하도록 한 것을 잔류농약, 중금속 등 개별 검정항목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검정기관 지정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였고, 검정대상 및 항목을 농산물 위주에서 농지, 용수, 농자재(비료, 축분, 깔짚 등)로 대폭 확대하여 생산자, 인증농가 등 다양한 수요자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였다. 검정기관 확대로 인해 생산자, 소비자 등은 필요한 검정증명서를 여러 검정기관을 대상으로 필요에 따라 선택하여 신청하는 등 편의성이 높아지고, 검정기관 간 경쟁을 유도하여 검정수수료 절감, 서비스 품질 향상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종전에 농산물 안전성 위주의 검정증명에서 농지, 용수, 자재 등의 검정증명이 필요한 친환경 인증,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 등 다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