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 지원사업으로 쓰이는 명칭사용료(이하 “농업지원비”) 상향 기준이 10년 전 만들어진 만큼 수익에 비례해 2배로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국회 농해수위 안호영 의원 (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 재선)은 13일 국회에서 실시된 농협중앙회 국정감사에서 “신경분리 이후인 2013년 대비 지난해 NH농협은행은 890% 당기순이익을 거두었지만, 농지비 부과액은 ‘13년부다 989억원 적게 낸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고 밝혔다. 경제사업과 신용사업이 분리된 2013년 NH농협은행은 1,736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거두었고, 지난해는 1조 7,182억원의 수익을 거두어 890%의 성장률을 나타냈다. 반면, 농업지원비는 ’13년 4235억원을 납부했지만, 지난해는 3,247억원으로 988억원 감소하였다. 이는 농업지원비 부과 기준이 직전 3개년 평균 영업수익으로 ‘13년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영업수익을 기반으로 하고, 2022년은 2018년부터 2020년의 평균 영업수익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한, 농지비 부과율은 2.5%이고 총회에서 법인별로 결정된다. 안호영 의원은 “농지비는 농협의 주인인 농업인들을 지원하는 비용으로 NH농협은행
안병길 국회의원 (국민의힘/부산 서구동구)은 2023년 10월 13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마사회 국정감사에서 한국마사회장의 적폐양산 문제를 지적했다. 최근 발표된 감사원 감사 자료에 따르면 한국마사회는 주변시세 23~40%에 불과한 사택을 조직원들에게 제공해왔는데, 정작 이 마사회 직원들은 수도권에 아파트를 보유하면서 사택에 입주해 부동산 매매차익을 얻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안병길 의원은 이러한 마사회 모습을 두고 전형적인 사택크 (사택+제태크)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 뿐만 아니라 마사회 임원이 배임수재로 면직된 자를 2017년 암암리에 몰래 재채용했고, 현재 부당채용을 한 당사자와 그 수혜자가 여전히 재직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마사회 노조가 취업규칙이나 내부규정에도 없는 특별휴가를 요구해 2017년부터 거의 매년 전직원들에게 5일의 특별휴가를 무단으로 제공한 점도 드러났다. 감사원 감사 뿐만 아니라 안병길 의원이 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 내부 감사 자료에 따르면 마사회 내부 친인척 비리 역시 현 마사회장 임기 내에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2022년 10월 마사회의 A모 과장은 같은 마사회 직원이자 자신의 누나인 B씨와 자신의 조카인 C씨에 대해 불공
농작물재해보험이 1조원 규모로 커졌지만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정책보험으로써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나주화순)이 농림축산식품부, 농협중앙회, 농업정책보험금융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농작물재해보험의 전체 가입률은 50%였으며, 사과는 89.4%, 배는 76.8%, 복숭아는 35.7%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이를 ‘경지면적 대비 가입면적’ 비율로 분석하면, 전체 가입률은 45.2%로 낮아진다. 주요 품목을 살펴보면 사과는 68%, 배는 71.6%, 복숭아는 27.7%로 낮아졌다. 특히 단호박(7.7%), 팥(8.6%), 호두(9.6%), 가을배추(20.3%), 살구(20.7%), 쪽파(23.9%), 봄감자(29.4%) 등 품목별 사업지역과 가입자격 등의 제한으로 ‘경지면적 대비 대상면적’ 비율이 채 30%도 안되는 품목도 다수 있었다. 실제 전체 70개 품목 중 전국에서 가입이 가능한 품목은 44개(62.9%)에 불과했다[표2]. 게다가 사과, 배, 복숭아 등은 농지의 보험가입금액(생산액 또는 생산비)이 200만원 이상, 차, 사료용 벼나 옥수수는 농지 면적 1,000㎡ 이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모태펀드의 23년 1차 정시 최대 결성시한이 이번달 종료되지만, 펀드 결성을 완료한 운용사가 오직 한 개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사진)이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벤처투자로부터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23년 모태펀드 1차 정시에 선정된 10개 운용사 중 9개가 아직 펀드 결성을 완료하지 못했다. 통상 모태펀드 출자사업은 선정공고일(4월 24일) 3개월 이내까지 펀드 결성을 완료해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 최대 3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올해 10월 24일까지 펀드 결성을 완료해야 하지만, 현 시점까지도 위탁운용사들의 투자 유치가 부진한 상황이다. 한편, 투자 유치가 완료되지 않은 운용사 9개 중 결성 시한 연장을 공식적으로 요청한 운용사는 하나도 없다. 기한 내 펀드를 조성하지 못해 운용사 라이센스를 반납할 경우 향후 1년간 모태펀드 참여가 제한되는 1회성 페널티를 받지만, 펀드 결성 기한을 연장하면 다음 모태펀드 출자사업 평가 심의항목 중 하나인 ‘펀드 조기결성 능력’에서 낮은 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운용사는 쉽사리 연장을 요청하기도, 라이센스 반납을
서울특별시는 10월 13일(금)~14일(토) 이틀간 ‘2023 서울도시농업박람회’를 동대문 DDP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서울도시농업박람회는 2012년에 시작해 올해 12회째를 맞는 행사로, ‘녹색치유, 젊어지는 서울’이라는 슬로건으로 진행한다. 개막식은 10월 13일(금) 오후 2시 메인 무대에서 진행되며, 타악 그룹·비보이 공연 등 다채로운 무대로 진행한다. 이번 박람회는 서울시 도시농업 정보와 사례를 공유하고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주제존, 체험존, 홍보존, 판매존으로 구성된다. 주제존은 서울의 상징 한강을 산책로 형태로 표현해 4가지 테마로 도시농업을 소개한다. △반려식물 소개와 나와 나의 공간에 맞는 반려식물을 추천받을 수 있는 ‘반려식물 상담소’ △토종작물 보전을 위한 ‘농부의 작업실’ △도시텃밭정원 모델과 동반식물을 소개하는 ‘농부의 텃밭’ △가정용 스마트팜인 LED 식물 재배기 활용 전시 공간인 ‘농부의 부엌’을 연출했다. 체험존에는 시민들이 참여한 나만의 텃밭정원 공모전 작품이 전시되며 커피박 새활용 화분 만들기, 식물과 아로마 오일을 이용한 심신 안정 테라피 등을 체험할 수 있으며 현장에서 선착순 신청으로 참여할 수 있다. 홍보존에서는
스마트 축산식품전문 기업 선진(총괄사장 이범권)이 2023년 하반기 대규모 신입•경력사원 채용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50주년을 맞은 선진은 미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축산식품 사업의 전 분야에 걸쳐 인재를 확보한다. 특히 지속가능한 축산업과 스마트한 업무 환경을 만들어 내기 위해 빅데이터와 인공지능(딥러닝)을 산업에 응용할 수 있는 인재도 적극적으로 채용할 계획이다. 모집 분야는 ▲영업 9개 직무 ▲생산관리/품질관리 4개 직무 ▲R&D 3개 직무 ▲IT/기술 6개 직무 ▲경영지원 6개 직무 ▲법무 1개 직무이며, 모집 인원은 50명에 달한다. 선진은 지난 2020년 ‘Vision 2025’ 선포식에서 글로벌 매출 30억 달러(한화 약 3조 3천억) 달성 및 국내 종합식품기업으로서의 입지 강화를 목표한 바 있다. 이번 하반기 채용은 선진의 비전 목표 설정을 위한 사세 확장으로 인한 신규 채용이다. 지원은 10월 4일까지 가능하다. 서류 전형에 이어 1, 2차 면접을 거쳐 합격자를 선발하며, 최종 합격자는 2023년 12월~2024년 1월 중 입사하게 될 예정이다. 선진 Global Communication Division 문웅기 이사는 “창립 5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는 가락시장 유통인이 설립한 공익법인 (사)희망나눔마켓(이사장 홍성호)과 함께 추석을 맞이하여 지난 25일 송파구 저소득층과 복지시설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나눔의 자리를 마련하였다. 공영도매시장으로서 가락시장은 송파구의 취약계층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실천하기 위하여 매년 명절마다 꾸준히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 행사에도 제수용품 300세트와 사과, 배, 포도 등 제철과일(2,200만원 상당)을 준비하여 전달하였다. 제수용품에는 추석 차례상에 꼭 필요한 사과·배·대추·북어포·약과·산자·김·부침가루·튀김가루 등 9종의 다양한 품목으로 구성되어 전달 받는 취약계층에게 만족도가 높다. 특히 올해 추석은 고물가와 높아진 과일 가격으로 취약계층이 추석을 준비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바 풍요로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예년보다 예산을 높여 제수용품과 제철과일을 마련하였으며, 행사 당일 송파구 복지정책과 주관으로 송파구 저소득층 가구와 취약계층 복지시설에 배분되었다. 공사 문영표 사장은 “공영도매시장으로서 가락시장이 고객에게 받은 관심과 사랑을 돌려 드리기 위해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에 대한 복지 지원 등 다양한 나눔 문화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병호)는 18일 나주 한수제에서 빛가람 ESG 협의회 공공기관, 협력사, 시민과 함께 ‘행복한 농어촌, 함께 가꾸는 호숫길 쓰담 쓰담’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쓰담은 ‘쓰레기 담기’의 줄임말로, 일상 속 환경보호 활동 동참을 위한 둘레길(호숫길) 쓰레기 줍기 캠페인이다. ‘행복한 농어촌, 함께 가꾸는 호숫길 쓰담 쓰담’ 캠페인은 공사에서 꾸준히 진행하고 있는 공사 대표 친환경 ESG 캠페인으로, 상반기에만 누적 참여자 수가 2만 7천여명에 달할 만큼 높은 관심을 이어나가고 있다. 이에, 이번 캠페인에는 참여 대상과 지역을 확대 진행하여 전국에서 다양한 구성원이 함께 쓰레기를 담으며 플로깅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플로깅(Plogging)은 ‘이삭을 줍는다’ 뜻의 스웨덴어 Plocka upp과 달리기를 뜻하는 Jogging의 합성어로 걷거나 달리면서 쓰레기를 줍는 환경보호 봉사활동이다. 지역사회와 상생의 가치를 나누기 위해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는 공사 직원을 비롯해 빛가람 ESG 협의회 공공기관(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전력거래소), 협력사, 시민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이동활)가 한우산업의 미래를 이끌어갈 우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10월 13일까지 한우사랑 장학생을 모집한다. 올해로 6년째를 맞이하는 ‘한우사랑 장학금 지원’ 사업은 한우자조금의 주요 사업 중 하나로, 한우 후계농의 안정적 확보와 한우산업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한우자조금은 이 사업을 통해 지난 5년간 총 108명의 고등학생·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해왔다. 올해는 대학생 20명의 장학생을 선발하여, 200만 원씩 총 4,00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 자격은 축산업 등록 기준 한우 사육 농가(자녀, 손주(조부모), 본인) 중 축산 관련 대학교 학과 재학생이며, 각 지역별로 장학생을 선발한다. 장학금 신청 기간은 9월 13일부터 10월 13일까지로 우편을 통해 지원 가능하다. 한우자조금은 심사를 거쳐 10월 중에 선발 결과를 발표하고, 한우사랑 장학금 전달식을 개최해 장학증서와 장학금을 수여할 계획이다. 이동활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위원장은 “한우사랑 장학금 지원 사업은 한우농가들이 뜻을 모아 조성한 한우자조금을 재원으로 지원되는 만큼 한우농가와 장학생 모두에게 뜻깊은 사업”이라며, “미
아이쿱자연드림·소비자기후행동(이하 자연드림·소기행)은 지난 8월부터 오는 10월까지 종이팩 재활용 지지 100만 서명 캠페인 ‘팩-DO, RE-팩!’을 진행한다. 이번 캠페인은 기후 위기가 심각해지는 시대에 플라스틱 대체재로 쓰이는 종이팩의 재활용을 막는 환경부의 고시 개정안을 바로잡자는 취지이다. 환경부는 2024년부터 종이 멸균팩에 ‘재활용 어려움’ 표시를 시행한다고 고시했다. 지난 2021년 2월 24일 환경부가 ‘분리배출표시제에 관한 지침’ 개정안 행정예고를 통해 종이 멸균팩에 재활용 어려움 표시를 하겠다고 발표한 후 소비자기후행동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에서 반대 의견을 개진해왔다. 하지만 환경부는 그대로 시행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자연드림과 소기행은 재활용이 가능한 종이 멸균팩을 ‘일반쓰레기’화 하여 소비자에게 부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자연드림은 그동안 ‘기픈물’의 포장재인 종이 멸균팩을 회수해 종이타월과 화분을 만들었다. 그리고 고품질 건축 판넬인 ‘자연드림 보드’를 개발했고 상용화를 준비했다. 자연드림 보드는 멸균팩에 있는 뚜껑, 알루미늄, 종이를 소재 분류 없이 통째로 분쇄하고 열을 가한 뒤 성형하여 완성한다. 이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병호)가 시행중인 농지은행사업의 2024년 예산안이 8월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내년 예산은 1조 8095억원으로 올해(1조 4635억원) 대비 3456억원 증가하였다. 역대 최대규모로 편성된 이번 예산은 청년농 육성 강화와 농업구조개선을 골자로 하고 있다. 우선 공사가 은퇴농 등의 우량농지를 매입하여 청년농에게 임대하는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은 올해 대비 3,050억원(40%) 증가한 1조 7백억원이다. 이에 따라 2,500ha의 농지를 매입하여 청년농에게 우선 지원하고, 지원한 농지는 의무적으로 벼 외 타작물을 재배토록 하여 쌀 수급 조절에 기여할 계획이다. 경영규모를 확대하고자 하는 청년농 지원을 위한 농지매매와 장기임대차는 지원면적을 1,630ha로 확대하고, 올해 대비 446억원 증가된 1,236억원을 편성했다. 농지매매사업의 청년농 지원면적은 180ha로 늘어나고, 특히 지원단가도 지속 인상(‘22)15,230원/㎡→‘23)25,400→‘24예정)26,700)하여 청년농의 부담을 줄인다. 일반농업인에 대한 지원도 200ha로 확대하였다. 장기임대차는 지원면적을 1,250ha로 늘리고 농지이양 은퇴직불과 연계하여 농업구조개
농림축산식품부가 2024년 농업예산안을 발표했다. 총 18조 3천억 원으로 역대 최대이며, 국가 총지출 증가율 2.8%의 두 배인 5.6% 증가한 금액이라며 자화자찬하고 있다. 그러나 자세한 내용을 들여다보면 자화자찬하는 꼴이 마뜩찮다. 우선 규모가 턱없이 부족하다. 국가 전체예산 중 차지하는 비율이 2.8%로 지난 2021년 이후 4년 연속으로 3%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5.6%의 증가율 역시 높아보이지만, 비교대상인 올해 예산이 지나치게 적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올해 농업예산 증가율은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2.8%였다. 2022년 농업예산과 비교하면 증가율은 8.6%로, 지난 2년간 물가상승률인 8.7%에 여전히 미치지 못한다. 농민들은 식량위기 시대 농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국가 전체예산 대비 5% 이상의 농업예산을 편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규모가 부족하면 내용이라도 충실해야 할텐데, 이 또한 부족하다. 대부분의 주요사업들이 농민의 현실과는 괴리되어 있기 때문이다. 농민들의 농업소득은 지난해 생산비폭등과 가격폭락으로 20년 만에 최저인 948만 5천 원(농가당)으로 추락했다. 20년 만에 최저였다. 그러나 정부가 이에 대한 대책이랍시고 내
지난 2020년 사업자 박씨는 8억여원의 농업정책자금을 지원받아, 건물을 신축한 후 해당 건물을 타인에게 임대하여 애견카페로 사용하다 적발되었고, 2022년 안씨도 농업정책자금 8억원을 지원받아 신축한 시설을 타인에게 팔아 적발되는 등 농업정책자금의 부당 수령 사례가 매년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희용 의원(국민의힘,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출받은‘최근 5년간(2018~2022년) 농업정책자금 부당 수령 현황’을 분석한 결과, 농업정책자금 부당 수령 건수는 2018년과 2019년 각각 699건에서 2020년 1,029건, 2021년 732건, 2022년 986건으로 5년간 4,14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정책자금 부당수령액은 2018년 366억원에서 2019년 167억원으로 감소한 후, 2020년 214억원, 2021년 271억원, 2022년 430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해 5년간 농업정책자금의 총 부당수령액은 1,448억원으로 확인됐다. 농업정책자금 부당 수령 유형별로는 정책자금 지원 제외자에게 대출 지원 등 대출 기간이 규정을 위반한 경우가 5년간 1,430건으로 가장 많았고, 사업자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원장 이종순)이 귀농·귀촌 정책을 주제로 온라인 언급량과 키워드를 분석한 ‘FATI’보고서 10호를 발표했다. 이번 분석은 청년층의 귀농·귀촌 트렌드를 확인하기 위해 진행됐으며, 최근 4년간(’20~’23년)의 온라인 데이터 52만 건 이상을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귀농·귀촌에 대한 온라인 정보량은 ‘20년 11.1만 건에서 ’22년 16.8만 건으로 약 1.5배 증가했다. ‘23년에는 약 20.9만 건의 정보량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어, 귀농·귀촌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추세는 정부와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지원 사업의 영향으로 보인다. 온라인에서는 다양한 지원 정책을 활용해 귀농·귀촌에 도전할 것을 권유하는 긍정적 여론이 52%로 나타났다. 지역활력타운 조성 등 청년 귀농·귀촌 활성화를 통한 지역 소멸 위기 대응에 대한 공감, 환영 의견은 16%(‘23년 기준)로 나타나 전년 대비 6%p 증가했다. 또 최근 4년 간 생성된 귀농·귀촌 관련 문의 글을 분석한 결과, 청년층은 지원 혜택(24%), 진로 등 정보 탐색(23%), 귀농·귀촌 노하우(23%) 순으로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협중앙회(회장 이성희)는 9월 4일 제1회 고향사랑의 날 기념식에서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업무협약에서 농협중앙회 이성희 회장과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 시군구청장협의회 조재구 대표회장은 ▲고향사랑기부제 대국민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등 고향사랑기부제의 활성화와 제도정착을 위한 상호 협력체계 구축에 뜻을 모았다. 세 기관은 올해 1월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안착과 제도 개선,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나갈 예정이다.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사진>은 “제1회 고향사랑의 날이 농업농촌의 소중한 가치를 도시민들에게 알리고, 국민적 공감대를 넓힐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도농상생발전과 농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고향사랑의 날을 기념해 지난 9월 2일에는 (사)도농상생국민운동본부(대표 정영일)가 주관하고 행정안전부와 농협이 후원해 '너랑 걸을 고향'이라는 주제로 걷기 축제를 개최했다. 일산 킨텍스 평화누리길 일원(약 4km 코스)에서 진행됐고 완보자에게는 한국농협김치와 지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