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선순환 체계 구축을 중심으로 산림정책의 틀을 바꾸기 위한 구체적 방안이 담긴 이행관리 계획이 확정됐다.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이하 농특위, 위원장 박진도)는 12일 ‘지속가능한 저탄소사회를 위한 산림자원순환형 임업실현 방안’에 대한 이행관리계획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농특위는 산림TF를 중심으로 연구용역, 정책토론회, 단체간담회 등을 진행했고, 이를 통해 정리된 내용을 지난해 12월 3일 농특위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이후 농특위와 관계부처가 2개월여에 걸쳐 실행방안을 수립하고 조정해 만든 이행관리계획이 확정되면서 본격적인 ‘산림정책 틀의 전환’이 이뤄지게 됐다. 이행과제는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산림경영활성화 ▲농산촌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산림바이오매스 생산기반 지원 ▲국산 목재제품의 이용 증진을 통한 임업 활성화 ▲산림자원의 적극 이용으로 산림자원 순환경제 촉진 ▲ 농산촌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지역 산림자원 관리 및 활용계획 수립 ▲임업인의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지원 및 소득 안정화 등 6개 부문이다. 농특위는 이행과제에 대해 주관기관인 산림청과 협조부처들과 협력을 통해 향후 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확인·점검하여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2월 12일(수) 대전 정부청사 1층 기자실에서 2020년 산림청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산림청은 올 한해 ‘함께 발전하는 임업, 국민의 삶을 지키고 포용하는 산림’을 만들기 위해 ▵상생 번영의 산림관리 체계 마련 ▵좋은 일자리 창출 및 임산업의 활력 제고 ▵산림 분야의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확보 ▵안전한 산림, 건강한 산림생태계 구축 ▵누구나 체감하는 산림복지 포용성 강화 등 5개 핵심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상생 번영의 산림관리 체계 마련 먼저 임업의 기본을 탄탄하게 하고 지역사회 등과 상생 번영하는 산림관리 체계를 마련한다. 선도 산림경영단지의 지역사회 상생 모델을 확산하고 지역 및 시장의 수요를 반영하여 경제림에 조림･숲가꾸기･임도 등 산림사업을 집중하여 산림경영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경제림 재편, 산림자원법 전부개정을 통해 산림관리의 기본을 내실화한다. 임업인의 경영지원을 위해 임업직불제, 분할 지급형 사유림 매수, 임업 분야 세제 개선을 검토하고 시･군 산림계획과 연계한 위탁형 대리경영 시범사업을 확대(’19년 2개 → ’20년 23개)한다. 아울러, 사람‧평화‧상생 번영을 중심축으로 하는 국제산림협력도 증진한다.
산림청(산림청장 박종호)은 2월 5일 강릉산림항공관리소에서 강원도 동해안 지역 대형산불 확산의 조기 차단을위해 초대형헬기 2대를 추가 도입하고 취항식을 열었다. 이번 취항식에서 초대형헬기와 대형헬기(KA-32, 러시아)의 산불진화 및 드론 소화탄 투하 시범을 포함하여 산불 지휘차 및 진화차, 산림재난 드론대응팀(차량), 이동식저수조 등의 전시도 함께 진행됐다. 관제 시스템과 산불 확산 예측시스템 기능 등이 탑재된 산불 지휘차 현장 투입으로 신속한 산불 상황판단, 실시간 산불진화 전략 수립 등 산불 대응이 보다 과학화된다. 특히, 정보통신기술(ICT)이 접목된 산림재난 드론대응팀 특수차량도 선보였는데 실시간 드론 영상전송을 통해 산불피해지 상황도 작성이나 열화상 카메라를 통한 잔불 위치 파악에도 활용된다. 또한, 대형 이동식저수조는 극심한 가뭄이나 동절기 진화용수가 얼었을 때를 대비하여 진화 현장과 담수지 간 이동 거리에 따른 소요 시간을 줄여 산불 발생 시 조기 진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산림청은 1996년 고성, 2000년 동해안, 2005년 양양(낙산사 소실), 2017년 강릉, 삼척 산불에 이어 2019년 고성·강릉·인제 등 강원 전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경상권역(부산, 경북, 경남, 대구) 25개 명산을 대상으로 산림 내 무단 방치 폐기물 실태조사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100대 명산 내 폐기물 조사 및 처리 사업”은 ’19년부터 국민 참여예산*으로 반영되어 3년간 전국 100대 명산(환경부 소관인 19개 국립공원 제외) 권역의 폐기물을 조사하고 수거하는 사업이다. 폐기물 수거 업무는 관할 지자체 환경부서이지만, 환경부서의 감시가 소홀한 산림 내 무단투기 사례가 많아 산림과 계곡물의 오염이 심각하여 등산객에게는 불쾌감을 주고 국민의 건강까지 위협해 왔다. 특히, 한번 오염된 토양은 원상 회복이 어렵고 복원을 위해 많은 시간과 처리 비용을 동반하기 때문에 방치된 폐기물의 수거가 시급한 실정이다. 실태조사는 차량의 이동이 가능한 임도 등을 중심으로 대형 폐기물이 방치된 위치의 GPS 좌표와 폐기물 부피 등을 측정하여 기록한다. 이후, 불법 행위자를 파악하여 관련 법(폐기물 관리법, 산림보호법 등)에 따라 고발 및 행정조치를 병행하며, 행위자가 불상인 경우 산림청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수거하고 처리한다. 산림청에서는 전국 명산 내 행위자 불상의 폐기물 처리를 통해 산림을 보호하고 산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해외 산림자원 개발사업 투자 지원 및 산림자원 개발에 47억원 규모의 정책 자금을 융자 지원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대상 사업은 산업 및 탄소배출권 조림, 바이오 에너지 조림, 임산물 가공시설, 해외 조림지 매수로 희망자는 오는 3월 6일까지 한국임업진흥원 목재산업 글로벌사업본부로 접수하면 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연이율 1.5%로 지원 대상 사업비의 60～100%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융자 기간은 2～25년 거치 3년 균등 상환이나 사업별로 다르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한편, 이 제도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해외 목재 공급원 확보와 기후변화에 대응한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 투자 지원을 목적으로 지난해까지 18개국에 진출한 34개 기업에 정책 자금을 융자 지원한 바 있다. 지원 대상자는 해외산림자원개발 사업 계획 신고가 수리된 자로 융자 신청서와 사업 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산림청 융자심의회를 거쳐 지원 대상자와 지원액을 결정하게 된다. 나아름 kenews.co.kr
산림청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구길본)은 1월 31일(금), 산림 데이터의 원활한 거래와 유통 환경 조성을 목표로 산림빅데이터 플랫폼 개소식을 진행하였다. 2019년 3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은 빅데이터 생태계 조성 및 데이터 시장의 혁신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구축 사업을 추진하였고, 그 중 한국임업진흥원은 산림분야를 담당함으로써 산림빅데이터 플랫폼을 탄생시켰다. 이날 서울 강남구 리베라호텔에서 진행된 산림빅데이터 플랫폼 개소식에서는 구길본 원장을 비롯하여 산림청 최병암 국장, 한국한의학연구원 김종열 원장 등 주요 내빈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정보화진흥원, 산림청 등 주요 관계 부처와 사업 수행기관 참여 인력 등 약 120여 명이 참석하였다. 개소식에서는 △산림빅데이터 플랫폼 개소식 개회사 및 축사 △플랫폼 사업 추진 경과 및 2019년 주요 성과 소개 △산림빅데이터 플랫폼 개소식 및 기념촬영 △산림빅데이터 거래소 포털 및 시각화 포털 시연 △데이터 활용 우수성과 및 사례 시연 등이 진행되었다. 진흥원은 ㈜데이터스트림즈, 네모파트너즈비에이㈜와 함께 산림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으며, 플랫폼 산하 10개 센터와 1개
산림청 산림보호국장 등 간부공무원들이 31일 정부대전청사 중앙산림재난종합상황실에서 봄철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현판식을 가졌다. 산림청은 봄철 산불조심기간(2월 1부터~5월15일) 첨단 정보통신기술(ICT) 장비를 활용한 감시를 강화하고, 소각 산불 예방에 집중 할 계획이다. 나남길 kenews.co.kr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올해 5백39억 원을 투입하여 여의도 면적의 20배에 달하는 사유림 5천510ha를 매수한다고 29일 밝혔다. 대상지는 △ 국유림 확대 계획지 내 산림 △ 국유림에 연접해 있거나 둘러싸여 있는 산림 △ 국유림 경영․관리에 필요한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개발행위 등이 제한된 백두대간보호지역, 산림보호구역, 국립수목원 완충구역, 제주 곶자왈 등이다. 사유림 매수는 해당 국유림관리소에서 연중 접수하고, 매수 가격은 감정평가업자 2인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하며, 이중 1개의 감정평가 기관은 산림을 매도하는 산주가 추천할 수 있다. 매수된 산림은 산림의 기능별로 경영계획을 수립하고 산림생태계 보전, 산림휴양 증진, 산림자원 육성 등 체계적인 경영·관리를 통하여 국유림 정책 공간으로 다양하게 활용될 계획이다. 산림청 강대석 국유림경영과장은 “제2차 국유림확대계획에 따라 ’2028년까지 국유림 면적을 우리나라 산림면적의 28.3%인 179만 ha까지 확대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매년 사유림을 매수하여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확보하는 한편 국민의 복지증진 이바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나하은 kenews.co.kr
정부는 2019년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를 전면 시행한 결과, 국내 농산물의 안전성이 향상되었다고 밝혔다.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는 농산물별로 국내‧외 등록된 농약에 대해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여 관리하고 그 외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은 불검출 수준의 일률기준(0.01mg/kg)을 적용하는 제도이다.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도입 이전에는 국내 기준이 없을 경우에 국제기준(CODEX), 국내 유사농산물의 최저기준 등을 적용해왔으나, 2016년에 견과종실류, 열대과일류를 대상으로 우선 도입하였고 2019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농산물을 대상으로 확대 운영하였다. 2019년 안전성 조사결과 국내 및 수입 농산물의 부적합률은 2018년과 동일한 1.3%로 나타났다. 제도 도입으로 관리 기준이 대폭 강화된 것을 고려한다면 제도가 연착륙 되어 국내 유통 농산물의 안전성이 크게 향상되었음을 의미한다. 국내 생산·유통된 농산물의 부적합률은 1.3%로 2018년 1.4%에 비해 0.1%p 감소했다. 이는 농업인 대상의 적극적인 교육, 홍보와 더불어 ‘PLS상황반’ 운영으로 현장관리를 강화하여 등록된 농약을 안전 사용기준(작물별 등록농약사용, 희석배수 준수 등)에 맞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올해 5억 4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조림용 대부지 및 분수림 설정지 내 사유 입목 6만㎥(435ha)를 매수한다고 17일 밝혔다. 현재, 산림청은 사유 입목 매수 대상지를 조사 중이며, 남아있는 조림용 대부지 및 분수림 설정지는 14,247ha로 파악된다. 매수 대상지는 기간이 만료되는 조림용 대부지와 분수림 설정지가 해당하며, 관리 실태 점검과 사유 입목 매도를 권유하는 방법을 병행하여 추진한다. 실태 점검 결과 부실 대부지는 국가 반환을 유도하고, 취소된 조림 대부지 및 분수림 설정지 내 입목은 별도 입목 매수 절차 없이 국가에 귀속하게 된다. 또한, 입목 매수 시 수대부자와 분수림 설정을 받은 자에게 감정평가법인 선택권을 부여하여 입목 가격의 신뢰성도 보장한다. 입목의 매수 가격은 감정평가업자 2인의 감정평가액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책정되며, 수대부자 등은 감정평가업자 1인을 선정할 수 있고, 이때 입목 수량 조사와 감정평가 비용은 국가에서 부담한다. 입목 매도를 원하는 조림용 대부지 및 분수림 설정지의 수대부자 등은 매도승낙서를 작성하여 해당 산림을 관할하는 국유림관리소에 제출하면 된다. 한편, 과거 산림청은 황폐해진 산림을
산림조합중앙회는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조합이 납부하고 있는 보험료 부담 완화를 주요 골자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목표기금제는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이 일정 손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사전에 적립 목표규모를 설정하고 기금의 적립 수준에 따라 보험료를 감액하거나 감면해 주는 제도다. 세부적인 목표적립규모, 개별조합의 출연금 감경 및 면제기준은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실시한 「산림조합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적정적립률 및 납입보험요율 산정」 연구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예금자보호기금관리위원회 의결을 통해 확정된다. 산림조합중앙회 관계자는 “타 금융기관에 비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목표기금제가 도입되어 조합의 비용부담 완화로 산림조합의 설립목적인 산주와 임업인의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촉진하고 조합원의 지위향상 및 소득증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나하은 kenews.co.kr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15일 정부대전청사에서 17개 시·도 산림담당 국장, 산림청 소속기관장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 전국 산림 관계관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산림 관계관 회의는 ‘더불어 발전하는 임업, 국민 삶을 지키고 포용하는 산림’이라는 목표로 ▲상생번영의 산림 관리체계 마련 ▲좋은 일자리 창출 및 임산업의 활력 제고 ▲산림분야의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 확보 ▲안전하고 건강한 산림생태계 구축 ▲누구나 체감하는 산림복지 포용성 강화 등 올해 주요 산림정책 방향을 공유했다. 아울러 대리경영 활성화,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산림분야의 역할, 산불 대응을 위한 중앙･지방정부의 역할 등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하였다. 박종호 산림청장은 이날 인사말씀을 통해 “문재인 정부 4년 차를 맞이하여 중앙·지방의 산림행정기관이 적극적으로 협력해 국민들께서 확실하게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 내겠다.”라고 말했다. 박시경 kenews.co.kr
제21대 산림조합중앙회장에 최창호 전 상임감사가 당선됐다. 산림조합중앙회는 14일 서울 송파구 삼전동 산림조합중앙회 회의실에서 전국 회원조합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52회 총회(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제 21대산림조합중앙회장 및 제15대 상임감사 선거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 실시했다. 이번 중앙회장 선거에는 당초 김민영 전 정읍산림조합장, 문봉성 전 제주시산림조합장, 최창호 전 중앙회 상임감사 등 3명이 입후보하였으나, 문봉성 전 제주시산림조합장이 중도사퇴하여 김민영 전 정읍산림조합장과 최창호 전 상임감사의 양자대결로 압축되었다. 그 결과 유권자인 전국 회원조합장 등 143명에서 기권 2명을 제외한 141명 중 72명의 지지를 받은 최창호 전 중앙회 상임감사가 당선의 영광을 누렸다. 이어 진행한 상임감사 선거에는 하영범 전 창녕군산림조합장, 원종태 전 여주시산림조합장, 손득종 전 중앙회 경제사업상무, 이후정 현 여주시산림조합장 등 4명이 입후보했다. 1차 투표에서 유권자 143명에서 기권 1명을 제외한 142명 중 기호1번 하영범후보가 57표, 기호2번 원종태후보 2표, 기호3번 손득종후보 66표, 기호4번 이후정후보 17표를 얻었다. 다 득표한 순
옥천군산림조합(조합장 권영건)이 전국 산림조합 최초로 여신 1,000억 원을 돌파했다. 지난 1997년 상호금융업무를 시작한 이래, 옥천군산림조합은 2014년말 여신 193억 원에 불과했지만 5년만에 1,000억원을 달성하는 쾌거를 이뤘다. 충북 옥천군은 인구 5만여명에 불과한 농촌지역으로 군내에 11개의 금융기관이 모여있어 치열한 영업경쟁을 펼치고 있는 금융분야의 레드오션이다. 그러나 옥천군산림조합은 이를 극복하고자 원거리 방문이 어려운 고객들을 위한 타 지역 출장서비스, 대도시 지역으로 영업망 확대, 지역주민을 위한 특판상품출시 등 타 금융기관과 차별된 고객만족 금융서비스를 제공한 결과 여신규모를 크게 증가시킬 수 있었다. 옥천군산림조합은 2019년 말 기준 여신 1,006억 원으로 명실공히 지역을 대표하는 규모를 지닌 지역금융기관으로 자리잡게 됐다. 권영건 조합장은 "지역주민, 조합원의 관심과 임직원 열정 등에 힘입어 전국 산림조합 최초로 1,000억원을 달성했다"며 "이를 계기로 지역주민과 상생하고 조합원과 임업인을 위한 서민금융 대표기관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남길 kenews.co.kr
제21대 산림조합중앙회장 및 제15대 산림조합중앙회 상임감사를 선출하는 보궐선거가 내년 1월 14일에 실시된다. 산림조합중앙회장과 상임감사가 사직함에 따라 산림조합중앙회는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관리를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 관리를 신청하였다. 후보자 등록기간은 12월 30일부터 31일까지 이틀간이다. 선거에 출마하려는 사람은 산림조합중앙회 회원조합의 조합원이어야 하며 산림조합중앙회 정관 등에서 정하는 피선거권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후보자는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인 1월 1일부터 1월 13일까지 13일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중앙선관위는 12월 26일 오후 2시 산림조합중앙회(서울 송파구 소재)에서 입후보안내 설명회를 개최한다. 중앙선관위는 관련 법률과 정관 등에 따라 이번 선거를 엄정하게 관리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엄정한 조치로 준법선거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임직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선거인 매수 및 금품 제공, 비방·흑색선전행위 등 중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단속한다고 밝혔다. 오현승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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