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산림청이 운용 중인 러시아산 Ka-32 헬기 유지보수 예산의 낭비를 근절하기 위해서 유지보수 조달계약 개선을 통한 공정경쟁 유도가 시급함을 지적하며, 산림청에 러시아산 헬기 유지보수 예산 절감 방안을 적극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산림청은 산불 진화용 헬기 30대를 러시아산 Ka-32 헬기로 운용 중에 있는데, 최근 MBC 보도에 따르면, 1994년 러시아산 Ka-32 헬기는 도입된 이후 유지비가 헬기 도입 비용보다 1.5배나 많이 들어간 “배보다 배꼽이 더 큰 헬기”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산림청이 황주홍 위원장실에 제출한 러시아산 Ka-32 헬기의 최근 5년간 부품 조달비용과 유지보수 비용 집행 현황 자료에 의하면 해당 헬기를 위해서 산림청은 매년 2백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비용을 사용하고 있다. 러시아산 KA-32 헬기 유지보수를 위해 산림청에서는 조달청의 경쟁 입찰을 통해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헬기 제작사의 독점 에이전트만 입찰에 참여 할 수 있도록 ‘계약특수조건’이 설정되어 있어서 항상 독점 업체와만 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에 예산 낭비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민주평화당,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국립난대수목원의 경우 난대림을 많이 보유한 지역이 선정돼야 한다고 밝히고,전국 난대림의35%를 보유한 완도는 국립난대수목원의 최적지라고 강조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80년 후 시나리오대로 평균 온도6℃ 상승 시 강원도와 산간 일부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이 난대지역으로,전남·경남·제주 등 난대지역은 아열대지역으로 변화가 예상된다. 이러한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산림청에서 난·아열대 식물의 수집과 연구를 위한 국립난대수목원의 조성계획을 지난해 말 제4차 수목원진흥기본계획에 반영하고,올해 전남 완도군과 경남 거제시를 대상으로 대상지 타당성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제2차 수목원진흥계획(2009~2013년)에 완도는 이미 반영된 상태이다.그리고 완도는 난대림 생육 최적의 기후 및 토양조건 보유하고 있다.또한 현재 완도수목원은 대학,국립산림과학원,국립수목원,국립생태원, (재)전남생물산업진흥원,광주전남연구원 등의 연구 장소로 각광을 받으며 난대림 생물자원의 보고이자 연구의 성지로 인정받고 있다. 황주홍 위원장은 “전라남도는 산림자원이 풍부하다.특히 난대림 면적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9년 들어6개월간의DMZ일원지역 산불피해면적이 여의도 면적5배(1,418ha)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또한 최근5년간DMZ지역 산불 발생 시 산림헬기 투입 평균 소요 시간이1시간11분으로 골든타임(신고접수~물투하/50분)에 비해20분이나 뒤처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DMZ일원 지역은 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등 평화지역5개를 포함한 비무장 지대를 뜻한다.이 지역은 정전 이후60년 이상 인간의 손이 닿지 않아 지난6월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등재 된 곳이다. DMZ지역에는 국가표준식물목록에 등록된 자생 및 귀화 식물4,499종 중2,504종이 서식하며,희귀식물도285종이나 있다. DMZ지역은 매년 산불의 피해규모가 대형화 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에만 여의도 면적의5배에 해당하는 산림이 산불로 소실되었다. DMZ산불진화는 대부분 피탄지,불발탄,또는 미확인 지뢰지역으로 산불진화에 지상인력 투입이 어렵고 헬기를 이용한 공중 진화에만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DMZ지역과 가까운 산림헬기 격납고는 원주,서울,강릉3개소가 있으나 이동거리로 인해 산불의 초기 진화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현권의원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산사태 취약지역’은25,545개소(누계)가 지정되어 있으며,산사태발생 위험지역 내 거주인구가65,903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또한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모집단 총13만9천여개소 중 미조사 지역이9만7천여 곳(약72%)이상 남아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산사태 취약지역 수는 경북(4,497개소),강원(2,779개소),전남(2,372개소)순으로 많았다.또한 산사태 취약지역 내 거주인원 기준으로 경기(8,366명),경북(8,249명),경남(6,999명)순으로 밝혀졌다.위험 등급은2018년도 조사 목표량4,000개소 중A등급이805개소(약20%), B등급이1,342개소(약34%), C등급이1,853개소(약46%)로 조사됐다. ※A등급(위험), B등급(잠재적 위험), C등급(위험도 낮음)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산림청의 기초조사를 기반으로2013년부터 지자체,지방청이‘산사태 취약지역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위험도,피해도,지형정보,대책 필요성 등에 따라 위험등급을 구분하고 있으며,지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위험도가 높은A, B등급 중‘산사태 취약지역’을
산림청 드론을 처음 취득한지 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드론의 활용 및 전문인력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을)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드론보유현황’에 따르면 2014년부터 현재까지 8억 1천 7백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총 123대의 드론을 보유하고 있다. 연도별로는 2014년 2대, 2015년 12대, 2016년 34대, 2017년 27대, 2018년 22대, 2019년 현재 26대이다. 이 중 수리, 파손을 이유로 현재 실제 운용 가능한 대수는 114대이다. 올해에는 교육 및 행사를 위한 보여주기식 드론운용이 급증했다는 지적이다. 각종 산림행사를 지원한 드론은 2018년 1년간 67건을 운용한 반면 2019년 9월까지 9개월간 456건을 운용했다. 반면 병해충 예찰, 산지관리, 산림사업의 운용실적은 절반이상으로 줄었다. 2019년이 3개월 남아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운용실적은 저조한 수준이다. 2018년 기준 97대의 드론으로 산불방지, 병해충예찰, 산지관리 등을 위해 2,305건을 운용하였다. 일률적으로 평가하긴 어렵지만 1년 동안 1대당 23건을 운용한 꼴이다. 1년을 365일로 환산하면
기후변화로 인해 산불이 대형화,연중화되고 있는 가운데 산림 공중진화대의 인력 증원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4월 강원도 동해안 일대 고성‧속초‧인제‧강릉‧동해5개 시군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2명이 사망하고1,289명의 이재민, 1,291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산림은2,832ha에 달하는 면적이 불에 타는 등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심각한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산림당국과 행안부,국방부,기재부 등 범정부차원의 총력 대응으로 주불은 산불발생 후 하루 만에 진화됐으며 이 과정에서 산불진화를 위해 밤낮으로 사투를 벌인 산림청 소속 진화대원이 많은 주목을 받았다. 특히 산림청 산림항공본부 소속‘공중진화대’의 경우,평소 산불이 발생하면 헬기를 타고 이동해 레펠을 타고 하강,산불현장 최인근에 투입돼 험준한 산악지형에서도 산불을 진화하는 등 고난이도의 임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야간 산불 발생시에는 소방차가 들어가지 못하는 구역까지 차량으로 신속히 이동해 산불을 진화하고,주야간 산불진화는 물론 산림병해충 항공방제 및 산악 인명구조 업무까지 맡는다. 하지만 박완주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산림 공중진화대 인력이 최
정원문화가 보다 활성화돼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박완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천안을)이2019년 국정감사를 앞두고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10월 기준 산림청에 등록된 정원은 국가정원2곳(순천 순천만‧울산 태화강),지방정원1곳(양평 세미원),민간정원28곳으로 총31곳이다.현재 지방정원16개소는 국비를 지원받아 조성 중에 있다. 산림청은 지난2017년‘국민에게 행복을 주는 정원문화‧산업 실현’을 비전으로<국민이 행복한 정원정책1,000일 플랜, 10대 과제>를 발표했다.지방정원,민간정원 등으로 생활권 내 정원공간을 확대하고,해외에 조성된 한국전통정원을 체계적으로 관리,정원 관광서비스 활성화 등을10대 과제로 내걸었다. 목표기한을1년 남짓 앞두고 있지만 현재로선 정원의 인프라 구축이나 문화 정착이 부족한 실정이다.하지만 향후 정원정책은 공원일몰제 시행 등과 맞물려 녹지 공간 확대를 위한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는 만큼,차질 없이 추진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농해수위 박완주 의원은“공원일몰제 시행으로 녹지공간 축소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각종 개발로 인한 도시포화,토지보상 등의 재산
산림청은 최근10년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관련 예산4,601억9,900만원을 퍼부었지만 오히려 발생지역이 증가해 문제되고 있는 상황에서,최대35배 더 비싼 일본산 소나무재선충병 약제‘밀베멕틴’을 사전 자체검증(약효조사)절차도 없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군)은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소나무재선충병 약제 현황’에 따르면,리터당51만3,333원 하는 고가의 일본산 밀베멕틴을 다른 약제와 달리 산림청 소속 국립산림과학원의 사전 자체 검증 없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나무재선충병 나무주사 약제는‘밀베멕틴2%’, ‘아바멕틴1.8%’, ‘아바멕틴 분산성액제1.8%’, ‘에마멕틴벤조에이트2.15%’총4종류인데,이 중 아바멕틴1.8%,아바멕틴 분산성액제1.8%,에마멕틴벤조에이트2.15%는 자체 사전 시험을 통해 효과 확인 후 쓰고 있는 반면 밀베멕틴은 자체 사전 시험 없이 먼저 사용 후 나중에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자체 시험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2015년에 수입한 일본산 밀베멕틴은2015년부터2019년4월까지 총24억1,985만원에 달하는 밀베멕틴4,714리터를 전국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림산림과학원
산림조합중앙회의 경영혁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박완주 의원이 산림조합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산림청‘산림사업’전체의40.7%는 산림조합이 수주한 것으로 나타났다.중앙회가347건에688억 원,회원조합이 총4,492건에4,498억 원을 수주했으며 전체의87.1%는 수의계약이다. 산림사업은 대표적으로 조림사업,조림된 곳을 가꾸는 숲가꾸기 사업과 산림병해충방제 사업 그리고 임도,사방,훼손지 복구,휴양림 조성 등의 토목사업 등이 있다. 산림조합의 산림사업 수주비율은 중앙회가 산림사업에 직접 참여하면서 지역조합과 경합문제도 발생하는 등 여러 외부의 지적에 따라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2008년 당시64%에 달했던 수주비율은10년 사이21%감소했다. 2014년50.1%였던 수주비율은2015년45.5%, 2016년45.2%, 2017년42.7%로 점차 감소해 지난해40.7%를 나타냈다. 그러나 박완주 의원이 산림조합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산림조합중앙회의 지난해 총 매출액2,410억 원 중37%를 차지하는887억 원은 산림사업 매출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전히 산림사업
산림청 소속 국립수목원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관서업무추진비’, ‘여비’에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하는 체육대회 회식비 등의 행사 경비를‘시험연구비’로 집행한 것으로 드러나 재발방지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군)은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에 따르면, 국립수목원은 3년간 시험연구비 2억2,372만9,220원을 체육행사 등 시험연구비와 직접적인 관련 없는 용도로 집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재정법’ 제45조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의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상 시험연구비는 국가시험연구기관 등에서 시험연구에 직접 관련된 경비에 한하여 집행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국립수목원 회계담당자는 이러한 규정을 알고도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2016년에는 4,376만2,630원, 2017년에는 8,052만5,500원, 2018년에는 9,944만1,090원을 예산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산림청은 2017년 국립수목원을 대상으로 자체감사를 벌였지만 해당 위
이양수 국회의원(속초시고성군양양군,자유한국당)은10월14일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국정감사를 앞두고,강원 산불 발생 당시운용된CCTV의1/3이 교체 대상인 비정상 상태였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산림청으로부터 올해4월 대형 산불이 발생한 속초,고성,강릉,동해 지역에 설치된CCTV의 상태를 확인한결과35대 중12대가 노후화 등으로 정상이 아닌 교체 및성능개선이 필요한 상태였다고 밝혔다. 현재 전국 산간에는 산불을 초기 관측 후 신속 대응하기 위한 산불무인감시카메라를 설치 및 운영하고 있는데,이는산불 감시와 진화작업에 필수적인시설로 화재 포착 및 전파를 통한 조기 진화를 위해 항상 최적의 상태를 유지해야한다. 동해안 지역의 비정상인12대 카메라는 대부분 시설 노후화와유지보수가 필요한데,카메라화소수가 떨어져 화면상으로 산불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거나,송출기 불량으로 끊김 현상이 발생하기도 하며,전기 시설이 한전에서 공급하는 전력이 아닌 가로등자체 공급 전원으로 불안정한 상태인 것도 있다. 이 중 교체가 필요한 것은8대,유지보수가 필요한 것은4건대였다.하지만 올해 전국에서 교체된 산불무인감시카메라는 총39대이며,이 중에단 한 대도동해안 지역의 감시카메라가 포함되
생태계 교란의 10대 원인 식물 중 하나인 칡 덩굴 제거에 소금이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 소금을 활용한 칡 덩굴제거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군)은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칡 덩굴제거 소금처리 시범사업 추진 내역’에 따르면, 올해 5개 지방청 8개소 조림지를 대상으로 실시한 시범사업(10ha)에 대한 1차 모니터링 결과 칡 덩굴이 80.1%를 고사시키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서삼석 의원은 소금을 이용한 칡 덩굴 제거 시범사업을 확대해 줄 것을 주문했다. 그 결과 지난해 1개 지방청에서 실시했던 시범사업이 올해 5개 지방청으로까지 확대되어 시범사업이 진행 중에 있다. 현재 8개소 중에 1차 모니터링이 완료된 5개소의 결과를 보면, 칡 덩굴 고사율이 무려 80.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청은 고사율 70%이상이면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 향후 소금을 이용한 칡 덩굴제거가 확대될 경우 소금 소비확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시범사업에 총 434kg의 소금을 사용했으며, 덩굴 1본당 평균 27.9g의 소금을 사용했다. 소금 1kg당 0.023ha 덩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해운대을)은 시중은행의 대출금리가 한국은행 기준금리 하락에 반응해 하락하는 동안, 산림조합 상호금융 대출금리는 거의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산림조합중앙회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작년 7월 1.50%에서 11월 1.75%로 오르는 동안, 산림조합 상호금융의 대출금리(변동금리 기준)는 빠르게 반응하며 조합원 0.12%p, 준조합원 0.12%p, 비조합원 0.13%p 상승했다. 2019년 7월,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1.50%로 다시 내렸지만, 산림조합 대출금리는 11월보다 오히려 올랐고, 기준금리가 동결된 9월에는 0.02%p 수준으로 소폭 하락했다. 지난해 7월과 비교하면 기준금리는 그대로인데 조합원 변동금리는 0.23%p 상승(4.61→4.84%), 준조합원 0.24%p 상승(4.58→4.82%), 비조합원 0.22%p 상승(4.75→4.97%)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KB국민은행 대출금리가 0.48%p 내리고(3.95→3.47%), SH수협은행 대출금리가 1.24%p(4.86→3.62%) 내린 것과는 대조적이다. 반면, 산림조합 예금금리는 한국은행
도시보다 농어산촌의 소멸 위험이 매우 심각해 정부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오영훈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산촌의 소멸고위험 지역’ 자료에 따르면, 2014년 466개 산촌 읍·면 중 303개(65%)의 산촌이 소멸고위험지역에 해당되었으나 2018년에는 466개 산촌 읍·면 중 339개에 이르는 72.7%가 산촌이 소멸고위험지역에 해당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2016년에 비해 36개 읍·면, 7.7% 증가한 수치다. 국립산림과학원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자료를 활용해 산림기본법 제3조(정의) 따라 규정된 ‘산촌’ 466개 읍·면의 인구 자료를 구축하고 소멸위험지수를 산출, 분석하여 ‘산촌의 미래전망’과 ‘청년 귀산촌 기회와 도전’이라는 결과를 발표했다. 결과에 따르면 2016년과 2018년 산촌 인구 자료를 활용해 산촌지역의 인구소멸위험지수를 65세 이상 고령인구수에 가임여성인구수(20~39세)를 나눠봤을 때, 2018년 전국이 소멸위험지수 0.14로 ‘소멸고위험’에 처해있는 것이다. 소멸위험지수 등급은 소멸고위험(0.2미만), 소멸위험진입(0.2 – 0.5미만), 주의단계(0.5-1.0미만), 소멸
임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임산물 유통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을)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 연도별 운영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의 출하액은 1,559억 원 수준으로, 같은 기간 단기임산물의 생산액(2조 9천억 원)의 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 사업은 단기소득 임산물의 수집·저장, 가공 및 유통체계를 구축하여 생산자와 소비자간 직거래를 확대하는 등 유통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산림청에서 지원하고 있다. 산림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총 120개소의 임산물산지종합유통센터가 지원을 받았고, 이 중 15개소는 보조사업자의 사정으로 인한 사업포기 등의 원인으로 운영이 중단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11개소는 ‘보조금법’에 따라 사후관리 기간 10년이 경과하여 운영여부 확인이 불가한 실정이며, 7개소는 조성 중으로 실제 운영 중인 곳은 87개소가 전부이다. 임산물 직거래 매장은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지난해 기준 전체 53개소 중에서 8개소가 미운영 중이다. 현재 운영 중인 42개소의 수익도 매우 낮은 수준이다. 1개소당 운
aT, 중동 K-푸드 진출 거점 구축…민관 협업센터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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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농상생기금' 농촌지역 농축협에 지원
‘치유농업, 의료 잇는다’... 연구와 의료기관 협력 강조
한돈자조금 "빙판 위의 꿈...한돈이 응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