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역사회

농어촌公, ‘농지보전부담금’ 전국 지자체들 이해 돕는다

- '농지보전부담금' 지자체 교육...다양한 행정수요 효율적 대응 위한 실무사례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병호)는 지자체 농지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농지보전부담금 행정서비스의 전문성과 고객 응대 역량을 높이기 위해 5월 2일부터 9일까지 전국 순회 교육을 실시한다.

농지보전부담금은 국가의 한정된 자원인 농지를 보전하기 위해 농지 전용 시 부과하는 부담금으로, 법적 근거와 행정실무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기초로 고객상담과 업무처리가 이뤄져야 한다.

이번 교육은 농지보전부담금 제도와 법령에 대한 설명, 감면·환급 등 업무 단계별 실무 처리와 유의 사항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금년도 중점을 둔 체납 해소 대책에 대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하였다.

또한, ‘농지 민원과 소송 현장 사례 특강’에서는 농지보전부담금을 비롯한 농지 자격취득, 처분명령, 임대차 등 실제 소송사례를 중심으로 한 법적 해석 및 실무적용 방안에 대해 대한 교육과 일선 담당자들의 겪고 있는 민원 해결을 위한 질의답변 시간을 가져 참석자의 이해도를 높였다.

권진식 기금관리처장은 “최근에는 부과·납부 유형과 민원, 법적 분쟁의 사례가 복잡하고 다양해지면서 실무자의 역량이 더욱 중요한 실정이다.”며 “공사는 농지보전부담금 행정서비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 지원과 시스템 개선 등 적극적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사는 기존의 대면, 유선, 우편 등 분산된 부담금 업무처리를 농지공간포털을 통한 창구를 일원화하고, 모바일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농지보전부담금 원스톱 서비스 구축으로 고객 중심 경영에도 힘쓰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나남길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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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양곡 2.5만톤 추가 방출... 15일까지 물량신청 서둘러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쌀 수급 안정을 위해 정부양곡(벼)을 추가로 2.5만 톤(정곡) 공급한다고 밝혔다. 지난 8월 25일부터 공급한 정부양곡 3만 톤의 판매 현황을 조사한 결과, 9월 5일까지 2주 동안 공급 물량의 절반 이상을 판매 완료하였고, 잔여 물량 또한 2주 내외 공급 가능한 물량으로, 햅쌀(중만생종)이 본격적으로 출하되는 10월 중순까지 지역에 따라 1~2주일간의 원료곡이 부족한 상황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올해 조생종 수확 시기에 잦은 비로 인한 조생종 출하가 늦어져 구곡에 대한 산지유통업체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농식품부는 이번에 추가로 2.5만 톤(정곡)을 공급하여 산지유통업체의 원료곡(벼) 확보 애로를 충분히 해소하여 쌀 수급 안정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부양곡 공급 대상은 ’24년 정부 벼 매입자금 지원 대상인 산지유통업체와 연간 매입물량이 3천 톤 이상인 임도정업체(이하 대상업체)이다(지난 8월 3만 톤 정부양곡 대여 공급대상과 동일). 대상업체 중 정부양곡 공급을 희망하는 업체는 농협경제지주 공지에 따라 9월 15일까지 희망 물량을 제출하면 된다. 대상업체의 전년도 쌀 판매량 비중을 감안하여 대여 물량이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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