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역사회

‘농업·농촌부문 탄소중립 관련 시장 활성화 방향’ 세미나 24일 개최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NRC 탄소중립연구단 제6차 세미나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원장 김홍상)과 한국환경연구원(KEI, 원장 이창훈)은 2월 24일(금) 오전 10시부터 여의도 NRC스마트워크센터에서 ‘농업·농촌부문 탄소중립 관련 시장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환경연구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한다.

세미나에서는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의 이길재 농업환경에너지팀장이 ‘저탄소농업기술 보급 활성화를 위한 이슈 분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정학균 농업농촌탄소중립연구단장이 ‘농업·농촌부문 탄소중립 관련 시장 현황과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발표 이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김홍상 원장이 좌장을 맡아 토론이 열린다. 토론에는 농촌진흥청의 안옥선 저탄소농업기술연구단장, 농림축산식품부의 윤광일 농업농촌탄소중립과장, 인천대학교의 이명헌 교수, 순천대학교의 이춘수 교수,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임영아 연구위원이 참여한다.

김홍상 원장은 “농업·농촌 부문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시장기능 활용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어, 활성화 저해 요인을 분석과 관련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NRC탄소중립연구단은 우리나라의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 지원과 비전 실현을 위해 경제인문사회연구회(NRC) 소관 연구기관이 참여해 만든 연구단으로, 지난해부터 분야별 세미나를 개최해 이번이 여섯 번째다. 박시경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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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 아니냐?...'가루쌀' 정책 따져
윤석열 정부의 핵심 농정과제로 지난 2023년부터 추진되었던 가루쌀(분질미) 정책이 2년 만에 목표를 대폭 하향조정하고, 수백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도 시장성을 검증할 기본 데이터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대표적인 농정 실패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022년 6월 발표한 가루쌀(분질미) 정책의 생산목표를 지난 2024년 12월 전격 하향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당초 2025년 가루쌀 생산 목표는 면적 15.8천ha, 생산량 7.5만 톤이었으나, 농림축산식품부의 개선방안(수정안)에는 면적 9.5천ha, 생산량 4.51만 톤으로 모두 39.9% 하향조정했다. 정황근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신이 내린 선물’이라 극찬했던 가루쌀 정책이 시행 2년 만에 ‘속도 조절’이라는 미명 하에 사실상의 정책 실패를 공식 인정한 것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가루쌀 제품화 지원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고도 정작 가장 핵심인 ‘시장성’을 검증할 데이터조차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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