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방역

‘원유가격 연동제, 이대로 좋은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 토론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이덕승) 물가감시센터는 원유가격연동제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합리적인 연동제 및 원유가격 결정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10월 21일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개최했다.
원유가격연동제는 생산자, 유가공업체의 갈등을 종식하고 낙농가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생산비 보전을 목적으로 2013년 8월 전격 시행되었다. 그러나 생산비를 보전하기 위한 취지와 달리 제조비용, 유통비용까지 동반 인상시키는 부작용을 발생시켰고, 이는 우유의 불합리한 가격인상과 연결되어 소비자 부담과 직결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유를 원료로 하는 다른 식품가격까지 상승시켜 물가 도미노 인상을 야기하였다.
연동제를 개선한다는 취지에서 누적연동제가 도입되어 올해는 원유가격이 동결되었으나, 연동제 개선 방안 결정에 소비자의 의사가 배제되는 등 올해도 여전히 원유가격연동제에 대한 소비자 문제는 계속되고 있다. 이에 토론회는 소비자를 비롯하여 원유가격연동제를 둘러싼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합리적인 연동제 운영 및 원유가격 결정방안에 대해 각 주체의 입장을 확인하고 논의의 깊이를 더할 수 있는 시간으로 마련코자 한다.
노경상 한국축산경제연구원 원장의 사회로 △ ‘합리적인 원유·유제품 가격 조정 방안’(건국대학교 김민경 교수), △ ‘원유가격연동제 도입 및 개선’(낙농진흥회 박순 부장)의 주제 발표가 진행될 예정이며, 발표에 이어 한국낙농육우협회 홍순철 부회장, 한국유가공협회 박상도 국장, 롯데마트 계기영 팀장,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김연화 위원장, 낙농정책연구소 조석진 소장, 농림축산식품부 우만수 사무관 등이 참여하여 토론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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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진 기획조정실장, 양파 주산지에서 ‘농업수입안정보험’ 중요성 강조
박수진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은 10월 16일 양파 주산지인 무안을 방문하여 농업수입안정보험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농업수입안정보험은 자연재해, 화재 등으로 인한 수확량 감소와 시장가격 하락 등으로 인해 보험 가입연도 수입(收入)이 과거 평균 수입(收入)의 일정 수준 미만으로 감소하는 경우, 감소분 전액을 보상하는 제도이다. 2015년 도입하여 시범 운영해 오다 2025년부터 전국 대상으로 본격 운영에 착수하였다. 총 15개 품목에 대해 운영하며, 콩, 마늘, 양파, 보리 등 9개 품목은 전국 대상으로, 벼, 봄감자, 가을배추 등 6개 품목은 일부 주산지 중심으로 시범 운영 중이다. 15개 품목 18개 상품 중 현재까지 12개 상품이 판매 완료되었으며, 10~11월 중 양파, 마늘, 보리 등을 포함한 6개 상품이 판매될 예정이다. 박수진 기획조정실장은 현장에서 양파 생산자단체 등을 만나 “양파, 마늘 등 가격 변동성이 큰 품목의 경우 농업수입안정보험이 매우 효과적인 경영안정장치가 될 수 있으며, 11월까지 양파, 마늘 등 6개 품목의 가입기간이 진행되므로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보다 많은 농업인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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