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현 의원, 농어촌공사 저수지관리 지적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박주현 의원(비례대표)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2019 국가안전대진단 실시 내역을 분석한 결과, 2018년 D등급 맞은 저수지 76개소 중 86%인 64곳이 2019년에도 여전히 D등급을 맞았으며, 1곳은 시설을 폐지해야 할 상황인 것으로 확인 되었다. 저수지 안전등급은 A~E등급까지 5등급으로 구분되는데, D등급은 저수지의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 · 보강이 필요하며, 경우에 따라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매우 심각한 상태를 말한다. 즉 2018년도에 이미 D등급으로 긴급히 보수 보강이 필요하거나 사용제한 여부를 판단했어야 함에도 전국 65곳의 저수지에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이다. 박주현의원은 “지난해 점검결과 C등급을 맞았던 23개소는 B등급으로 9개소는 A등급으로 안전단계가 상승하였고, B등급을 맞았던 4곳도 A등급으로 등급이 상승하였다. 즉 C등급과 B등급 등 안전한 등급을 맞은 곳에도 예산을 투자해서 관리하면서, 정작 관리가 가장 시급한 D등급 65곳은 사실상 방치한 상황으로 농어촌공사의 저수지관리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박주현의원은 “지난해 B등급과 C등급을 맞은 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