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협회 "프랑스·아일랜드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국회 통과에 유감" 성명
'프랑스·아일랜드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국회 심의가 12월 20일(수) 11시, 국회 농해수위에서 열렸으며, 한우농가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회를 통과하였다. 이에, 내년이면 EU산 쇠고기까지 수입산 쇠고기 그룹에 합류하면서, 가뜩이나 생산비 증가와 소값 하락으로 어려운 한우농가들은 이번 국회 결정에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 EU의 쇠고기 생산량은 세계 3위에 달한다. 이중 프랑스와 아일랜드는 EU 내에서도 비중이 높은 수출 강국이다. 또한, EU산 쇠고기 수입이 허용되면서 수입허용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EU소속 국가인 ·벨기에·스웨덴·폴란드·스페인·오스트리아·이탈리아·포르투갈 등도 더욱 수출절차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자급률 하락과 농가 경영악화는 심각해 질 수 있다. 이에, 국회와 정부의 한우산업 안정과 농가보호를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우선, '프랑스·아일랜드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심의 시 윤준병의원과 안호영의원이 한우법안을 꼭 챙기라고 당부와 요청이 있었던 만큼, 현재 법안소위의 문턱을 통과해 농해수위 전체회의에 올라간 '한우법' 통과가 절실하다. '한우법'은 한우 중장기계획 및 경영안정, 수급조절, 소규모 한우농가 지원 등 한우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