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산업 진단과 양곡정책 토론회
국제분쟁과 기후위기로 식량문제가 날로 심화되는 가운데 열악한 국내 쌀산업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토론회가 국회에서 개최되었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의원(영암·무안·신안)은 16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쌀산업 진단과 양곡정책 재정립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주최했다”라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앞서 13일 서삼석 의원이 주관하여 더불어민주당 전남·전북 국회의원들과 쌀 가격 안정을 위한 근본대책 마련을 촉구한 기자회견과 연장선상에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국회에서 수차례 즉각적인 시장격리와 제도개선을 촉구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로 쌀 가격 폭락을 막지 못해왔을뿐 아니라 관련 법률 개정도 이루어지도 않고 있다. 먼저 시행된 27만톤에 대한 시장격리는 수확기를 넘긴 시점으로 지체되어 최저가 입찰의 역공매라는 구색 맞추기에 급급한 방식으로 추진되었다. 입찰 참가 농가는 제값도 못 받고 쌀을 넘겨 농가소득보전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생산비 적자를 감내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가장 최근 통계인 올해 6월 5일 80kg 기준 산지쌀값은 18만 3천원으로 지난해 동기 22만 4천원 대비 18.3%가 폭락했다. 5월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