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단가 고시산림청, 개별공시지가 1% 반영...올해 82억 증가 예상 산지 전용 허가를 받을 때 부담하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담금에 산지가격이 반영된다.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산지관리법에 따라 ‘2018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단가’를 최근 고시했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단위면적당 부과단가는 ▲준보전산지 4,480원/㎡, ▲보전산지 5,820원/㎡, ▲산지전용제한지역 8,960원/㎡의금액에 개별공시지가의 1%를 합산한 금액이다. 개별공시지가의 반영 최고액은 4,480원/㎡ 이내이다. 개정 부과기준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담금은 지난해 1,637억 원에서 올해 약 82억 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병암 산림복지국장은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공익적 기능이 강한 산림을 불가피하게 개발할 경우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산림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원인자가 부담하는 것이며, 산지를 다른 용도로 개발하려는 사람은 반드시 납부의무를 지켜야한다.”라고 말했다. 나남길 kenews.co.kr
우량 낙엽송 복제 기술 활성화 토론회산림청, 낙엽송 조직배양 기술 활성화 추진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13일 강원도 산림개발연구원에서 국립산림과학원, 한국양묘협회, 지자체 등 담당자 45명이 참석한 가운데 낙엽송 조직배양기술토론회를 가졌다. 조직배양은 종자로 묘목을 생산하는 일반적인 방식이 아닌 종자의 조직세포를 분리·배양하여 묘목을 생산하는 복제 기술이다. 이번 토론회는 낙엽송의 우수한 형질을 갖는 개체만을 복제해 초우량 묘목의 생산·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낙엽송 체세포배 배양·증식 기술전파 △조직배양묘목 생산과 수급 체계 정립 △올해 시범 조림사업 추진 협조사항 등을 논의한다. 한편, 국립산림과학원(이하 과학원)에서 낙엽송 체세포배 복제 기술 상용화에 성공해 전국 지자체 산림연구소에 무상으로 원천기술을 이전했다. 과학원에서는 복제 기술로 생산된 묘목의 생장을 관찰하기 위해 조직배양 묘목을 전국 각 지역의 13ha 면적에 시범조림하고 모니터링 할 예정이다. 조준규 산림자원과장은 “낙엽송은 최근 용재(건축, 토목 등)로써 가치가 높아 목재 수요가 가장 많고 조림 또한 많이 되고 있는 수종이므로 우수한 형질을 갖는 낙엽송 조직배양
'산림교육전문가' 대폭 늘린다산림청, 전문업 위탁사업 예산 185억 원...작년보다 170% 늘어산림청(청장 김재현)은 12일 양질의 산림교육을 제공하고 산림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산림교육 민간분야에 185억 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다.올해 예산 규모는 지난해 해당 사업 예산으로 투입된 69억보다 170% 늘어난 규모다.아울러, 산림청은 산림복지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 1,145개(숲해설가 710, 유아숲지도사 435)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산림교육 위탁운영 사업은 기존에 정부에서 직접 고용해 운용하던 산림교육서비스를 민간에 개방해 산림복지전문업에서 제공하도록 위탁하는 사업이다.전문업에 등록된 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등 산림교육전문가는 방문객들이 산림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지도·교육하고 자연과의 교감을 통해 전인적인 성장을 하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전문업은 산림복지 프로그램을 계획, 운영하고 전문가를 관리하는 등 위탁사업 전반을 담당한다.작년부터 시행중인 위탁운영 사업은 산림교육전문가의 고용안정성을 확보하고 민간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전국 주요 산림휴양 명소(휴양림, 수목원, 국민의 숲, 산림욕장 등)에서 시행중이다.산림청은 사업을 신속히 추
“생태축산 활성화시켜 줘요”… 불편사항 공모산림청, 3월 14일까지 ‘산지분야 제도개선 국민공모제’ 실시키로산림청이 산지관리 제도 관련 국민 불편사항을 개선하고 다양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국민과 함께하는 규제 개혁을 추진한다.산림청(청장 김재현)은 내달 14일까지 ‘산지분야 제도개선 국민공모제’를 실시한다.지난 2013년부터 실시된 국민공모제를 통해 총 527건의 제안이 접수됐으며 ‘케이블카 입지 확대’ 등 다양한 규제가 개선돼 시행중이다. 공모 주제는 ▲산지의 합리적 보전과 이용 ▲산지전용지 등의 효율적 사후관리와 자연친화적 복구 ▲산지전용 허가·신고 등 기준·절차·제출서류 개선 ▲산지관리 제도만족도 제고와 민원해소 방안 ▲산지관리법과 관련 법률과의 상충, 중복 사안 등이다.산림청은 국민공모제를 통해 산림일자리와 관련한 제도도 적극 발굴해 일자리 창출에 앞장설 계획이다. 나남길 kenews.co.kr
산불나면 큰일… 저수지 꽁꽁얼어 ‘비상’산림청, 곳곳 결빙으로 진화시간 늘고 진화급수 확보에 진땀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계속되는 한파로 전국 대부분의 저수지가 얼어 결빙된 저수지의 얼음을 깨는 등 헬기 담수지 확보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전국적으로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부산·경남지역의 저수지도 상당수가 얼어 산불진화 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 주말 부산 기장군과 충북 충주시에서 발생한 산불도 주변의 담수지가 결빙돼 헬기 담수를 위해 산불현장에서 10km이상 떨어진 곳까지 이동하는 등 진화에 큰 불편을 겪었다.아울러, 지난해부터 가뭄이 이어져 저수지의 저수율이 60% 미만인 지역이 많아 산불진화용 취수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경남 밀양댐과 충남 보령댐의 저수율이 30% 이하로 심각한 상황이며 전남은 평균 저수율이 58% 수준으로 지역별 평균 중 제일 낮다.산림청은 가뭄으로 인한 산불진화 어려움을 대비하기 위해 간이 취수시설 47개소를 확보했다. 또한, 산림청은 지방자치단체에 산불진화용 담수지를 확보하도록 지시하고 이동식 저수조를 보급하는 등 진화용수 확보에 철저를 기할 방침이다.이종건 산림보호국장은 “건조경보가 38일째 지
‘국유림’ 지자체와손잡고 활성화산림청, 대관령 금강송숲 세계유산 등재‧산촌육성 토론회 가져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5일 강원도 산림박물관에서 강원도청, 북·동부 지방산림청 등 담당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유림 정책발전 및 지자체 협력 강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번 토론은 ▲대관령·곰배령 등 강원 지역 국유림 명품숲 육성 ▲대관령 금강송숲 세계유산 등재 공동 추진 ▲인제·양구·강릉·평창·영월·정선·태백 등 7개 기초지자체의 산림종합계획 수립·시행 ▲지역발전을 위한 산촌 활성화 등 주요 과제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참석자들은 현장 중심적인 산림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강원도 내 7개 기초지자체의 국·사유림을 총괄하는 ‘산림종합계획(2018∼2027)’을 수립·시행하기로 뜻을 모았다.기존 국유림관리소는 10년 단위 국유림종합계획 수립·시행 중이며, 시·군 단위에서는 산림계획 부재로 현장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협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참석자들은 국유림과 사유림 정책이 공동의 목표를 갖고 상승효과(시너지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중앙·지방 정부 간 협업을 강화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박영환 국유림경영과장은 “정책의 실효
국유림 제도개선 국민공모산림청, 2월 25일까지 국민의견 반영한 국유림법령 개정 추진산림청(청장 김재현)은 2월 25일까지 국유림분야 제도 개선을 위한 국민공모제를 실시한다.국민공모제는 국유림의 보전·이용에 대한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국유림 정책과 관련된 국민체감형·현장중심형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번 공모 주제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과 관련한 제도 개선 ▲국유림의 합리적 보전·이용 및 관리강화 ▲국유림정책 만족도 제고 ▲현장문제 해소 등 현 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과 제안 등이다.단, 이미 실행 중이거나 기존에 반영이 확정된 경우 또는 현실적인 개선방안 없이 단순한 비판·건의 등은 심사에서 제외된다. 나남길kenews.co.kr
산림조합 ‘산림시공사업’ 현장토론회산림사업발전방향논의와 안전기원 목표달성의지다져산림조합중앙회(회장이석형)는2월1일(목)~2일(금)1박2일의일정으로강원도태백시일원에서산림사업시공현장토론회와안전기원제를개최하였다.토론회와안전기원제는산림사업(산림토목,사방사업,임도건설등)의발전방향을논의하고사업에참여하는근로자의안전을기원하기위해개최하였으며중앙회본부및3개산림사업본부(북부,동부,남부)산림사업담당자50여명이참여하였다.이날행사에서는▲2017년시공한임도및사방댐에대한현장토론▲업무정보공유및발전방향논의▲안전체험학습(심폐소생술등)▲산불피해지(태백)복구현장견학▲안전기원제실시등빈틈없는안전관리를기반으로완벽한산림사업목표달성과사업품질을월등히높일수있도록결의를다졌다.이석형산림조합중앙회장은“사업착수전안전장비및안전수칙철저준수,사전안전체조실시등안전불감증을없애고작업자들이안전한산림사업현장이되도록추진해달라”고말했다. 박시경 kenews.co.kr
‘식목일’ 기념행사 아이디어 공모산림청, 12일까지…아이디어 최우수 1명과 우수 2명 등 총 7명 선정키로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제73회 식목일 기념행사를 맞아 국민들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오는 12일까지 행사 아이디어 공모전을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식목일 기념행사는 국민의 나무 사랑 정신을 북돋고 건강한 산림자원 조성을 위해 매년 4월 5일에 열린다.이번 공모 주제는 ▲기념행사를 대표할 수 있는 상징적인 슬로건 ▲기념행사 시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할 할 수 있는 국민참여 프로그램 ▲연계할 수 있는 축제·행사 콘텐츠 ▲과거 행사 관련 개선할 사항과 기타 다양한 의견 등이다.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공모전에 참가할 수 있으며,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은 신청서를 작성해 전자우편이나 팩스,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산림청은 참신성·충실성·실시 가능성·호응도 등을 기준으로 응모작을 종합 평가해 우수작을 뽑고, 최우수 1명, 우수 2명 등 총 7명에게 상금을 수여할 예정이다. 나하은 kenews.co.kr
산림병해충 방제컨설팅 사업 ‘탁월’산림청 ‘노하우플러스’ 사업 일환… 올해 계속사업으로 선정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지난해 ‘노하우플러스(Know-how+)’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한 ‘산림병해충 방제컨설팅’이 ‘탁월’로 평가돼 2018년도 계속사업으로 선정됐다.‘노하우플러스(Know-how+)’는 인사혁신처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전문성과 경륜을 갖춘 모범 퇴직 공무원을 국가의 인적 자산으로 활용하기 위해 지난해 도입된 제도이다.산림병해충 방제컨설팅은 지난해 유일한 산림분야 사업으로 선정됐으며, 16명의 퇴직 공무원들이 신규 공직자의 지원군으로 나서 병해충 방제효과 상승에 실질적인 기여를 했다.자문위원들은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197개 기관을 대상으로 컨설팅, 현장점검, 예찰 작업인력에 대한 기술지도 등 총 1,264회의 활동을 수행했다. 올해 산림병해충 컨설팅사업은 퇴직 공무원 15명으로 구성된다.심상택 산림병해충방제과장은 “퇴직 공무원들의 높은 현장 이해도와 풍부한 경험은 방제사업 진행시 많은 도움이 된다.”이라며 “병해충 방제를 효과적으로 추진해 건강한 산림을 조성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박시경 kenews.co.kr
목재제품 품질관리제 얼마나 정착됐나?산림청, 3월말까지 협회와 관련업계 참여하는 간담회 추진산림청(청장 김재현)은최근 목재제품의 품질 향상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3월말까지 15개 목재제품 품질관리제도 이행 실태 여부를 점검키로 했다.산림청은 2013년부터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목재제품 품질관리제도’를 시행중이다.목재제품 품질관리 제도란 목재제품 생산·수입자가 해당 목재제품을 판매·유통하려는 경우에 목재 규격·품질 검사기관에서 미리 규격·품질검사를 받아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품질을 표시하여 판매하도록 하는 제도이다.산림청은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산림과학원 고시)에 따라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목재플라스틱복합재, 집성재, 합판, 파티클보드, 섬유판, 배향성스트랜드보드, 목질바닥재,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 성형목탄, 목탄 등 총 15가지 품목의 목재제품을 관리하고 있다.한편, 생산·수입업체에서는 검사 비용, 기간 과다 소요 등의 문제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소비자는 목재 품질관리 강화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이에 산림청에서는 국립산림과학원, 한국임업진흥원 등 전문가로 구성된 전략팀(태스크포스)을 구성하여 15개
임업진흥원 “수실류 생산량 어떻게 변화됐나?”밤‧대추‧떫은감 등 수실류9개 품목 생산동향 파악 전문책자 '눈길' 한국임업진흥원은(원장 구길본) 1월31일(수)‘수실류 생산량10개년 변화’자료집을 발간했다.수실류 생산량10개년 변화자료집은 임산물 생산조사 데이터를 토대로2007년부터2016년까지10년간의 수실류9개 품목에 대한 생산액 및 생산량 변화를 분석한자료이다.데이터 분석에 활용된 임산물 생산조사는 전국 임산물 생산량 및생산액을 조사하여 임업인의 소득 향상과 임산물 수급계획 등 임업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자료집은임업종사자 및 정책고객을 대상으로 연도별 생산 동향 및 품목별생산현황 등을 한 눈에 파악하고.임업 분야 부가가치 산출 등에 활용될 수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구길본 원장은 “임업인의 대변인 역할을 수행하는 한국임업진흥원은 임업현장 수요의 정책반영과 국민 공감 서비스 실현을 위하여 활용도 높은 임업 정보를 지속적으로 생산하겠다.”고 밝혔다. 나남길 kenews.co.kr
산림생물 다양성 워크숍산림청, 산림생물다양성 연구와 정책 연계 강화키로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최근 정부대전청사에서 5개 지방청(북·동·남·중·서부), 국립산림과학원, 국립수목원 등 담당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산림생물다양성 업무 관계자 워크숍’을 열었다.이번 워크숍은 산림생물다양성 분야의 연구와 정책 연계를 통한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참석자들은 ▲제3차 산림생물다양성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정책 방향 ▲산림생태, 산림유전자원, 산림생물조사, 산림곤충 등 분야별 연구실적 및 연구 계획 ▲산림보호구역 체계정비 및 지정확대 방안 등을 공유했다.아울러 산림생물다양성의 지속적인 보전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제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이상익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산림생물다양성 분야의 다양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국민들이 이를 체감하는 데에는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다.”라며 “이제는 연구하는데 그치지 않고 성과를 정책개발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를 개진하겠다.”라고 말했다. 박시경 kenews.co.kr
‘산불조심’…건조주의보 전국 확대산림청, 29일째 건조주의보… 2007년 이후 1월 위기경보 ‘주의’ 처음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전국적으로 건조주의보가 29일째 지속되고 있고 강풍으로 인해 산불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1월30일 산불재난 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한 단계 상향 발령했다.현재 서울과 경상도 지역의 산불위험지수가 51 이상이고, 당분간 건조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어서 산불발생 위험이 높은 상황이다. 지역별로 보면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강원도 평창·강릉을 포함한 동해안 전지역과 부산, 대구, 울산, 경상도 지역에 건조경보가 발령 중이다.1월에 산불위기경보가 ‘주의’ 단계로 발령한 경우는 2007년 산불재난관리체계가 정비된 이후 올해가 처음이다.이는 작년 가을부터 가뭄이 지속돼 서해안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전국적으로 산불위험이 높아졌기 때문이다.특히, 올해 건조주의보는 29일째 지속되고 있고, 건조경보도 일주일째 이어지고 있어 산불위험이 높은 동계올림픽 권역과 동해안 지역에 대한 사전대비가 필요하다.이에 산림청과 지역 산불 관리기관은 산불감시 인력을 배치하고 드론·감시카메라를 활용하여 농·산촌지역 영농부산물 소각행위 등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임업인도 농업경영체 등록 가능황주홍 의원 “농업인과 동등하게 정책자금 지원대상” 임업인과 임업단체의 오랜 숙원 사업인‘임업인의 농업경영체 등록’이 가능해져 임업인도 정책자금 융자,보조금 지원 등 농업경영체를 통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사진)은 농업경영체가 등록하는 농업경영 관련정보에 임야를 추가하는‘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개정안과‘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1월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현행법령은 농업의 범위를 농작물재배업,축산업,임업으로 규정하고 있고,농업인의범위에 임업인을 포함하고 있음에도,농업경영체의 경영정보 등록대상에는 임야가제외되어 있어 임업인은 농업경영체 관련 각종 지원에서 배제되고 있었다.황주홍 의원은“임업인도 농업인이라고 명시하면서 임업인에 대한 혜택을제외하고 있는 현행 법률은 법체계성이 맞지 않았다”고 지적하며“임업인들도 다른 농업인들처럼 정책지원 대상으로 포함되도록 법안 발의 후 조속한 본회의 통과에 심혈을 기울였다”며 법안 통과 소회를 밝혔다.박시경 k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