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가해자 징역·벌금 강력 처벌산림청, 최근 5년간 산불가해자 형사처벌 791건…1인당 벌금 평균 180만 원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지난 20일 발생한 5건의 산불 중 전남 담양군(여, 61세), 충북 충주시(여, 72세), 경남 고성군(남, 64세)에서 발생한 3건의 산불가해자를 현장에서 즉시 검거했다고 21일 밝혔다. 3건은 모두 소각에 인한 산불로 가해자들은 산림보호법 제53조 제4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민법 제750조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최근 5년간 산불가해자의 평균 검거율은 43%에 달한다. 형사처벌을 받은 가해자만 791명에 이르며, 이들에게 부과된 벌금은 1인당 평균 180만원이다. 최고 징역 6년형을 선고한 사례도 있었다. 과실로 인한 산불이라도 가해자에게 형사처벌과 별개로 민사상 배상책임을 묻기도 한다. 2016년 4월 6일 쓰레기 소각으로 발생한 충북 충주시 수안보면 고운리 산불의 가해자 방○○(남, 68세)은 징역 10월형 선고를 받고 8천만 원의 배상금을 청구 받았다. 산림청은 산불가해자 검거율을 높이고자 산 주변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산
목재업종 배출권거래제 지원사업 모집한국임업진흥원, 총사업비 50% 최대 3억원까지 지원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구길본)은2월12일(월)부터 27일까지 온실가스감축기술 확산을 통한 목재업종의 온실가스 감축을 지원하기 위하여‘목재업종 배출권거래제 지원사업’에 참여할 대상업체를 모집한다.목재업종 배출권거래제 지원사업이란 목재업종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의 원활한 제도 이행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지원 대상사업은△온실가스 감축수단 발굴 컨설팅△온실가스 감축설비 구축△에너지경영시스템 구축 등이다.이 사업을 통하여 총 사업비의50%까지 지원된다.사업별로 온실가스감축수단 발굴 컨설팅은 업체별 최대1천5백만원,온실가스 감축설비 및에너지경영시스템 구축은 업체별 최대3억원,중소기업 제도대응 지원은업체별 최대3백만원이 지원되며,지원 대상에는 목재업종 할당대상업체 내 중소·중견기업이 해당된다.구길본 원장은“이번 지원사업이 목재업종의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을독려하여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하고,온실가스를 감축하는데있어 목재업종이 전체 업종 내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시경 kenews.co.kr
산림청,설연휴 첫날 전국 산불로 몸살설연휴 전국에서 산불 10여건 발생, 삼척 산불은 완전진화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설 연휴 첫날인 15일 전국에서 10건의 산불이 발생하였으며, 발생한 산불의 진화를 완료했다고 밝혔다.강원도, 경남북, 부산, 인천 등 전라도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 건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경남 3건(거제, 양산, 함양), 인천 2건(강화, 서구), 울산(울주), 부산(남구), 경북(안동), 충남(공주), 전남(화순) 각 1건 등 총 10건의 산불이 발생했다. 산불로 인한 피해는 인명, 건물피해는 없고 산림 약 1ha로 크지 않으며, 원인은 성묘객 실화, 쓰레기 소각, 입산자 실화 등이다.설 명절기간 하루 발생한 10건의 산불은 2002년 9건 이후 가장 많은 건수를 기록했다.11일에 발생한 강원도 삼척시 노곡면과 도계읍 산불은 오늘 진화헬기 17대와 진화인력 1,200여명 등이 잔불진화에 총력을 기울여 17시 30분부로 잔불진화를 완료하고 뒷불감시 체제로 전환했다.삼척은 노곡면과 도계읍 두곳에서 동시에 야간산불로 진행되고, 헬기 담수지가 멀고, 추운날씨와 강풍, 그리고 지형이 험준해 진화작업에 애를 먹었으며, 완전진화까지는 4박5
양구국유림관리소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로 개편산림청, 민북지역 산림자원 보전·관리 본격화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민북지역의 산림 보전과 관리 강화를 위해 양구국유림관리소를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로 개편하고, 양구를 거점으로 민통선(민간인통제선) 이북지역의 국유림을 통합 관리한다고 20일 밝혔다.민북지역은 군사작전상 민간인의 출입을 통제하기 위해 군사분계선 남방 5~20㎞의 범위에 속한 구역으로 민간인 출입이 통제된다. 인천, 경기, 강원 등 3개 시·도, 9개 시·군에 걸쳐 있으며 이중 산림청 소관 국유림은 61,413ha로 민북지역 산림면적의 54%를 차지한다.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의 관할 국유림 규모는 기존 양구국유림관리소에서 관리하던 양구 3만 7894ha를 포함해 철원 1만 305ha, 화천 1만 458ha, 인제 646ha 등 총 5만 9천ha이다.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는 올해 약 40억 원을 투입해 숲가꾸기, 사방댐 설치, 자연재난으로 훼손된 지역 복원 등 산림재해 예방과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사업을 벌일 예정이다.박영환 국유림경영과장은 “올해 우선적으로 강원권에 위치한 민북지역을 통합관리체계로 개편했으며 향후 경기권(강화, 김포, 파주, 연천)과 강
표고버섯 원목 재배관리 현지교육한국임업진흥원,양평군 표고버섯 재배 임업인 대상 교육 실시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구길본)은2월13일(화),양평군(군수 김선교)과 함께임업인100여명을 대상으로 양평군 쉬자파크에서 표고버섯 원목 재배관리전문교육을 실시했다.이번 표고버섯 전문교육은 재배자 및 예비임업인을 대상으로산림버섯연구센터 홍기성 연구원의▲표고버섯의이해▲원목표고의 장단점▲선진표고버섯 재배법▲병해충방제 등에 관하여 강의를 진행했다. 또한, 교육생들과질의응답 시간을 가져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맞춤형해결책을 제시하고,양평군 산림소득사업을 소개하여 임가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했다. 구길본 원장은“이번 현장교육을 통해 표고버섯 재배 임업인들의 어려움을해소하여 고품질 표고버섯 생산에 기여할 것”이라며,“다양하고 체계적인 교육추진으로 소득증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박시경 kenews.co.kr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단가 고시산림청, 개별공시지가 1% 반영...올해 82억 증가 예상 산지 전용 허가를 받을 때 부담하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담금에 산지가격이 반영된다.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산지관리법에 따라 ‘2018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단가’를 최근 고시했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단위면적당 부과단가는 ▲준보전산지 4,480원/㎡, ▲보전산지 5,820원/㎡, ▲산지전용제한지역 8,960원/㎡의금액에 개별공시지가의 1%를 합산한 금액이다. 개별공시지가의 반영 최고액은 4,480원/㎡ 이내이다. 개정 부과기준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담금은 지난해 1,637억 원에서 올해 약 82억 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병암 산림복지국장은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공익적 기능이 강한 산림을 불가피하게 개발할 경우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산림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원인자가 부담하는 것이며, 산지를 다른 용도로 개발하려는 사람은 반드시 납부의무를 지켜야한다.”라고 말했다. 나남길 kenews.co.kr
우량 낙엽송 복제 기술 활성화 토론회산림청, 낙엽송 조직배양 기술 활성화 추진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13일 강원도 산림개발연구원에서 국립산림과학원, 한국양묘협회, 지자체 등 담당자 45명이 참석한 가운데 낙엽송 조직배양기술토론회를 가졌다. 조직배양은 종자로 묘목을 생산하는 일반적인 방식이 아닌 종자의 조직세포를 분리·배양하여 묘목을 생산하는 복제 기술이다. 이번 토론회는 낙엽송의 우수한 형질을 갖는 개체만을 복제해 초우량 묘목의 생산·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낙엽송 체세포배 배양·증식 기술전파 △조직배양묘목 생산과 수급 체계 정립 △올해 시범 조림사업 추진 협조사항 등을 논의한다. 한편, 국립산림과학원(이하 과학원)에서 낙엽송 체세포배 복제 기술 상용화에 성공해 전국 지자체 산림연구소에 무상으로 원천기술을 이전했다. 과학원에서는 복제 기술로 생산된 묘목의 생장을 관찰하기 위해 조직배양 묘목을 전국 각 지역의 13ha 면적에 시범조림하고 모니터링 할 예정이다. 조준규 산림자원과장은 “낙엽송은 최근 용재(건축, 토목 등)로써 가치가 높아 목재 수요가 가장 많고 조림 또한 많이 되고 있는 수종이므로 우수한 형질을 갖는 낙엽송 조직배양
'산림교육전문가' 대폭 늘린다산림청, 전문업 위탁사업 예산 185억 원...작년보다 170% 늘어산림청(청장 김재현)은 12일 양질의 산림교육을 제공하고 산림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산림교육 민간분야에 185억 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다.올해 예산 규모는 지난해 해당 사업 예산으로 투입된 69억보다 170% 늘어난 규모다.아울러, 산림청은 산림복지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 1,145개(숲해설가 710, 유아숲지도사 435)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산림교육 위탁운영 사업은 기존에 정부에서 직접 고용해 운용하던 산림교육서비스를 민간에 개방해 산림복지전문업에서 제공하도록 위탁하는 사업이다.전문업에 등록된 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등 산림교육전문가는 방문객들이 산림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지도·교육하고 자연과의 교감을 통해 전인적인 성장을 하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전문업은 산림복지 프로그램을 계획, 운영하고 전문가를 관리하는 등 위탁사업 전반을 담당한다.작년부터 시행중인 위탁운영 사업은 산림교육전문가의 고용안정성을 확보하고 민간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전국 주요 산림휴양 명소(휴양림, 수목원, 국민의 숲, 산림욕장 등)에서 시행중이다.산림청은 사업을 신속히 추
“생태축산 활성화시켜 줘요”… 불편사항 공모산림청, 3월 14일까지 ‘산지분야 제도개선 국민공모제’ 실시키로산림청이 산지관리 제도 관련 국민 불편사항을 개선하고 다양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국민과 함께하는 규제 개혁을 추진한다.산림청(청장 김재현)은 내달 14일까지 ‘산지분야 제도개선 국민공모제’를 실시한다.지난 2013년부터 실시된 국민공모제를 통해 총 527건의 제안이 접수됐으며 ‘케이블카 입지 확대’ 등 다양한 규제가 개선돼 시행중이다. 공모 주제는 ▲산지의 합리적 보전과 이용 ▲산지전용지 등의 효율적 사후관리와 자연친화적 복구 ▲산지전용 허가·신고 등 기준·절차·제출서류 개선 ▲산지관리 제도만족도 제고와 민원해소 방안 ▲산지관리법과 관련 법률과의 상충, 중복 사안 등이다.산림청은 국민공모제를 통해 산림일자리와 관련한 제도도 적극 발굴해 일자리 창출에 앞장설 계획이다. 나남길 kenews.co.kr
산불나면 큰일… 저수지 꽁꽁얼어 ‘비상’산림청, 곳곳 결빙으로 진화시간 늘고 진화급수 확보에 진땀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계속되는 한파로 전국 대부분의 저수지가 얼어 결빙된 저수지의 얼음을 깨는 등 헬기 담수지 확보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전국적으로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부산·경남지역의 저수지도 상당수가 얼어 산불진화 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 주말 부산 기장군과 충북 충주시에서 발생한 산불도 주변의 담수지가 결빙돼 헬기 담수를 위해 산불현장에서 10km이상 떨어진 곳까지 이동하는 등 진화에 큰 불편을 겪었다.아울러, 지난해부터 가뭄이 이어져 저수지의 저수율이 60% 미만인 지역이 많아 산불진화용 취수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경남 밀양댐과 충남 보령댐의 저수율이 30% 이하로 심각한 상황이며 전남은 평균 저수율이 58% 수준으로 지역별 평균 중 제일 낮다.산림청은 가뭄으로 인한 산불진화 어려움을 대비하기 위해 간이 취수시설 47개소를 확보했다. 또한, 산림청은 지방자치단체에 산불진화용 담수지를 확보하도록 지시하고 이동식 저수조를 보급하는 등 진화용수 확보에 철저를 기할 방침이다.이종건 산림보호국장은 “건조경보가 38일째 지
‘국유림’ 지자체와손잡고 활성화산림청, 대관령 금강송숲 세계유산 등재‧산촌육성 토론회 가져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5일 강원도 산림박물관에서 강원도청, 북·동부 지방산림청 등 담당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유림 정책발전 및 지자체 협력 강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번 토론은 ▲대관령·곰배령 등 강원 지역 국유림 명품숲 육성 ▲대관령 금강송숲 세계유산 등재 공동 추진 ▲인제·양구·강릉·평창·영월·정선·태백 등 7개 기초지자체의 산림종합계획 수립·시행 ▲지역발전을 위한 산촌 활성화 등 주요 과제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참석자들은 현장 중심적인 산림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강원도 내 7개 기초지자체의 국·사유림을 총괄하는 ‘산림종합계획(2018∼2027)’을 수립·시행하기로 뜻을 모았다.기존 국유림관리소는 10년 단위 국유림종합계획 수립·시행 중이며, 시·군 단위에서는 산림계획 부재로 현장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협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참석자들은 국유림과 사유림 정책이 공동의 목표를 갖고 상승효과(시너지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중앙·지방 정부 간 협업을 강화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박영환 국유림경영과장은 “정책의 실효
국유림 제도개선 국민공모산림청, 2월 25일까지 국민의견 반영한 국유림법령 개정 추진산림청(청장 김재현)은 2월 25일까지 국유림분야 제도 개선을 위한 국민공모제를 실시한다.국민공모제는 국유림의 보전·이용에 대한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국유림 정책과 관련된 국민체감형·현장중심형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번 공모 주제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과 관련한 제도 개선 ▲국유림의 합리적 보전·이용 및 관리강화 ▲국유림정책 만족도 제고 ▲현장문제 해소 등 현 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과 제안 등이다.단, 이미 실행 중이거나 기존에 반영이 확정된 경우 또는 현실적인 개선방안 없이 단순한 비판·건의 등은 심사에서 제외된다. 나남길kenews.co.kr
산림조합 ‘산림시공사업’ 현장토론회산림사업발전방향논의와 안전기원 목표달성의지다져산림조합중앙회(회장이석형)는2월1일(목)~2일(금)1박2일의일정으로강원도태백시일원에서산림사업시공현장토론회와안전기원제를개최하였다.토론회와안전기원제는산림사업(산림토목,사방사업,임도건설등)의발전방향을논의하고사업에참여하는근로자의안전을기원하기위해개최하였으며중앙회본부및3개산림사업본부(북부,동부,남부)산림사업담당자50여명이참여하였다.이날행사에서는▲2017년시공한임도및사방댐에대한현장토론▲업무정보공유및발전방향논의▲안전체험학습(심폐소생술등)▲산불피해지(태백)복구현장견학▲안전기원제실시등빈틈없는안전관리를기반으로완벽한산림사업목표달성과사업품질을월등히높일수있도록결의를다졌다.이석형산림조합중앙회장은“사업착수전안전장비및안전수칙철저준수,사전안전체조실시등안전불감증을없애고작업자들이안전한산림사업현장이되도록추진해달라”고말했다. 박시경 kenews.co.kr
‘식목일’ 기념행사 아이디어 공모산림청, 12일까지…아이디어 최우수 1명과 우수 2명 등 총 7명 선정키로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제73회 식목일 기념행사를 맞아 국민들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오는 12일까지 행사 아이디어 공모전을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식목일 기념행사는 국민의 나무 사랑 정신을 북돋고 건강한 산림자원 조성을 위해 매년 4월 5일에 열린다.이번 공모 주제는 ▲기념행사를 대표할 수 있는 상징적인 슬로건 ▲기념행사 시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할 할 수 있는 국민참여 프로그램 ▲연계할 수 있는 축제·행사 콘텐츠 ▲과거 행사 관련 개선할 사항과 기타 다양한 의견 등이다.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공모전에 참가할 수 있으며,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은 신청서를 작성해 전자우편이나 팩스,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산림청은 참신성·충실성·실시 가능성·호응도 등을 기준으로 응모작을 종합 평가해 우수작을 뽑고, 최우수 1명, 우수 2명 등 총 7명에게 상금을 수여할 예정이다. 나하은 kenews.co.kr
산림병해충 방제컨설팅 사업 ‘탁월’산림청 ‘노하우플러스’ 사업 일환… 올해 계속사업으로 선정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지난해 ‘노하우플러스(Know-how+)’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한 ‘산림병해충 방제컨설팅’이 ‘탁월’로 평가돼 2018년도 계속사업으로 선정됐다.‘노하우플러스(Know-how+)’는 인사혁신처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전문성과 경륜을 갖춘 모범 퇴직 공무원을 국가의 인적 자산으로 활용하기 위해 지난해 도입된 제도이다.산림병해충 방제컨설팅은 지난해 유일한 산림분야 사업으로 선정됐으며, 16명의 퇴직 공무원들이 신규 공직자의 지원군으로 나서 병해충 방제효과 상승에 실질적인 기여를 했다.자문위원들은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197개 기관을 대상으로 컨설팅, 현장점검, 예찰 작업인력에 대한 기술지도 등 총 1,264회의 활동을 수행했다. 올해 산림병해충 컨설팅사업은 퇴직 공무원 15명으로 구성된다.심상택 산림병해충방제과장은 “퇴직 공무원들의 높은 현장 이해도와 풍부한 경험은 방제사업 진행시 많은 도움이 된다.”이라며 “병해충 방제를 효과적으로 추진해 건강한 산림을 조성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박시경 kenews.co.kr
농촌진흥청, ‘농업인 안전365 캠페인’ 안전 실천 챌린지 시작
aT, 중동 K-푸드 진출 거점 구축…민관 협업센터 출범
농어촌 외국인 계절 근로자 ‘한국어 소통교육’ 성료
"멜론 소비촉진!.... 더운 여름 면역력 챙기세요!"
국산 농산·부산물 활용 기능성 소재 개발에 힘 모은다
한돈자조금, ‘통일장학금 후원’ 10주년 맞아 장학금 전달
농어촌희망재단, 가락시장 대아청과와 ‘물류기자재 지원’... 농산물 물류 개선에 앞장
구리농수산물공사, 공정채용 우수기관 ‘최초 인증’
'도농상생기금' 농촌지역 농축협에 지원
‘치유농업, 의료 잇는다’... 연구와 의료기관 협력 강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