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폭발적으로 증가한 산림 태양광발전소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가 긴급점검을 단행했지만 산림청은 상당 부분 시정요구를 한 반면 허가권자인 지자체는 대부분 양호하다고 판단해 정확한 설계 기준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로 활동하고 있는 정운천 의원(전북 전주시을)이 산림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 해 6월까지 허가받은 산림 태양광발전소는 여의도 면적의 1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22ha에서 작년 1,435ha로 65배가 증가했으며, 건수로 보면 32건에서 2,384건으로 75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7년 시도별 건수를 보면 전북이 78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남 658건, 경북 258건, 충남 237건, 강원 154건, 경남 99건 순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편승해 급속도로 증가한 산림 태양광발전소 문제는 그동안 계속해서 지적되어 왔다. 발전시설 준공 후 지목변경에 따른 지가 상승으로 부동산 투기 현상이 발생해 개별공시지가가 100배 가까이 오른 곳도 산림청 조사결과 드러나기도 했으며, 올여름 폭우와 태풍으로 인한 안전 문제도 심각
매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위해 사용되는 항생제와 항공·지상 살포제에 대해 2013년부터 수의 계약에 독점 납품임에도 단가가 모두 달라 유착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실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2017년 소나무재선충병 예방나무주사 현황’ 및 ‘2013년~2017년 소나무재선충병 항공·지상살포 약제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예방나무주사용으로 사용되는 항생제 ‘아바멕틴유제’와 ‘에마멕틴벤조에이트’, ‘아바멕티분산성액제’ 모두 각각 동일한 업체에서 납품을 하고 있지만 단가는 매년 다르게 책정되었다고 밝혔다. 항생제 ‘아바멕틴유제’의 경우 ▲2013년(174,273원) 12개 업체 ▲2014년(140,140원) 13개 업체(기존+1) ▲2015년(116,600원) 14개 업체(기존+1) ▲2016년(92,186원) 14개 업체 ▲2017년(74,818원) 17개 업체(기존+3)가 납품을 했고, 이 중 한 개에서 두 개 정도의 업체가 추가된 거 외에 2013년부터 같은 업체가 꾸준히 납품을 했지만 단가는 모두 제각기였다. 소나무재선충병 항공·지상살포 약제의 경우 유착 의혹은 더욱 짙었다. 201
산림청이 산지 태양광발전소 불법을 적발하고도 방관만 하는 등 국민의 안전과 산지 훼손에 직무유기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종회 의원(민주평화당, 전북 김제·부안)은 15일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김재현 산림청장에게 “지난 7월 산지 태양광발전 사업장을 실태점검하고도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재해 예방으로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산림청장의 역할을 해태한 것이다”고 지적하였다. 산림청은 지난 7월 2일부터 7월 13일까지 안전관리 강화 및 제도개선 발굴을 위해 산지 편입면적 1ha 이상인 태양광 발전사업장 80개소 실태점검을 실시했고, 14개소 사업장에서 산지 불법 전용 등 불법행위를 적발하였다. 하지만, 산림청은 3개월이 지나도록 지자체에 조치만 요청하고 사후관리를 하지 않았다. 김종회 의원은 “산림청 실태점검 결과 14곳은 불법 행위와 더불어 토사유출 및 지반 불안정 등 안전문제가 제기되었던 곳임에도 산림청이 조사만 할 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아 지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불법 산지 전용 등 위법한 행위가 적발되었을 시 즉시 조치해 추가적인 재해 발생이나 산림 훼손을 예방하는 것이 산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PLS에 대해 산림청 준비가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종회 의원(민주평화당, 전북 김제·부안)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산림청은 2년에 걸쳐 진행해야 하는 약효·약해 시험을 1년 단기 속성으로 추진하고 산림항공방제로 인한 오염 대책도 아직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PLS 제도를 2013년부터 준비했다고 했지만, 산림청은 2017년 7월 13일 최초 산림부분 PLS 대응방안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이후 산림청은 2018년 3월 임산물 농약 직권등록을 위해 7개 시험 품목에 대한 약효·약해 시험을 진행했고 결과는 12월에 나올 예정이다. 통상 임산물 농약 직권등록은 1년은 약효에 대한 시험, 1년은 잔류농약 검사 확인 등 2년에 걸쳐 진행되지만 산림청은 1년 단기 속성으로 진행한 것이다. PLS 도입 관련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산림항공방제로 인한 비의도적 오염에 대한 조치도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지난 5월 산림청은 항공방제 관련 잔류농약 연구용역을 시작하였고, 결과는 12월 말에 완료될 예정이다. 김종회 의원은 “산림청은 단기속성으로 농약 약효·약해 시
영주국립산림치유원과 지덕권국립산림치유원은 역대 정권에 의해 자행된 대표적 지역차별 국책사업으로 지적됐다. 국회 김종회의원(농림해양수산위원회, 김제-부안)은 15일 산림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영주와 지덕산림치유원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비롯, 지방비 부담률, 예산과 규모, 사업 추진 속도 등에서 확연한 대비를 보인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영주산림치유원은 간이예타라는 이름으로 국비 500억원 이상의 사업을 대상으로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 받았지만 지덕산림치유원은 면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았다. 영주산림치유원은 이명박정부 시절이던 2008년 9월 대구경북광역경제권 선도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선정돼 경제성 분석만 시행하는 간이예타로 대체됐다. 지덕산림치유원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으면서 사업기간이 4년5개월 지연되는 결과를 낳았다. 사업규모와 지방비 부담에서도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총사업비는 영주산림치유원 1480억원, 지덕권 산림치유원 827억원으로 1.8배의 차이를 보였다. 면적은 영주산림치유원 2889㏊, 지덕산림치유원 617㏊로 4.68배 차이였다. 지방비 비율과 관련, 영주산림치유원은 전액 국비사업(1480억원)으로 추진돼 20
산림청이 추진하고 이는 주요 정책과제(30개)에 대해 국민 2명 중 1명은 모른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국회 김종회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북 김제·부안)은 15일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김재현 산림청장에게 “2017년 산림청 자체 조사 결과 국민 45%는 산림청 정책을 모르고, 41%는 산림정책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산림청은 지난해 12월 전국 17개 광역시 거주자 1000명을 대상으로 산림분야 주요 정책에 대한 인지도 조사와 어느 정도 혜택을 받고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산림정책을 알고 있는 국민은 55.4%, 산림정책을 혜택을 보고 있는 국민은 58.7%로 나타났다. 산림정책 인지도 상위지역은 대전·세종·충북이고, 하위 지역은 대구·인천·제주였고, 국민 혜택도 상위 지역은 대구·세종·충북, 하위 지역은 강원·경남·제주였다. 김종회 의원은 “산림정책에 대한 인지도나 체감도가 낮은 것도 문제지만, 더 우려스러운 것은 산림정책 인지도와 혜택 여부가 특정지역에만 편중되었다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산림청이 위치한 대전을 비롯해 세종과 충북지역 주민들은 산림정책이나 혜택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지난해 발생한 지속된 가뭄 및 한건풍 등 이상기후로 조림한 편백나무들이 고사하는 등 피해가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청이 국회 김종회의원(농림해양수산위원회, 김제-부안)에게 제출 한 자료에 의하면, 수관부가 60% 이상 변색된 피해목은 조사본수의 11.0%(고사목 9%)로 조사되었고, 피해목 비율은 강원 (61%), 전북(47%), 경북(38%), 경기(32%)순으로 편백 조림 제한지역에서 높은 경향을 보였다. 산림청 관계자는 “60% 이상 변색되면 고사목이 되어 잡목으로 방치되기 때문에 다시 심어야 한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지난 6월 1일부터 두달 동안 전국 편백나무 조림지에 대한 표준지 조사를 통해 조림목 수관부의 변색. 낙엽율 등을 조사하였다. 피해목 비율이 50%이상인 피해지는 조사면적의 10.9%(1,672 ha)로 조사되었다. 피해지 면적은 전국(1,114ha), 전남(163ha), 경남(120ha) 순이며 국유림 피해는 극히 미미(2.9ha)하였다. 어린나무의 피해가 극심하여 피해지 중 2017년 조림지가 44%(730ha)를 차지했고, 특히 전북의 경우 2017년 가을철 조림지에서 90% 이상 피해 발생하였다. 김종회 의원은 “정부
산림조합중앙회와 회원조합이 공동 출자해 2016년 8월 설립한 SJ산림조합상조(주)가 가입률 저조 등 계속된 적자로 흑자 전환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로 활동하고 있는 정운천 의원(전북 전주시을)이 산림조합중앙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SJ산림조합상조(주) 설립 후 3년 간 누적 적자가 33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조합중앙회는 SJ산림조합상조(주) 설립 당시 29억 원을 출자해 당시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전국 수목장림 및 자연장지 알선, 장례용품의 개발·유통 등 산림과 장례를 연결하는 상조서비스 운영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겠다며 ‘상조서비스’업에 진출했다. 설립 당시 산림조합중앙회는 매년 5만 명 가입을 목표로 4년차부터 흑자로 전망하며 10년간 198억 5,400만원 흑자달성을 예상했지만 장밋빛 전망으로 그칠 가능성이 높아졌다. 작년 가입자 수는 30,262명에 그쳤으며, 올 해는 9월 말 기준 작년에 반도 미치지 못하는 11,440명 모집에 불과해 앞으로 손익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공정위에서 발표한 ‘선불식할부거래사업자(상조업) 주요 정보공개’에 따르면 상조업 등록업체는
환경부는 지난 5월 10일 ‘재활용폐기물 개선 종합 대책’을 발표해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을 50% 감축하고, 70%를 재활용하겠다는 대책을 마련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로 활동하고 있는 정운천 의원(전북 전주시을)은 환경부가 발표한 재활용폐기물 개선 종합 대책을 해결할 수 있는 플라스틱 대체재가 바로 목재 제품이라고 밝혔다. 영국은 지난 4월 빨대와 음료수를 젓는 막대에 플라스틱 사용을 전면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으며, 미국 시애틀은 7월 1일부터 빨대를 포함한 일회용품 플라스틱 식사도구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조례를 시행했다. 세계적인 흐름에 발맞춰 환경부도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을 50% 감축하고, 70%를 재활용하겠다는 대책을 마련했다. 하지만 국내에는 아직 친환경 대체재 생산이 마땅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 대부분 해외업체에서 공급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커피전문점들이 사용하고 있는 종이 빨대 대부분이 수입품으로 국내에서 당장 친환경 소재 제품을 납품할 수 있는 업체는 전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플라스틱을 대체할 수 있는 대표적인 대체재인 목재용품의 산업현황을
강석진 의원은 15일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서울대 임학과 출신의 인사편중 실태를 ‘서림파’(서울대 임학과 출신) 전성시대라고 꼬집고 산림청장의 시정을 요구했다. 강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4급 이상 고위 간부 78명 가운데 서울대 출신이 30명(38.5%), 특히 청장과 차장의 科 동문인 서울대 임학과 출신이 무려 13명(43.3%)으로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연, 학연 등에 따른 인사편중 문제는 우리 사회의 오랜 병폐이며 현 정부도 ‘캠코더’인사로 대표되는 인사편중 문제로 많은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그러나 산림청 ‘서림파’전성시대는 인사편중이 비단 정치권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강 의원은 “특정 학맥의 인사편중은 주류와 비주류를 낳게 되고 조직 폐쇄성을 강화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동종교배, 순혈주의는 조직에서 가장 멀리해야 할 금기사항으로 반드시 실패하고 만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림청장은 1년도 되지 않은 차장을 국정감사를 불과 3일 앞둔 10. 12 교체,청장과 같은 과 동문을 승진 발령하여 ‘서림파’를 더욱 강화시켰다. 문제는 이와 같은 갑작스런 차장 인사가
산림청의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사 기능이 실효성 있게 운용되지 못한다는 반론이 제기됐다.경찰청과 감사원은 76.3%에 달하는 징계를 적발했으나, 산림청의 자체조사를 통한 징계 적발은 23.5%에 그쳤다. 민주평화당에서 활동하는 박주현 의원(농해수위)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직원 징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8년간 중징계 25건, 경징계 64건, 총 89명이 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중징계는 파면·해임 5명, 강등 2명, 정직 18명이다. 연도별 징계 건수는 2010년 4건, 2011년 25건, 2012년 10건, 2013년 8건, 2014년 6건, 2015년 9건, 2016년 13건, 2017년 10건, 2018년 8월 4건으로 총 89건의 징계처분이 있었다. 징계 사유로는 음주운전 31건(34.8%), 복무 규정 위반 28건(31.4%), 품위유지 위반 12건(13.4%), 기타품위손상 10건(11.2%), 직장이탈 2건(2.2%), 공문서 관련 비위 2건(2.2%) 성실 의무위반 2건(2.2%), 폭행 1건(1.1%), 감독 불충분 1건(1.1%)의 순으로 나타났다. 적발기관별 건수는 검찰통보 65건(73.0%), 자체감사 2
강석진 자유한국당 의원(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은 산림청의 산림기술진흥법 시행령에 대한 졸속 추진으로 시장경제의 자율성을 훼손하고, 시행령에 과도한 권한을 위임해 임업계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며 시행령의 보완과 국회 등 공식적인 의견 수렴절차를 거치는 신중 추진을 촉구하였다. 논란이 되고 있는 산림기술진흥법 하위법령인 시행령안은 현행 산림자원법에 규정하고 있는 설계·감리제도와 산림기술자 제도를 산림기술진흥법으로 이관하면서 그대로 이관하는 것으로 추진되었으나, 시행령을 제정하며 국민 권익위의 권고사항을 핑계로 동일인 설계·시공에 제한을 두면서 논란이 되었다. 국정감사에서 강석진 의원은 “동일 공사에 대해 설계와 시공을 수행하는 기관은 산림조합중앙회뿐이라며 이는 법 제정 목적과는 상관 없이 특정기관(산림조합중앙회)의 사업 제한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고 밖에 볼 수 없으며, 이는 “산림조합의 산림사업 수주감소에 따른 조직축소로 이어져 회원조합과 산주·임업인에 대한 지도기능 축소는 물론 임산물 유통 등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막대한 차질을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강석진 의원은 “건설분야 등 다른 법률에서는 동일인의 시공·감리만을 제한하고 있음
원상회복, 철거 등 국유림 무단점유에 대한 산림청의 지속적인 단속 노력에도 불구하고, 매년 새롭게 발견되는 국유림 무단점유지에 대응하기에는 역부족인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청이 국유림 보호를 위한 단속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을)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유림 무단점유 현황에 따르면 2013년 5,278건, 660ha에 달했던 국유림 무단점유는 2017년 5,878건 734ha으로 약 600건, 그리고 74ha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기준 유형별 국유림 무단점유 현황에 따르면, 총 5,878건의 무단점유 중 농경용이 2,305건(39.2%)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주거용이 2,035건(34.6%), 진입로와 주차장 등 기타가 1,150건(19.6%), 종교용이 219건(3.7%), 산업용이 132건(2.2%), 공용이 37건(0.6%) 순이었다. 산림청은 원상회복 및 철거, 대부, 매각, 타 부처 인계 및 교환 등을 통해 무단점유된 국유림에 대한 관리에 나서고 있다. 2013년 797건이었던 무단점유 조치건수는 2017년 1,019건으로 22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해운대 을)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태양광발전사업장 민관합동 점검 결과 보고’ 자료를 분석한 결과, 태양광 시설 80곳 중 63곳에서 시정조치가 내려졌다. 에너지 신산업 분야 확대 등으로 태양광 발전시설 도입이 급증하는 추세로, 산지에 설치되는 태양광 시설도 급증하는 추세다. 전체7,823건 중 2017년과 2018년 2년 동안5,000건 넘게 증가하는 등 최근 들어 허가건수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하지만 이로 인한 산림의 훼손과 발전시설 도입 부지의 재해 등 피해 또한 큰 것으로 나타났다. 태양광 발전시설 도입으로 4,111ha에 달하는 산림이 훼손됐으며, 태양광 발전시설로 인한 재해 또한 2018년 한 해에만 6건이 발생했다. 태양광 시설로 인한 피해가 증감함에도 불구하고 산림청은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청은 2017년 국정감사에서 태양광 발전시설 도입으로 인한 산림훼손에 대해 지적받은 바 있으나, 후속 조치는 미흡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산림청의 행정적인 조치나 감독은 전무했으며, 1년여가 지나서야 2018년 8월 1일 부동산 투기 수요 차단 및 산림훼손 최소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해운대 을)이 농림축산식품부와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 Positive List System)’의 전면시행을 앞두고 항공방제 등에 의한 비의도적 오염에는 대책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민국은 2015년 말 기준 산림 면적이 6,335천ha에 달해 국토 면적 대비 63.2%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농식품부가 2019년 전면 시행 예정인 PLS제도 도입에 대비한 각종 실태조사 및 정기점검회의에도 불구하고 산림접경지에 대한 대책은 전무한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 지역은 소나무재선충병 발생 등으로 방역 살포가 주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산림청과는 협의만 진행 중일 뿐 산간지방 등의 비의도적 오염에 의한 보상체계 및 임산물, 농작물에 대한 대책은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청 측은 임산물에 대한 농약 수요조사 및 농약 약해 조사를 포함한 PLS 관련 연구 용역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으나, 연구 용역이 종료되고 결과 분석까지 마치는 시점이 10월 말로 예상돼 전면 시행을 앞두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쉽지 않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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