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의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사 기능이 실효성 있게 운용되지 못한다는 반론이 제기됐다.경찰청과 감사원은 76.3%에 달하는 징계를 적발했으나, 산림청의 자체조사를 통한 징계 적발은 23.5%에 그쳤다. 민주평화당에서 활동하는 박주현 의원(농해수위)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직원 징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8년간 중징계 25건, 경징계 64건, 총 89명이 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중징계는 파면·해임 5명, 강등 2명, 정직 18명이다. 연도별 징계 건수는 2010년 4건, 2011년 25건, 2012년 10건, 2013년 8건, 2014년 6건, 2015년 9건, 2016년 13건, 2017년 10건, 2018년 8월 4건으로 총 89건의 징계처분이 있었다. 징계 사유로는 음주운전 31건(34.8%), 복무 규정 위반 28건(31.4%), 품위유지 위반 12건(13.4%), 기타품위손상 10건(11.2%), 직장이탈 2건(2.2%), 공문서 관련 비위 2건(2.2%) 성실 의무위반 2건(2.2%), 폭행 1건(1.1%), 감독 불충분 1건(1.1%)의 순으로 나타났다. 적발기관별 건수는 검찰통보 65건(73.0%), 자체감사 2
강석진 자유한국당 의원(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은 산림청의 산림기술진흥법 시행령에 대한 졸속 추진으로 시장경제의 자율성을 훼손하고, 시행령에 과도한 권한을 위임해 임업계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며 시행령의 보완과 국회 등 공식적인 의견 수렴절차를 거치는 신중 추진을 촉구하였다. 논란이 되고 있는 산림기술진흥법 하위법령인 시행령안은 현행 산림자원법에 규정하고 있는 설계·감리제도와 산림기술자 제도를 산림기술진흥법으로 이관하면서 그대로 이관하는 것으로 추진되었으나, 시행령을 제정하며 국민 권익위의 권고사항을 핑계로 동일인 설계·시공에 제한을 두면서 논란이 되었다. 국정감사에서 강석진 의원은 “동일 공사에 대해 설계와 시공을 수행하는 기관은 산림조합중앙회뿐이라며 이는 법 제정 목적과는 상관 없이 특정기관(산림조합중앙회)의 사업 제한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고 밖에 볼 수 없으며, 이는 “산림조합의 산림사업 수주감소에 따른 조직축소로 이어져 회원조합과 산주·임업인에 대한 지도기능 축소는 물론 임산물 유통 등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막대한 차질을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강석진 의원은 “건설분야 등 다른 법률에서는 동일인의 시공·감리만을 제한하고 있음
원상회복, 철거 등 국유림 무단점유에 대한 산림청의 지속적인 단속 노력에도 불구하고, 매년 새롭게 발견되는 국유림 무단점유지에 대응하기에는 역부족인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청이 국유림 보호를 위한 단속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을)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유림 무단점유 현황에 따르면 2013년 5,278건, 660ha에 달했던 국유림 무단점유는 2017년 5,878건 734ha으로 약 600건, 그리고 74ha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기준 유형별 국유림 무단점유 현황에 따르면, 총 5,878건의 무단점유 중 농경용이 2,305건(39.2%)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주거용이 2,035건(34.6%), 진입로와 주차장 등 기타가 1,150건(19.6%), 종교용이 219건(3.7%), 산업용이 132건(2.2%), 공용이 37건(0.6%) 순이었다. 산림청은 원상회복 및 철거, 대부, 매각, 타 부처 인계 및 교환 등을 통해 무단점유된 국유림에 대한 관리에 나서고 있다. 2013년 797건이었던 무단점유 조치건수는 2017년 1,019건으로 22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해운대 을)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태양광발전사업장 민관합동 점검 결과 보고’ 자료를 분석한 결과, 태양광 시설 80곳 중 63곳에서 시정조치가 내려졌다. 에너지 신산업 분야 확대 등으로 태양광 발전시설 도입이 급증하는 추세로, 산지에 설치되는 태양광 시설도 급증하는 추세다. 전체7,823건 중 2017년과 2018년 2년 동안5,000건 넘게 증가하는 등 최근 들어 허가건수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하지만 이로 인한 산림의 훼손과 발전시설 도입 부지의 재해 등 피해 또한 큰 것으로 나타났다. 태양광 발전시설 도입으로 4,111ha에 달하는 산림이 훼손됐으며, 태양광 발전시설로 인한 재해 또한 2018년 한 해에만 6건이 발생했다. 태양광 시설로 인한 피해가 증감함에도 불구하고 산림청은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청은 2017년 국정감사에서 태양광 발전시설 도입으로 인한 산림훼손에 대해 지적받은 바 있으나, 후속 조치는 미흡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산림청의 행정적인 조치나 감독은 전무했으며, 1년여가 지나서야 2018년 8월 1일 부동산 투기 수요 차단 및 산림훼손 최소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해운대 을)이 농림축산식품부와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 Positive List System)’의 전면시행을 앞두고 항공방제 등에 의한 비의도적 오염에는 대책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민국은 2015년 말 기준 산림 면적이 6,335천ha에 달해 국토 면적 대비 63.2%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농식품부가 2019년 전면 시행 예정인 PLS제도 도입에 대비한 각종 실태조사 및 정기점검회의에도 불구하고 산림접경지에 대한 대책은 전무한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 지역은 소나무재선충병 발생 등으로 방역 살포가 주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산림청과는 협의만 진행 중일 뿐 산간지방 등의 비의도적 오염에 의한 보상체계 및 임산물, 농작물에 대한 대책은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청 측은 임산물에 대한 농약 수요조사 및 농약 약해 조사를 포함한 PLS 관련 연구 용역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으나, 연구 용역이 종료되고 결과 분석까지 마치는 시점이 10월 말로 예상돼 전면 시행을 앞두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쉽지 않을
산림청 R&D예산이 연구를 위한 연구 예산으로 전락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기술을 보급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산림청 R&D예산은 총 1,038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5.2% 수준이다. 올해는 그보다 54억 원가량 증가한 총 1,092억 원으로 인건비, 기본경비 등을 제외한 R&D 예산은 869억 원 규모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천안을)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3-2017년) 237개의 연구과제를 완료하기 위해 약 1,625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기술이전에 성공한 과제는 단 30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기술이전료 수입은2억6천만 원으로 전체 연구과제 투자 대비0.2%에 그쳤다. 수행기관별로는 국립산림과학원이 113개 과제 중 23건을, 산림청 본청에서99개의 과제 중 7건의 기술이전이 있었지만 국립수목원은 25개의 과제수행 중 단 한건의 기술이전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청의 국유 특허활용률도 저조했다. 최근 3년간 평균 국유특허 건수는 238건 중 기 활용된 특허는 32건에 불과해 특허활용률은 평균 13%에 그
국산 청정임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온라인 임산물 직거래장터 ‘푸른장터’에 수입 임산물 등이 판매되고 있으나 운영주체인 산림조합중앙회는 이에 대한 현황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푸른장터’는 소비자에게 우수한 국산 임산물 구매 기회를 마련하고 국산 청정 임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등 국산 임산물 소비 촉진과 임업인들의 소득 증대 등을 목적으로 산림조합중앙회가 운영해 오고 있으며, 입점 업체 등록 약관상에도 “1차 임농산물의 수입산 판매 금지”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경대수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에 따르면, ‘푸른장터’에는 각종 수입 임산물, 비임산물들이 버젓이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운영주체인 산림조합중앙회에서는 온라인 장터에 수입 임산물 등이 거래되고 있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 관리 소홀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푸른장터의 매출액은 2013년 대비 61%가 증가했으나, 비임산물 판매가 1,650만원에서 2억9,360만원으로 1,680% 급증한 반면 임산물 판매는 5억250만원에서 5억4,940만원 9% 증가로 실적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경대
산림조합중앙회(회장이석형)는지난10월6일(토)‘2018대한민국산림문화박람회’가열리는강원도인제군에서일본전국삼림조합연합회대표이사회장인村松二郞(무로마츠지로)를초청,`韓·日산림발전을위한산림조합대표자간담회’를실시하였다. 이번간담회는양국의산림조합간상호교류를통해사유림경영지도활성화는물론,아시아산림강국으로써산림발전을위한역할을다하고자개최되었으며,한·일국가간산림조합발전을위한상호협력에관한사항과ICA-AP(국제협동조합연맹-아시아태평양)산림분과위원회의발전방향을논의하였다. 간담회에서산림조합중앙회이석형회장은“이번2018대한민국산림문화박람회방문이앞으로한·일국가간산림발전을위한상호교류의첫출발점이되는좋은기회가되었으면한다.”고말하였으며,일본전국삼림조합연합회대표이사무로마츠지로(村松二郞)회장은“나무를여러가지로활용하는지혜가발걸음을멈추게하였다.”고밝히고“대한민국의아름다운발상의지혜를배우고상호교류를통한한·일국가간산림조합이발전하도록협력을다하겠다.”고약속하였다. 2015년말기준우리나라산림면적은633만5000ha로국토의63.2%를차지하고있으며 OECD국가중핀란드(73.1%),일본(68.5%),스웨덴(68.4%)에이은4위의산림비율로산림국가의면모를갖추고있다. 또한한국의산림조합은ICA-AP(국제협동조합연맹-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위원장허권)산하32개지부와산림조합중앙회지부(위원장정성기)는10일오후2시부터정부대전청사정문에서청년일자리마저위협하는산피아(산림청공무원으로 퇴직후산림청에서만든협회에재취업하는공무원)청산과시대착오적정책으로구조조정을 요구한것에강력히반발하여1,300여명이참여한가운데대규모집회를열었다. 노조는지난9월4일600여명이참석한임업사상초유의산림청규탄결의대회에서금융노조허권위원장과김재현청장의합의사항이행을위해사실상구조조정과조직축소가수반되는산림기술진흥법시행령“동일인설계·시행분리”조항에대한이해당사자들간회의를9월11일개최하였으나,고성과막말이오가자산림청은중재를위해법령시행에따른산림조합의피해를줄일수있는대안을9월13일까지제시하기로했다. 하지만대안제시에앞서9월12일실무회의에서산림조합의피해액을상호검토하던중이미법에서부터산림조합의권한축소가진행되어왔음을노조가인지함에따라정성기위원장은“산림청이제시한대안들이대부분탁상행정과받아들이기어려운비현실적인정책으로국정감사모면을위해산림청이시간끌기꼼수를부리고있다”라고주장하고9.18일성명서를 통해제2차결의대회를예고하고금일실행에옮겼다. 정성기위원장은이번임업분야의분열사태원인으로국민안전까지나몰라라내팽개치고숲을 가꾸고산림경영기반을조성해야할예산을지속적으로삭감하는반면오
마구잡이식 산지전용과 불법 산림파괴 행위로 인해 지난5년간 훼손된 산림면적이 여의도 면적의153배(4만4,500ha)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경대수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5년간(2014~2018.6)산림청이 허가한 산지전용 면적은3만8,228ha이며 농업용은2,147ha(5.6%),비농업용은3만6,081ha(95.4%)를 차지하고 있다. 이중보전임지는1만883ha로28.4%에 달한다. 특히 비농업용으로 전용한 산지 중태양광시설 면적은3,841ha로 여의도 면적의13배에 달하며 최근5년간 전체 산지전용 면적의10%를 차지하고 있다. 태양광시설로 전용된 면적은 용도별 순위에서 택지,공장,도로,농지 등에 이어 하위권(2013년14위 등)이었으나2017년은2위, 2018년은 압도적으로1위를 달성하였다.이외에도 종교시설,관광시설,체육시설,창고,골프장,스키장 등이 순위권에 랭크되어 있다. 국토의 산림면적이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전가치가 높은 울창한 산림에 대한 전용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불법산지전용,무허가벌채 등 산림 파괴 행위도 지속적으로 증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10일 충북 보은군 소재 태양광발전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점검은 김재현 청장, 정종근 산지정책과장, 정상혁 보은군수, 충청북도 지용관 산림녹지과장,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참석자들은 태양광 패널 설치·관리 상태를 확인하고 배수관리 체계와 토사유출 여부 등을 점검했다. 이어 문제점과 개선사항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현장점검을 실시한 김재현 청장은 산지 내 태양광발전시설로 인한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산림청은 앞으로도 전국의 재해취약사업장에 대해 지속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필요시 시정조치 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김재현 청장은 “최근 잦은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해 산지에 설치된 태양광시설 피해발생지가 언론에 집중 보도되었는데, 사업자들은 안전관리에 유의하여 인명·재산피해가 없도록 해달라.”라고 당부하면서 “태양광발전시설로 인한 과도한 산지훼손, 토사유출, 부동산 투기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도 신속히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나남길kenews.co.kr
산림조합중앙회(회장이석형)는10월6일(토)강원도인제군에서열린2018대한민국산림문화박람회개막식에서‘2018임업인대상(창조·혁신)’에대한시상식을개최하였다. ‘2018임업인대상’수상자는창조대상부문에2007년남해군으로귀농하여약용수(황칠나무,비파,독활등)를식재하여단기소득임산물재배기반을조성하였으며,임산물을가공및각종제품으로생산·유통하여단기소득임산물생산자와로컬임산물의유통지원및홍보에대한적극적인대외활동으로산주임업인의소득향상에기여하고있는경상남도남해이나미,김용준부부가 수상했다. 혁신대상부문에2005년횡성인삼영농조합법인을설립하여횡성더덕농가의소득증대를위해 헌신적으로노력하였을뿐만아니라2013년자체브랜드 '하심정'을개발하고미국수출등판로를발굴하고연간10톤이상의더덕을생산,직접가공,판매,유통을하면서지역경제활성화에크게일조하고있는강원도횡성최기종,나성연부부가수상했다. 산림조합중앙회는임업인에게희망과용기를주고지속가능한임업발전을위해노력하는임업인을분기별로발굴하여임업인상을시상하고있으며,임업인상수상자중창조적이고혁신적인우수임업인대상(년1회)을시상하고있다. 산림조합은이를통해대한민국임업의소득향상을산림비즈니스모델을제시하여일자리창출을통한임업인의실질소득향상에기여할계획이다. 나남길kenews.co.kr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활공장(평사리공원) 일원에서 ‘2018년 산림청장배 국제 행·패러글라이딩 대회’를 개최한다. 행·패러글라이딩 저변 확대와 산악레포츠를 활성화하기 위해 열리는 이번 대회는 (사)대한민국항공회가 주최·주관하고 산림청이 후원한다. 대회는 패러글라이딩(정밀착륙, 산악패러), 행글라이딩(정밀착륙, 스피드) 등 4개 종목 14개 부문에 걸쳐 진행되며 종목별 입상자에게는 메달과 함께 상금, 상장 등이 주어진다. 또 대회 기간 동안 패러글라이딩(2인승) 텐덤비행 체험, 패러글라이딩·행글라이딩 장비 전시, 드론 조종 체험(비행 시뮬레이션), 모형 전동비행기 제작 및 날리기 체험, 산악패러 체험 및 트래킹, 산림문화 소개 등 참가자와 관람객이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행사가 마련된다. 최병암 산림복지국장은 “이번 대회를 통해 산림에서 즐기는 항공레포츠가 더욱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산림레포츠를 지원해 국민행복에 앞장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나하은kenews.co.kr
산림조합중앙회(회장이석형)는10월8일(월)강원도인제군2018대한민국산림문화박람회현장에서우리나라산림경영활성화를위한‘2018년산림경영지도우수사례발표회’를개최하였다. 올해로12회를맞는산림경영지도우수사례발표회는전국142개산림조합에배치된산림경영지도원의산림경영지도활동우수사례를발굴·전파하여산림경영지도사업활성화를도모하기위한것으로2007년부터실시해오고있다. 특히,금년에는전통적인산림경영과임산물재배외에산림일자리,임업의6차산업화등의 지도사례를발굴함으로써산주와임업인의소득증대및사유림경영활성화에크게기여했다는평가를받았다. 2018년산림경영지도우수사례발표회최우수상은‘제주임업을견인할새로운성장동력’을 주제를사례를발표한제주시산림조합김동권지도원이수상하였으며장려상은전북지역본부최고훈지도원(임산물유통지도사례),울산광역시산림조합김창우지도원(마을공동체조직을 통한임업소득증대)이수상하였다. 산림조합중앙회이석형회장은 "산림경영지도사업은산림조합의근간이며,사유림경영의토대다’며‘산림조합중앙회는사유림경영의선두주자로써산주·임업인의소득향상과사유림경영활성화를위한소임을다할것"이라고말했다. 나남길kenews.co.kr
최근 5년간 ‘악취’ 때문에 교체 ‧ 제거된 은행나무 가로수가 총 5천 3백 여 그루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여기에 투입된 혈세만 57억 9천만 원에 이른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을)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5년간 은행나무 악취로 인한 교체‧제거사업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광주, 세종, 충남, 전남, 경남, 제주를 제외한 11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은행나무 제거 사업을 시행했다. 이로 인해 제거된 은행나무 암그루는 총 5,328본으로 예산은 57억 9,236만원이 소요됐다. 한 그루당 평균 약 108만 원이 소요된 것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대전광역시가 1,526본으로 가장 많고 대구광역시가 1,249본, 울산광역시가 857본, 서울시가 590본으로 뒤를 이었다. 은행나무는 국내에서 가장 많이 식재된 가로수 수종이다. 2016년 말 기준, 전국 가로수 735만 3천 본 중 은행나무가 약 101만 2천 본으로 약 13.8%를 차지한다. 하지만 수그루와 달리 암그루의 경우 가을철 열리는 은행열매의 악취로 인해 전국 여기저기서 뽑히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은행나무 암그루가 뽑히고 나서,
농촌진흥청, ‘농업인 안전365 캠페인’ 안전 실천 챌린지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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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농상생기금' 농촌지역 농축협에 지원
‘치유농업, 의료 잇는다’... 연구와 의료기관 협력 강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