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소외되는 사람 없는 포용적 산림정책과 국토·산촌·도시를 잇는 공간 중심의 지역 활성화 정책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하고, ‘숲 속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산림자원을 활용한 산림형 사업모델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람중심의 산림정책으로 삶의 질을 높이는 산림서비스를 확대하며 미세먼지 저감 등 생활밀착형 산림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한다. 또한 가리왕산, 비무장지대(DMZ) 등 훼손산림을 복원해 산림생태계 건강성을 회복하고, 산불, 산사태 등 산림재해로부터 국민안전을 확보하도록 총력을 기울인다. 남·북 산림협력사업도 여건에 맞게 추진해 ‘숲 속의 한반도’를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28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산림청은 올 한해 ‘내 삶을 바꾸는 숲, 숲 속의 대한민국’이라는 정책목표 아래 6대 중점과제인 ▲사람중심의 산림 이용·관리 확산 ▲삶의 질을 높이는 생활밀착형 숲 확대 ▲숲에서 좋은 일자리 만들기 ▲산림생태계 보전 및 산림재해 방지 ▲세계와 함께 가꾸는 산림 ▲남·북 산림협력으로 이루는 ‘숲 속의 한반도’를
산림조합법일부개정법률안이2019년1월8일부터시행되면서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에따른중소기업으로인정받고공공기관과수의계약을체결할수있는법적근거가마련되어국산목재자급률향상과임산물소비활성화에큰진전이있을것으로기대된다. 산림조합법에 따라조합등과중앙회가공공기관에직접생산하는물품을공급하는경우에는조합등및중앙회를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 제33조제1항각호외의부분에따른국가와수의계약의방법으로납품계약을체결할수있는자로본다. 산림조합및산림조합중앙회는 중소기업기본법상중소기업에해당되지않지만,2015년까지는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에따라중소기업으로간주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제33조(특별법인등의중소기업간주)받아수의계약을통해목재등임산물을공공기관에납품,임업인이생산한국산목재를납품해왔었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7조단서또는다른법률에따라국가와수의계약의방법으로납품계약을체결할수있는자로서다음각호의법인이나단체는제4조부터제12조까지,제22조,제23조및제25조를적용하는경우중소기업자로본다. 그러나2010년7월21일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의개정으로산림조합등이국가와수의계약을체결할수있는근거가삭제되면서중소기업간주대상에서제외,국산목재등임산물을수의계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최근 겨울철 가뭄이 지속되고 성묘객과 등산객 등 산림 활동인구 증가로 산불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내달 1일부터 5월 15일까지를 ‘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본격적인 산불방지 체제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산림청은 30일 정부대전청사에서 ‘2019년도 전국 산불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종합대책은 효과적이고 통합적인 산불관리로 피해 저감과 국민안전 확보를 목표로 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산불발생 위험이 높은 취약시기에는 전국 300여 개 기관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는 등 산불방지 대응태세를 강화한다. 건조기후로 산불이 날 가능성이 큰 봄철(1.25.∼5.15.)과 가을철(11.1.∼12.15.)에는 산불조심기간을 운영한다.특히, 대형산불 발생이 우려되는 3월 중순부터 4월 중순까지를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해 총력 대응한다. 이 기간에는 중앙 및 지역산불방지대책본부 비상근무를 24시간 체제로 강화하고, 지역별 관계기관의 긴밀한 공조로 초동대응력을 높인다. 둘째, 다양한 정보와 과학기술을 활용한 원인별 맞춤형 산불예방으로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한다. 산불감시원,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14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현장점검단’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고사목을 2022년까지 10만 본 이하로 줄이기 위해 현장에서 방제품질 관리를 집중적으로 담당하는 현장점검단을 발족했다. 현장점검단은 산림청 공무원과 한국임업진흥원 소나무재선충병모니터링센터 직원, 산림기술사, 퇴직공무원 등 45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행사에는 지방산림청 컨설팅팀과 한국임업진흥원 등 모두 100여 명이 참석했다. 발대식은 운영계획 보고와 결의문 선서를 한 뒤 김재현 청장의 격려인사와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현장점검단은 오는 3월 말까지(제주지역은 4월 말까지) 109개 피해 시·군·구 방제현장을 모니터링하고 방제사업장 품질관리, 기술지도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산림청은 현장점검단 운영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방제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미흡한 점은 현장에서 개선조치를 하는 등 방제품질을 엄격히 관리할 계획이다. 김재현 청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기간 내 방제를 완료하고, 방제현장의 품질을 높여 재발생률을 낮춰야 한다.”라면서 방제품질 향상을 위해 앞장서 줄 것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원장 윤영균,이하 진흥원)은 내달8일까지 복권기금녹색자금 신규사업 발굴을 위해 ‘2019년 국민제안녹색자금 사용법’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한다. 산림청이 주최하고 진흥원이 주관하는 이번 공모전은 공공기관 혁신과제이행의 일환으로 ‘국민이 공감하고 주도하는 산림복지사업’ 추진을 위해마련됐다. 공모주제는 ‘복권기금 녹색자금의 용도 및 지원사업의 목적에부합하는 아이디어’로 국민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시상은 내달 중으로 진행되며,최우수상(1명,상금100만원)과 우수상(2명,상금50만원),장려상(2명,상금30만원)등 총5개 아이디어를선정한다. 윤영균 원장은 “이번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제안은 사업화과정을 거쳐2020년 녹색자금 신규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면서“보다 많은 국민들이 숲을 향유할 수 있도록많은 관심과 참여를바란다”고 말했다. 나남길 kenews.co.kr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지난 1일 오후 4시 12분 경 강원도 양양군 서면 송천리에서 발생한 산불에 대해 2일 오후 12시 15분 경 주불 진화를 완료하고 잔불 정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산불 진화를 위해 초대형 헬기 3대 등 총 헬기 20대와 공무원 600여명, 산불진화대 150여명, 군부대 800여명 등 1,600여명의 진화인력이 투입됐다. 진화차 15대, 소방차 72대, 기계화시스템 2대 등 장비도 동원됐다. 이번 산불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으나, 약 20ha의 산림이 소실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김재현 청장은 2일 양양군 산불현장방지대책본부를 방문해 진화대원을 격려하고 산불진화대책을 설명했다. 김 청장은 “산불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잔불 정리와 뒷불 감시를 계속할 계획”이라면서 “진화작업 중인 인력과 헬기의 안전사고에도 유의해달라.”라고 당부했다. 나남길 kenews.co.kr
새해부터는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도시숲 조성사업이 새로 추진되고, 임산물 소득지원 대상품목과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발급대상이 확대된다. 또한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산지 내 태양광발전시설의 지목 변경이 금지되고 설치기준이 강화된다.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산림제도를 2일 발표했다. 우선, 노후 산업단지 도시재생 사업지 등 주변에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차단숲과바람길숲을 신규 조성(355억원 투입)하여 도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계획이다. 미세먼지 차단 필터로 활용하기 위한 차단숲 60ha와 여름철 폭염, 열섬현상등을 완화하기 위해 도시외곽의 찬바람을 유도하는 바람길숲 11개소 등을 조성할방침이다. 아울러 임업인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특별관리임산물(산양삼)에 대한 포장규격을 완화했다. 그동안 밤, 호두, 산양삼 등 특정 품목(79개)을 재배하는 임업인만 보조사업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었으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산물을 재배하는 임업인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산양삼 생산자와 단체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특별관리임
<신/년/사> 숲과 자연을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전국의 모든 임업인과 산림공직자 여러분! 기해년 새해에도 누구나 일상 속에서 쉽게 숲을 만나고,숲에서 건강하고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숲속의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선,사람중심의 산림이용‧관리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숲을 활용하겠습니다. 선택과 집중의 산지이용‧관리 체계를 확립하고,자치분권 시대의 핵심자원으로산림을 활용할 수 있도록 산촌 비즈니스 육성 및 선도 산림경영단지 특성화를추진해 나가겠습니다.또한 지속가능한 산림관광 모델을 발굴‧확산시키겠습니다. 둘째,국민의 삶 가깝게 생활밀착형 도시숲을 만들어 삶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국민이 안심하고 숨 쉴 수 있도록 미세먼지 차단숲과,바람길숲 등 도시숲을조성하고,마을정원 등 숲을 매개로 지역 주민공동체의 연대를 높이겠습니다.소비자가 원하는 산림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겠습니다. 셋째,숲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를 늘려나가겠습니다. 산림일자리발전소를 중심으로 잠재 산림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생태계를 구축하고,청년들이 숲에서 일할 수 있도록 나무의사 등 신직업을 만들겠으며 산림복지전문업의 경쟁력을 강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재해에 안전하고 효율적인 임도시설을 위해 중앙기술자문단을 구성하고 17일부터 21일까지 2019년 임도시설 설계를 검토한다고 밝혔다. 중앙기술자문단은 김원수 목재산업과장을 단장으로 강원대 차두송 교수, 충남대 이준우 교수, 오점곤 산림기술사, 국립산림과학원 지병윤 연구관 등 산학연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됐다. 이번 기술자문은 경기권(경기, 인천), 강원권, 충청권(대전, 세종, 충북, 충남), 전라권(전북, 전남), 경상권(부산, 울산, 경북, 경남)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자문단은 해당 지역 공무원과 설계업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내년에 시공할 임도시설의 설계를 토론식으로 자문한다. 산림청은 이번 자문에서 담당공무원과 설계·시공자, 감리자 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임도기술을 공유해 임도시설 품질을 향상시킬 계획이다.아울러, 지자체와 중앙기관 간 상생 협력관계를 구축해 재해에 안전하고 효율적인 임도시공을 유도할 방침이다. 임상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산지에 적합한 임도시설을 위해 설계부터 면밀하고 충실하게 작성해야 한다.”라며 “각종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하고 지역사회에서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다목적 임도를 시설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남길
앞으로 농업분야 특성화고등학교를 졸업하고 5년 이상 경력을 쌓으면 버섯종균생산업자의 자격을 얻을 수 있다.또 한국수목원관리원도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녹색자금)을 우선 지원받을 수 있다.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18일 개정 공포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농업분야 특성화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경력으로 버섯종균생산업자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버섯종균 제조 업무에 7년 이상을 종사해야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해당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하면 버섯종균생산업자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산림청은 2014년 9월 농업분야 특성화고등학교의 임과를 졸업하고 종묘생산업자로 등록하려는 경우 해당분야 종사기간을 5년에서 2년으로 대폭 완화한 바 있으나, 버섯종균생산업자는 높은 기술수준을 필요로 한다며 완화대상에서 제외됐다. 산림청은 현행 28명에 불과한 버섯종균생산업자의 등록을 촉진하기 위해 등록요건을 완화하고, 창업유도를 위해 버섯종균생산업의 시설기준을 완화하는 등 지속적으로 규제를 완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한국수목원관리원은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의 지원을 받아 특성화된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숲가꾸기 사업의 우수사례 발굴·전파를 통한 품질향상을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지방산림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8년 숲가꾸기 우수사업장’ 선발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산림청은 지난 11월 전국 지방자치단체(시·군)와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를 대상으로 숲가꾸기 사업지를 사전 공모했다. 공모 대상은 2017년 하반기 이후 실행한 솎아베기, 천연림보육 및 공익림가꾸기 실행지로, 설계·감리를 모두 용역으로 시행한 큰나무가꾸기 사업 완료지이다. 경제림가꾸기는 면적 5ha 이상으로 사업면적의 30% 이상을 산물수집 실행한 개소이며, 공익림가꾸기는 면적 5ha 이상으로 기능별 산림관리에 특화된 개소이다. 지원서류를 제출한 9개소를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산림과학원, 산림기술사협회 전문가들의 현장평가를 거쳐 최종 5개 사업장이 선정됐다. 올해 우수사업장은 ▲최우수 남부지방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 ▲우수 강원도 정선군, 동부지방산림청 영월국유림관리소 ▲장려 충남도 홍성군, 서부지방산림청 함양국유림관리소 등이다. 조준규 산림자원과장은 “이번 우수사업장 평가를 통해 발견된 잘못된 사례는 앞으로 동일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이
산림조합중앙회(회장 이석형)는 12월 12일(수) 산림조합중앙회 9층 대회의실에서 2018년 제4분기 임업인상 시상식을 개최하고 지속가능한 대한민국 임업과 산림산업 발전에 기여한 우수 임업인에 대한 시상을 하였다. ‘제11회 자랑스러운 임업인상’ 수상자는 부친이 가꾼 3.9ha의 밤나무 숲을 활용해 산림복합경영 중에 있으며, 도심과 인접한 특성을 활용, 밤 줍기 등의 체험활동과 밤 식품 개발, 율피를 활용한 비누 및 향수 개발 등 ‘풀내음’ 농장과 농업회사법인 ‘풀내음 밤나무숲’을 함께 운영하는 인천광역시 문옥영, 문미선 자매이다. 도시와 농촌의 교류를 목적으로 2014년부터 오미자, 음나무, 도라지 등 임산물을 체험위주로 생산·판매하고 있으며, 정선군농업회의소 산림분과위원장 등을 역임하며 지역사회와 임업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강원도 정선군 신승남, 천금란 부부이다. 2010년부터 하우스 시설 700평, 재배사 4동에서 연간 20톤의 우수한 표고버섯을 생산하고 있으며, 생거진천 표고버섯작목반 회장으로 표고버섯 연중재배를 보급하고, 귀농귀촌인 재배기술 공유에 앞장서고 있는 충청북도 진천군 이충희 임업인이다. 1996년 조경수 재배를 시작으로 1998
최근 전국적으로 미세먼지가 다시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산림청이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해 도시숲의 기능을 강화한 신규 사업을 추진한다.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12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국립산림과학원과 전국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자 80명이 참석한 가운데 내년도 신규 도시숲 조성 사업을 위한 ‘전국 도시숲 담당자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참석자들이 사업추진 방향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궁금한 사항들에 대해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산림청은 숲의 기능을 강화하고 시민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추진하는 미세먼지 차단숲과 도시바람길숲의 미세먼지 저감 원리를 설명하고, 숲의 조성 형태와 수종 선정 등에 대한 지침을 안내했다. 산림청은 내년 미세먼지 차단숲 32개소, 도시바람길숲 11개소 등 도시숲 조성에 총 2,417억원을 투입하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자문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김주열 도시숲경관과장은 “신규 도시숲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국민의 불편을 조금이나마 해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여 국민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하은 kenews.co.kr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권오웅)는 12일 태안군 안면읍에 위치한 행정복지센터 대강당에서 지역주민과 관계자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채종원 둘레 사람들 협동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채종원 둘레 사람들 협동조합(이하 협동조합)은 국정과제인 ‘사회적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을 실현하기 위해 설립된 정부혁신 조직이다. 산림청이 국가 산림종자 공급원인 채종원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하면, 협동조합에 참여하는 지역주민은 채종원을 보호·관리하고 그 터전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발전을 돕는다. 이날 박재하 발기인 대표를 비롯한 발기인 50여 명은 정관 제정, 이사회 구성 및 회장 선출, 2019년 사업계획 등을 의결했다. 앞으로 협동조합은 산림환경자원을 활용한 특색사업, 산림교육, 체험프로그램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이다. 협동조합 관계자는 “채종원 민·관협력체계(거버넌스)를 구축해 민·관이 소통하고 상생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준 산림청에 감사하다.”라며 “지역의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가치를 실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오웅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이번 협동조합 설립은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국고보조사업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한 7명에게 지원된 국비 전액(1900만원)을 환수하고, 부정수급액의 5배에 해당하는 제재부가금(7800만원) 부과와 함께 1년 동안 보조사업 수행에서 배제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2016년 산림청 소관 국고보조사업(표고버섯재배시설)을 추진하면서 납품업자와 공모하여 허위 거래명세서를 작성 후 실제 사업비보다 부풀린 금액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아 편취한 혐의로 2017년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형 등의 판결을 받은 상태이다. 이번 결정은 보조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16년 4월 28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시행된 이후 산림청에서 제재부가금 등을 부과한 첫 사례이다. 이번에 제재부가금을 부과받은 보조금 부정수급자 대부분은 영세한 농산촌 주민들로 관련 법률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불법 행위임을 알거나 또는 전혀 알지 못한 채 보조사업을 했다가 당국에 적발됐다. 올해 정부는 제2의 어금니 아빠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검증을 강화하고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중이다. 산림청에서도 관련부서, 지자체 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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