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과연합회와 한국배연합회, 복숭아생산자협의회는 지난 25일 긴급성명을 내고 모든 농업인이 만족할 수 있는 농업재해보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농업재해보험 전담기관의 조속한 설립을 촉구하고 있다. 또 이들 단체는 국회에서 관련‘농어업재해보험법’개정안이 신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온 힘을 기울여 줄 것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최근 전 세계적인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해 피해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예외 없이 폭설‧한파‧가뭄‧태풍‧집중호우로 몸살을 앓는 등 기상이변에 따른 피해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자연재해는 농업발전의 가장 큰 걸림돌로써 우리 농업인의 안정적 농업 생산 활동을 위협하고 있다. 농업농촌의 고령화, FTA 체결에 따른 시장개방, 생산비 증가 등 갈수록 어려워지는 농업 환경속에서 농업재해보험은 농가 경영안정에 큰 보탬이 되고 있다.

그러나 NH농협손해보험, LIG손해보험 등 민간보험사 중심으로 운영되는 현행 재해보험 체계는 보험상품의 신속한 도입 미흡, 손해평가기간 단축, 보험료 인상 억제력 부족 등 수요자인 농업인 입장에 따른 보험서비스 제공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으며, 농업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한 보험상품 개발‧운영을 하고 있지 않아 많은 농업인의 불만 또한 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 2013년 농업재해보험 발전을 위한 농업재해보험 제도개선을 추진하며 떠들썩하게 전담기관 설립을 추진한다고 하였으나, 관련 ‘농어업재해보험법’이 국회에 제출된 지 1년여가 다 되어 가도록 어떠한 청사진도 내 놓지 못하고 있어 농업인을 더 큰 시름에 빠지게 만들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농업재해보험 제도개선의 핵심내용인 보험 대상품목 확대, 손해평가체계 개편, 가입기준 완화, 가입절차 간소화 등은 농업인 입장에서 촌각을 다투는 일이다. 더욱이 상기 사업의 조속한 실현을 위해서는 농업재해보험 전담기구의 설립이 관건이라 할 수 있다. 기동취재팀 k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