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산림 ESG

산림청, ‘서림파 서울대 임학과 전성시대’ 지적

4급 이상 고위간부 78명 가운데 서울대 출신 30명
청장과 동문인 서울대 임학과 출신이 13명으로 절반에 육박, ‘서림파’독식
강석진 의원, ‘동종교배.순혈주의는 반드시 실패’, ‘집단사고의 오류’가능성 있어. 서울대 편중 인사 시정 촉구
국감 3~4일 앞두고 2년 연속 차장 교체는 국회무시, 국감 경시 태도

강석진 의원은 15일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서울대 임학과 출신의 인사편중 실태를 ‘서림파’(서울대 임학과 출신) 전성시대라고 꼬집고 산림청장의 시정을 요구했다.

강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4급 이상 고위 간부 78명 가운데 서울대 출신이 30명(38.5%), 특히 청장과 차장의 科 동문인 서울대 임학과 출신이 무려 13명(43.3%)으로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연, 학연 등에 따른 인사편중 문제는 우리 사회의 오랜 병폐이며 현 정부도 ‘캠코더’인사로 대표되는 인사편중 문제로 많은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그러나 산림청 ‘서림파’전성시대는 인사편중이 비단 정치권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강 의원은 “특정 학맥의 인사편중은 주류와 비주류를 낳게 되고 조직 폐쇄성을 강화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동종교배, 순혈주의는 조직에서 가장 멀리해야 할 금기사항으로 반드시 실패하고 만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림청장은 1년도 되지 않은 차장을 국정감사를 불과 3일 앞둔 10. 12 교체,청장과 같은 과 동문을 승진 발령하여 ‘서림파’를 더욱 강화시켰다. 문제는 이와 같은 갑작스런 차장 인사가 올해가 처음이 아니라는 데에 있다.

 

지난 해에도 국감을 불과 4일 앞둔 2017. 10. 13 차장 교체인사를 단행했다. 이와 같이 국감을 코앞에 둔 시점에 차장을 교체, 인사하는 것은 국정감사를 방해하기 위한 국감 경시, 국회 무시 행태라 아니 할 수 없다.

 

이로 인해 오전 국감에서 강 의원의 산림청 발주 용역보고서 관련 질의에 대해 산림청장이 용역보고서의 발주처를 산림조합이라고 허위 답변하는 대참사를 불러오고 말았다. 충실한 국정감사 수감을 위해 차장은 청장의 답변을 도와야 함에도 취임 3일에 불과한 차장이 업무파악이 전혀 되지 않아 자리만 차지한 채 청장 답변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 것이다.

 

강 의원은 “편중인사는 ‘끼리끼리’문화 속에 주류 집단과 다른 생각이나 아이디어는 배척당할 수밖에 없는 집단사고의 오류에 빠지게 되어 비판과 반대 견해를 펼 수 없는 조직의 퇴행 현상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산림청장의 허위 답변 사태는 산림청장의 국감 경시, 국회 무시, ‘서림파’인사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보여주는 실사례”라며 산림청 ‘서림파’전성시대를 비판하고 시정을 요구했다. 박시경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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