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해운대 을)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태양광발전사업장 민관합동 점검 결과 보고’ 자료를 분석한 결과, 태양광 시설 80곳 중 63곳에서 시정조치가 내려졌다.

에너지 신산업 분야 확대 등으로 태양광 발전시설 도입이 급증하는 추세로, 산지에 설치되는 태양광 시설도 급증하는 추세다. 전체7,823건 중 2017년과 2018년 2년 동안5,000건 넘게 증가하는 등 최근 들어 허가건수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하지만 이로 인한 산림의 훼손과 발전시설 도입 부지의 재해 등 피해 또한 큰 것으로 나타났다. 태양광 발전시설 도입으로 4,111ha에 달하는 산림이 훼손됐으며, 태양광 발전시설로 인한 재해 또한 2018년 한 해에만 6건이 발생했다. 태양광 시설로 인한 피해가 증감함에도 불구하고 산림청은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청은 2017년 국정감사에서 태양광 발전시설 도입으로 인한 산림훼손에 대해 지적받은 바 있으나, 후속 조치는 미흡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산림청의 행정적인 조치나 감독은 전무했으며, 1년여가 지나서야 2018년 8월 1일 부동산 투기 수요 차단 및 산림훼손 최소화를 목적으로 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윤준호 의원은 “산림청이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에만 급급한 채, 산림의 훼손이나 안전성에 대한 대책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한 뒤, “지난 해 국정감사에서도 지적을 받았지만, 올해 7월에서야 실태점검에 나서는 등 후속 조치도 늦었다”고 말했다.

이어 윤의원은 “산림청의 역할은 태양광 사업장 확대에만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산림자원의 보호와 산지 안전도 함께 고려하는 것”이라며, “태양광 시설 전체에 대한 실태 조사와 안전성 점검에 즉각 나서고, 태양광 사업 진행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시경 k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