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농축수산업 생산액 1위 한돈산업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종합적인 발전대책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한돈산업이 국민의 식량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질적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생산자 중심의 지속가능한 발전대책을 모색하는 토론의 장이 열렸다.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는 지난 3월 6일 국회의원회관 제1 소회의실에서 ‘한돈산업 종합발전대책 수립 토론회’를 개최하여 한돈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적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인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 주최, 대한한돈협회 주관으로 진행되었으며, 한돈산업의 위기 극복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입법·정책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토론회에는 어기구 위원장을 비롯하여 임미애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갑),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고창), 이병진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평택을), 문대림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 등이 참석하였으며, 정부 및 학계, 한돈농가들이 함께하여 한돈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대책 마련에 뜻을 모았다.

어기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한돈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은 식량주권 확보와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반드시 이루어 내야 한다”며, “한돈산업이 당면한 현안을 해결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입법·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한 “한돈 책임의원제 의원들과 함께 발전대책 수립에 적극 나설 것”이라며, 한돈산업의 미래를 위한 협력과 정책적 뒷받침을 강조했다.

손세희 대한한돈협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한돈산업이 질병으로 인한 생산성 저하, 각종 규제 강화, 사료값과 인건비 등 생산비 상승으로 인한 경영난, 고령화와 인력부족 문제 등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며 “이번 종합대책 토론회를 통해 다양한 논의와 함께 실천방안과 정책방향이 모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농가 주도로 대책을 세우고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우리 산업이 나아갈 길을 찾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 주제발표 : 김민경 건국대 교수, 한돈산업 종합발전대책 제시

이날 토론회에서 건국대학교 김민경 교수는 ‘한돈산업발전 종합대책 수립 연구’를 주제로 발제하며, 한돈산업의 현황을 진단하고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한돈산업이 직면한 주요 과제로 ▲소비자 만족 ▲생산체계 혁신 ▲ESG 경영 ▲경영 안정화 ▲동반성장 ▲강한 생산자 등 6대 전략목표를 제시하였다. 그 중 특히 생산성 향상과 농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 스마트축산·시설현대화 사업 확대와 한돈 수입안정보험 도입을 통한 경영 안정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김 교수는 “덴마크와 네덜란드 등 양돈 선진국들은 첨단기술을 활용한 축산 환경관리로 생산성을 꾸준히 향상시키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2015년 이후 생산성향상이 정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소모성 질병의 원인이 되는 바이러스가 재래식 돈사에 상재하고 있어, 시설 현대화를 통해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고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한돈농가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 한돈경영안정보험제도 도입과 사료원료 수급 안정화 및 대체원료 공급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종합토론: 지속가능한 산업 위해선 인프라 지원 최우선돼야

이후 종합토론에서는 손세희 대한한돈협회장이 좌장을 맡고, 고권진 전국양돈조합장협의회장, 남인숙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이사, 연규영 한국축산경영학회장, 이용건 농촌경제연구원 실장, 안용덕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관이 토론자로 나섰다.

먼저, 손세희 대한한돈협회장은 “한돈산업이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강력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축산업 전반이 직면한 위기를 해결하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인프라 확보와 규제완화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토론을 이끌었다.

고권진 전국양돈조합장협의회장은 "가축질병 문제, 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부담 증가, 심각한 인력난과 고령화 문제를 3대 주요 현안으로 지적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 마련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환경 규제가 강화되면서 목초지 살포 규제, 바이오가스 의무화 등으로 어려움에 처했다"며, “제주양돈농협의 공공자원화 처리시설 설립에만 10년 이상 소요됐음에도 바이오가스 설비 추가 요구가 진행되고 있어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현실에 맞는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규영 한국축산경영학회장은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기반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미국과 일본의 가축 관련 정책보험을 심도있게 분석하여 국내 실정에 맞는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사료비, 돈사 건축비, 약품비, 인건비 등은 개별농장이 통제할 수 없는 요소”라며, “이를 위해서는 정부 주도의 규제완화와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남인숙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이사는 “소비자들은 품질 좋은 돼지고기를 안정적인 가격으로 공급받기를 원한다”며, 이를 위한 생산 기반의 안정화와 자급률 제고를 강조했다. 또한 “국내산 돼지고기 품질 경쟁력 강화를 위한 브랜드 육성과 소비자 선택권 확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용건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실장은 “최근 5년간 한돈농가의 약 10%가 고령화와 경영 악화로 인해 폐업했다”며 “규모화에 따른 농가수 감소는 불가피하지만, 지속적인 폐업은 한돈산업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청년농 축사 승계 및 임대사업 등을 통해 신규 인력 유입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장기적으로 기후변화에 대비한 축종개량의 필요성도 언급하였다.

안용덕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관은 패널 토론을 청취한 후 지속 가능한 한돈산업 발전에 공감하며, 협의체를 구성하여 한돈산업 종합 발전대책을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그는 “정부는 깨끗한 축산과 경영안정, 생산성 극대화를 목표로 사료비 지원, 농가수입안정보험 연구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라며, “특히 농가수입안정보험 도입 여부 등 경영 안정화 방안을 추가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이날 한돈농가들은 한돈산업 발전을 위해 한돈 수출, 농축산물 무역 보호, 시설 현대화 사업을 위한 강력한 드라이브 등의 정부 대책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내기도 했다.

손세희 대한한돈협회장은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생산자 주도의 한돈산업 종합발전대책을 구체화하겠다”며, “정부 및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지속가능한 한돈산업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나남길 k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