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역사회

농민들 ‘쌀값 인상해 달라!’...국감까지 ‘파행’

“쌀 변동직불금 5년째 17만4천원으로 묶여 있어 농가들 손에 쥔게 없어요!”

벼 수확끝낸 농민들 인상 기대하고 있는데 정부에선 개선된 대책안 못내놔 의원들 발끈

야당의원들 농식품부장관 퇴진요구하는 기자회견까지 농민들 쌀값 인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농민들은 17만원선인 쌀 변동직불금이 그동안 5년이나 묶여 있었기 때문에 정부가 이번에 19만원선까지 충분한 인상안을 내놓지 않을 경우 앞으로 5년동안 쌀값 변동이 없어 농가들 소득하락으로 이어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농식품부에서는 현재도 직불금이 쌀 생산비를 웃돌고 있으나, 예산 문제등이 있어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개선안을 내놓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농민들 애간장이 끓고 있다.

이 같은 상황 때문에 급기야 지난 10월 29일 국회에서 열린 농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이동필 장관의 소극적인 답변에 항의하며 야당 의원들이 일제히 감사를 거부하는 국정감사 중지가 하루종일 이어졌다. 또 민주당은 예정에 없던 농식품부장관 사퇴를 촉구하는 긴급 기자회견까지 열어 정부를 압박하고 나섰다.

이를 두고 김영록 의원은 “쌀값에 대해 지난 21일까지 국회에 정부 대책안을 준비하기로 선서까지 했는데, 장관은 여태 아무런 개선책을 대책을 내놓지 못한다면 농민들은 누굴 믿겠느냐”고 국감을 거부했다.

하지만 신성범 의원은 “농민들 기대가 큰 사항에 대해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정부 잘못이 있지만 오늘 국감은 일정대로 진행하면서, 이 사안에 대해서는 별도 논의해 가자”고 제안했으나 이날 국감은 열리지 않아 파문이 커져가고 있다.

이처럼 농민들 소득과 직결되는 사안의 중요성 때문에 일부 단체에서는 국감장 방청객으로까지 참석해 쌀값 인상을 주장하는 등 농민들 심기가 갈수록 불편해지고 있다. 기동취재팀 live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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