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역사회

벼랑에 몰린 농어가들 경영회생지원금리 3%→1%로 낮춰

국회에서 관련개정법률안 통과돼 기존 대출자 포함시켜 6천여명 혜택 볼듯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및 기획재정부는 새누리당 김재원의원이 대표발의 한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은 농어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농수산업경영회생자금의 금리를 현행 3%에서 3% 이하로 변경하고, 농식품부장관과 해수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금리를 정하도록 했다.

 

농수산업경영회생자금은 재해가축질병적조 또는 농수산물 가격 급락 등 경영위기에 처한 농어가에 맞춤형으로 지원하여 농어가의 경영정상화를 도모하는 자금이다.


농어민부채경감법 개정 법률이 정부로 이송되어 공포되면 공포한 날부터 농수산업경영회생자금은 1% 금리가 적용되며 신규 대출뿐만 아니라 기존 대출을 받은 농어업인 약 6천여명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관계자는 “부채법 개정에 따른 경영회생자금의 금리 인하로 농어업인들에 대해 연간 약 30억원 수준의 금융 부담 경감 효과가 기대 된다”고 말했다.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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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 아니냐?...'가루쌀' 정책 따져
윤석열 정부의 핵심 농정과제로 지난 2023년부터 추진되었던 가루쌀(분질미) 정책이 2년 만에 목표를 대폭 하향조정하고, 수백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도 시장성을 검증할 기본 데이터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대표적인 농정 실패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022년 6월 발표한 가루쌀(분질미) 정책의 생산목표를 지난 2024년 12월 전격 하향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당초 2025년 가루쌀 생산 목표는 면적 15.8천ha, 생산량 7.5만 톤이었으나, 농림축산식품부의 개선방안(수정안)에는 면적 9.5천ha, 생산량 4.51만 톤으로 모두 39.9% 하향조정했다. 정황근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신이 내린 선물’이라 극찬했던 가루쌀 정책이 시행 2년 만에 ‘속도 조절’이라는 미명 하에 사실상의 정책 실패를 공식 인정한 것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가루쌀 제품화 지원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고도 정작 가장 핵심인 ‘시장성’을 검증할 데이터조차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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