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역사회

14년 쌀․밭․조건불리직불금 8,850억 원 지급

지급 대상 1,232천 농가, 지급 면적 1,134천 ha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쌀․밭․조건불리직불금(이하 직불금) 지급 대상자가 확정됨에 따라 2014년도 직불금을 12월 15일부터 해당 시․군․구를 통해 지급한다고 밝혔다. 올해 직불금은 1,232천 농가, 1,134천 ha에 대해 총 8,850억 원이 지급되며, 이는 작년에 비해 1,212억 원(15.9%)이 증가됐다.


직불금이 증가된 것은 ‘14년도에 쌀․밭․조건불리직불 신청과 농업경영체 등록을 통합함에 따라 밭․조건불리직불 신청자나 면적이 증가했고, 쌀고정직불금 지급단가가 인상(‘13: 80만원/ha → '14: 90) 됨에 따라 농가당 수취금액이 늘었기 때문이다.


아울러, 농림축산식품부는 ‘15년부터 쌀고정직불금 지급단가를 100만원/ha으로 인상하고, 모든 밭작물에 대해 직불금을 지급(25만원/ha)하는 밭농업고정직접지불제도를 시행하는 한편, 논 이모작 식량․사료작물에 대한 밭직불금 지급단가를 ha당 50만원으로 인상하는 등 농가의 소득안전망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은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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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 아니냐?...'가루쌀' 정책 따져
윤석열 정부의 핵심 농정과제로 지난 2023년부터 추진되었던 가루쌀(분질미) 정책이 2년 만에 목표를 대폭 하향조정하고, 수백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도 시장성을 검증할 기본 데이터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대표적인 농정 실패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022년 6월 발표한 가루쌀(분질미) 정책의 생산목표를 지난 2024년 12월 전격 하향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당초 2025년 가루쌀 생산 목표는 면적 15.8천ha, 생산량 7.5만 톤이었으나, 농림축산식품부의 개선방안(수정안)에는 면적 9.5천ha, 생산량 4.51만 톤으로 모두 39.9% 하향조정했다. 정황근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신이 내린 선물’이라 극찬했던 가루쌀 정책이 시행 2년 만에 ‘속도 조절’이라는 미명 하에 사실상의 정책 실패를 공식 인정한 것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가루쌀 제품화 지원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고도 정작 가장 핵심인 ‘시장성’을 검증할 데이터조차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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