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촌경제연구원(원장 최세균)은 최근 연구원에서 농식품업계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한·중 FTA 타결에 따른 농업부문 영향과 대책』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은 한·중 FTA 타결이 농업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번 세미나를 개최했다. 최세균 KREI 원장은 개회사에서 “한·중 FTA 타결을 계기로 밭농업을 발전시키고 우리 농업·농촌 선진화의 기반을 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중국시장 진출을 위한 수출 문제도 되짚어봐야 한다고 했다.
총 2부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1부 주제발표, 2부 종합토론의 순서로 구성되었다.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정혜련 농림축산식품부 동아시아 FTA과장은 한·중 FTA 농업분야 협상결과에 대해 설명했다. 정 과장은 한·중 FTA에 대한 농업계의 우려가 컸던 만큼, 협상 개시 전인 2012년 초부터 품목별 전문가 회의 등 의견수렴 작업을 해왔다고 말했다. 특히, 협상에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으로 중국이 제시한 강한 ‘원산지기준’을 들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신선농산물이 우회수입 되지 않도록 완전 생산기준을 적용하였다고 밝혔다.
정현출 농림축산식품부 과장은 두 번째 발표에서 “앞으로 중국과의 교역이 늘어나면서 중국의 영향력이 더 커지는 것 아니냐는 주위의 우려가 있다”고 언급하며, “이번 한·중 FTA를 계기로 우리 농업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농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키울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마지막 발표자인 이병훈 KREI 연구위원은 “이번 한·중 FTA 타결에 대해 주요 농축산물 85개 가운데 78개가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된 ‘낮은 수준의 FTA’라고 밝혔다. 하지만 우려되는 점으로 20년 이내 관세가 철폐되는 품목이 전체의 64%라며, 생산비를 절감하고 기술개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민수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회원지원실장은 종합토론 자리에서 “현장 농업인들의 의견을 수렴해 현장성 있는 대책을 만들어내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지대(FTAAP) 등 복잡한 환경 속에서 농업인들의 피해를 최소할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형대 전국농민총연맹 정책위원장은 “한·중 FTA에 대한 세밀한 분석과 합의가 이뤄져야지, 아직 대책을 세울 때는 아니라며, 농업부문에 미칠 영향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흥선 농민신문 부국장은 “김치는 관세율 외의 다른 요인으로 수입이 늘거나 줄 수도 있어김치에 무나 배추 원재료만 사용되는 게 아니라 고추, 마늘, 양파 같은 부재료도 수입돼서 문제라고 언급하며 가공품들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정연근 내일신문 기자는 “중국과의 FTA는 우리 농업계에 누적되어왔던 개방의 효과와 피해에 더불어 추가 개방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밝혔다. 정 기자는 농업계가 전반적으로 공급과잉이며, 농산물 내수시장이 점점 줄어들 것으로 내다보았다. 또한 가격경쟁을 위해 농산물 가격을 낮춰야 하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종합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철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중 FTA 타결로 농업부문 보다는 제조업 특히, 중소기업 등 취약계층에서 피해를 많이 볼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중국 내수시장 확대에 따른 수출 유망 품목을 잘 따져보고, 방심할 수 있는 농업부문 품목들에 대해 대책을 세워 적극적으로 육성·발전시켜야한다”고 강조했다.
한두봉 고려대 교수는 “중국에서 수입되는 농산물은 대체로 우수한 반면, 우리나라는 조직화 정도에 따라 품질의 차이가 심하다”라고 언급했다. 한 교수는 한·중 FTA 시대에 우리나라 농산물이 중국에 비해 얼마나 차별화되는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태호 서울대 교수는 “한·중 FTA 타결 후 농업부문의 불안감이 어느 정도 해소됐다는 점은 긍정적”이라며 생각을 밝혔다. 이 교수는 한국농업을 어떻게 끌고 가야 하는 지 농업정책 전반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표자였던 정혜련 동아시아FTA과장은 토론 자리에서 “우리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출을 확대하는 것이 답”이라고 말했다.<본지 11월 14일자 참조> 기획팀 kenews.co.kr
